제70조(청구의 방식)
①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는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②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5, 2025.5.30>
1. 피해아동과 행위자의 등록기준지, 주거,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및 법정대리인, 보조인, 검사,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청구할 때에는 그 주소와 성명
2. 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청구의 표시
3. 피해사실의 요지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필요로 하는 사유
4. 위 제3호 사항에 대한 증거방법
5. 임시보호명령이 필요한 경우 그 취지 및 사유
6. 청구 연월일
7. 법원의 표시
③ 말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의 앞에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요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는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서면 청구에는 각 호 기재사항을 적고 청구인·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말로 청구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의 앞에서 하여야 하고 그 사무관등이 같은 사항을 조서에 적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9월 1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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