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압류한 금전채권은 전부명령으로 넘겨받을 수 있고, 확정되면 채무자는 그만큼 변제한 것으로 보지만 이전된 채권이 없으면 그렇지 않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같은 법 제231조). 다만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배당요구가 있거나 다른 압류·가압류로 압류가 경합되면 효력이 없다(같은 법 제229조 제5항, 91다12233 판결요지 가). 그래서 제3채무자의 자력과 다른 압류를 보고 추심명령과 견주어 고른다.

쉽게 말하면 — 갑이 을에게 돈을 받으라는 판결을 받았고, 을은 거래처 병에게 받을 납품대금이 있는 경우입니다. 갑이 그 납품대금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되면 납품대금 채권은 갑의 것이 되고, 을은 갑에게 그만큼 갚은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제231조). 그 뒤 병에게 돈이 없어도 갚은 것으로 보는 효과는 그대로입니다(같은 법 제231조). 다만 병이 을에게 줄 납품대금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갚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31조 단서). 전부명령이 병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했다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같은 법 제229조 제5항). 다른 채권자가 같은 납품대금을 압류·가압류해 갑의 압류액과 합친 금액이 납품대금보다 많아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91다12233 판결요지 가, 2009나7597 판결 이유 2.나).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은 무엇이 다른가

추심명령은 채권자에게 받아 갈 권한만 주고,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넘긴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제3항). 두 명령 모두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해 압류채권자가 신청한다(같은 조 제1항).

제3채무자란 압류한 채권의 채무자, 곧 채무자에게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이다(민사집행법 제224조 제2항). 피압류채권이란 압류된 채권, 곧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이다. 집행채권이란 채권자가 강제집행으로 받으려는 자기 채권이다.

추심명령이란 압류채권자가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게 하는 명령이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는 여전히 피압류채권을 보유한다(2021다252977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③). 전부명령이란 압류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명령이다(같은 법 제229조 제3항).

두 명령의 차이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	전부명령	추심명령
피압류채권	채권자에게 이전(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채무자에게 남음(2021다252977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③)
효력이 생기는 때	확정되어야 효력(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같은 법 제229조 제4항, 같은 법 제227조 제3항)
집행채권	확정되면 송달된 때 변제한 것으로 봄. 이전된 채권이 없으면 제외(민사집행법 제231조)	현실로 추심하지 않으면 소멸하지 않음(2021다252977 판결요지 다수의견 (나)③)
다른 채권자	송달 뒤에는 배당요구 불가(민사집행법 제247조 제2항)	추심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었으면 추심금을 바로 공탁(같은 법 제236조 제2항)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중 어느 쪽을 신청해야 하나

제3채무자가 돈을 낼 능력이 확실하고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없으면 전부명령이, 그렇지 않으면 추심명령이 안전하다(민사집행법 제231조, 같은 법 제229조 제5항). 고를 때는 다음 사정을 함께 본다.

제3채무자의 자력.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송달된 때 채무자가 변제한 것으로 보고, 제231조 단서가 정한 예외는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때다(민사집행법 제231조). 그래서 제3채무자가 돈을 내지 못해도 집행채권은 되살아나지 않는다. 추심명령은 현실로 추심하지 않으면 집행채권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 다시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다(2021다252977 판결요지 다수의견 (나)③).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배당요구.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배당요구가 있거나 다른 압류·가압류로 압류가 경합되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91다12233 판결요지 가). 이미 있거나 송달될 때까지 생길 우려가 있으면 추심명령을 검토한다.
피압류채권이 실제로 있는지. 송달될 때 피압류채권이 없으면 전부명령은 확정되었더라도 무효이고, 집행채권이 소멸하는 효과도 생기지 않는다(2023다228107 판결요지 [2]). 압류 당시 피압류채권이 없으면 추심명령도 무효다(2023다228107 판결요지 [2]).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불확정채권은 아래 대상 채권 절의 발생 기대 요건으로 따로 판단한다(2023마6248 판결요지 [3]).

어떤 채권에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나

전부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 압류금지채권이란 법이 압류하지 못하게 정한 채권이고, 처음부터 압류하지 못하므로 전부명령도 받을 수 없다(같은 법 제246조 제1항). 다만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금지채권에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46조 제3항).

판례가 전부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본 채권에는 다음 예가 있다.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이전할 수 있고, 압류채권자가 특약을 알았는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76다1623 판결요지).
골프클럽 회원의 예치금반환청구권. 회원이 퇴회할 때 행사할 수 있는 정지조건부 채권인 예치금반환청구권도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집행할 수 있다(88다카19606 판결요지 나).
장래의 불확정채권.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장래채권은 전부명령의 대상이 된다(2023마6248 판결요지 [3]).

