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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만 압류할 수 있고, 나머지 2분의 1은 압류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다만 이 2분의 1 원칙에는 저소득자를 보호하는 하한선과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상한선이 함께 걸린다. 하한선(압류금지 최저금액)은 2026년 2월 1일 시행 개정으로 종전 월 185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상속등기 절차·기간·서류·비용과 외국인 상속, 협의분할, 미등기 등 상속등기 관련 해설을 모았다. 개념은 상속분·상속순위·대습상속·상속재산분할협의를 본다. 외국인·재외국민 상속등기 국적상실신고 하지않고 상속 위임 국적은 캐나다 거주국은 일본인 경우 상속등기 서류 준비 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의 상속등기 방법 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의…
상속포기·한정승인 관련 해설을 상황별로 모은 길잡이다. 각 항목은 실제 상담·실무에서 자주 나온 쟁점을 다룬다. 개념 정의는 상속포기·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숙려기간·법정단순승인을 본다. 외국인·재외국민 미국 시민권자의 직접 입국 상속포기 서류 미성년자·외국인 부모의 상속포기 서류 외국인과 재외국민 상속포기 재외국민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재외국민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준비서류 캐나다…
위 분야에 들지 않는 부동산·임대차·세무 등 해설을 모았다. 공유지분 근저당권 변경등기 및 대위상속등기 과밀억제권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가산세를 청구할 수 있는가 관련 분야별 해설 모음
주제별 해설 길잡이다. 분야별 허브에서 상황별 해설로 들어간다.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황별 해설 상속등기 — 상황별 해설 개인회생·개인파산 — 상황별 해설 상업·법인 등기 — 상황별 해설 민사소송·강제집행·채권추심 — 상황별 해설 그 밖의 해설 — 상황별 해설
개인회생·개인파산과 면책·변제계획 관련 해설을 모았다. 신청·서류·변제·면책 실무를 다룬다. 개인파산·면책 가수금·채무초과 법인의 파산과 직원 퇴직금 개인파산 및 면책 비용·수수료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 개인파산 신청서류의 구성,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거래처 대표자의 개인회생 — 채권자목록 누락과 면책불허가 대응 국세체납 면책대상자인지…
주식회사 설립·증자·임원변경·본점이전·상호목적변경·지점·합병·해산 등 상업·법인 등기 해설을 모았다. 외국인 임원·상호가등기 외국인 상호 가등기 신청 외국인 임원 등기 필요서류 외국인 임원 취임승낙서·사임서 공증 상호가등기 본점이전의 상호가등기 상호목적변경 상호가등기 설립의 상호가등기 합병·분할 단순분할등기 비용·수수료 단순분할등기 준비물 모자회사 흡수합병(무증자)의 등기와 세금 흡수합병등기 비용·수수료 흡수합병등기…
민사소송·지급명령과 채권압류·강제집행·채권추심·임금체불 관련 해설을 모았다. 임금체불 임금체불 — 민형사 절차, 가압류, 체당금 임금체불 관련 지급명령 소송 강제집행·압류·추심 개인 채권도 신용카드 포인트를 압류·추심할 수 있는지 공정증서로 채권추심 시 선행 압류가 있을 때 입금 가능성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 절차와 법무사 보수…
사외이사가 재임 중 결격사유로 자격을 잃어도 기타비상무이사로 변경등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사외이사 퇴임등기, 주주총회 재선임결의, 기타비상무이사 취임등기를 거쳐야 한다(상법 제382조, 상법 제317조). 이 글은 “사외이사 선임 후 결격사유가 생기면 사외이사 자격을 잃고 기타비상무이사로 변경등기하면 된다”는 명제를 검증한다. 명제는…
증조부 사망 이후 수십 년간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는 미등기상속재산이다. 공동상속인이 다수여도 일부 상속인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인이 전원 명의로 법정상속분대로 하는 상속등기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라 각자 할 수 있기 때문이다(민법 제265조 단서). 미등기 상속재산의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누구인가 상속등기가…
아버지가 생전에 증여한 부동산은 어머니 사망과는 무관하고,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아버지 사망일(상속 개시일)부터 10년, 또는 반환할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여기서 유류분의 피상속인은 증여자인 아버지이지 어머니가 아니다. 증여받은 집은 어머니 상속과 무관한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아…
상속등기는 상속 개시 후 수십 년이 지나도 신청할 수 있다. 기간 제한이 없고, 과태료·벌금도 없다. 기간이 지나도 상속등기가 가능한가 상속등기에는 법정 신청 기한이 없다. 상속이 개시된 지 30년, 50년이 지났어도 절차상 지장이 없다. 상속인이 서류를 갖춰 등기소에 신청하면 된다. 과태료·벌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