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개인회생의 장점 →
개인회생은 매월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여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것입니다. 채무의 발생 이유를 묻지 않으며 변제독촉이나 압류 등 강제집행을 금지시킵니다.
파산보다 좋은 점
- 파산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인 과다한 낭비와 도박 등 사행행위가 개인회생에서는 비면책사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 파산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파산에서는 재산을 반드시 처분해야 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처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매월 일정금액 변제로 채무 정리
- 약정된 변제기일·금액에 불구하고 매월 채무자의 생계비를 뺀 소득을 갚아나가면 됩니다.
- 생계비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60%)을 원칙으로 하며, 증감될 수 있습니다.
- 변제금액을 산정할 때 장래의 소득증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변제기간은 3년이 원칙이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장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3년 전에라도 원금을 모두 갚을 수 있으면 거기서 변제기간을 끝낼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이 끝난 후 남은 원금과 이자 면책
- 정해진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을 내면 남은 원금과 이자는 면책됩니다. 다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 조세 등 일부 청구권, 벌금·과료·추징금,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퇴직금,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변제 독촉, 가압류, 강제집행 금지
-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내려 지면 변제요구, 가압류, 강제집행이 중지·금지됩니다.
- 개시결정 이전에도 중지·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 중지
-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지됩니다.
- 그 사이에 담보권자와 협상을 하거나 담보권을 해결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금융기관과의 신용거래(대출, 카드발급)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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