신청서에는 무엇을 구하나

신청서의 취지에는 채권 압류, 제3채무자에 대한 지급금지, 채무자에 대한 처분·영수금지, 채권자에 대한 전부를 적는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같은 법 제229조 제3항). 압류명령에는 법원이 이 두 금지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같은 법 제227조 제1항).

취지는 다음 순서로 적는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압류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

압류명령신청에는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25조), 목적채권의 일부만 압류하려면 그 범위를 적는다(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별지에는 채권의 발생원인 등을 적어 다른 채권과 구별되게 한다.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가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적혀 동일성 인식을 해치지 않으면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하다(2010다89036 판결요지 [3]). 전부명령도 압류명령처럼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4항, 같은 법 제227조 제2항). 관할 법원·첨부서류·비용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에서 설명한다.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했으면 전부명령은 어떻게 되나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했거나 다른 압류·가압류로 압류가 경합되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91다12233 판결요지 가). 판례는 압류액 합계가 피압류채권액보다 많은 때를 압류경합으로 보므로, 다른 압류·가압류가 있어도 경합이 아니면 전부명령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2009나7597 판결 이유 2.나). 배당요구는 같은 항이 압류·가압류와 따로 든 사유다.

배당요구란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나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정해진 시기까지 법원에 그 집행절차에서 나눠 받겠다고 신청하는 것이다(같은 법 제247조 제1항).

압류경합이란 같은 채권에 대한 여러 압류·가압류의 압류액 합계가 그 채권액보다 많은 상태이다(2009나7597 판결 이유 2.나). 자세한 개념은 압류의 경합에서 설명한다.

압류경합 판단

경합 여부는 다음 기준으로 판단한다.

압류액 합계와 채권액 비교.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 그 나머지를 넘겨 다시 압류되면 각 압류의 효력은 채권 전부에 미친다(민사집행법 제235조 제1항). 두 개 이상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동시에 송달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압류액 합계가 피압류채권액을 넘지 않으면 경합이 아니어서 전부명령이 모두 유효하다고 보았다(2001다68839 판결요지 [1]).
장래의 불확정채권.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98다15439 판결요지 [2]). 계약에 채권액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장래 발생할 것이 상당히 기대되는 채권액을 그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으로 본다(2023마6248 판결요지 [3]).
채권자대위소송이 먼저 있는 경우.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안 뒤에는 제229조 제5항이 유추적용된다. 그래서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무효다(2015다236547 판결요지 [2]).

무효가 된 전부명령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되어 무효인 전부명령은, 그 뒤 선행 채권가압류의 집행해제로 경합 상태를 벗어나도 되살아나지 않는다(2007다73826 판시사항 [2]).

미리 확인하는 방법

압류명령을 먼저 받아 두었다면,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그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를 서면으로 진술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제4호). 진술 기한은 제3채무자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다(같은 조 제1항). 자세한 절차는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에서 설명한다.

전부명령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

전부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낸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신청을 기각한 결정도 이 즉시항고의 대상이다(같은 법 제229조 제6항, 2011그224 판결요지). 다만 사법보좌관이 한 전부명령이면 먼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사법보좌관에게 이의신청을 한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2항·제3항). 즉시항고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하는 불복이다(같은 법 제15조 제1항).

추심명령 사안에서 대법원은 즉시항고 이유를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의 흠으로 한정했다(2013마1438 판결요지). 그 사안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송달, 집행개시요건, 집행장애사유가 그 예로 들렸고, 집행채권의 소멸 같은 실체상 사유는 적법한 항고이유가 아니라고 보았다(2013마1438 판결요지).

그 사안에서 대법원은 면책결정 확정이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 실체상 사유일 뿐이라고 보았다(2013마1438 판결요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이의하려면 채무자는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내야 하고, 이의 이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이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제2항). 소를 냈다고 강제집행이 멈추지는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신청한다. 이의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을 소명하면, 수소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46조 제1항·제2항). 그 정지 재판의 정본을 낸 뒤의 처리는 아래 「항고법원이 재판을 멈추는 경우」에서 본다.

사법보좌관이 한 전부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법원 사무는 사법보좌관이 할 수 있다(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제1항 제9호). 다만 채권추심액 제한허가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은 제외된다(같은 조 제1항 제9호 단서 가목·다목). 사법보좌관이 한 전부명령에는 다음 순서로 불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설명한다.

이의신청. 즉시항고 대상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법보좌관에게 한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2항·제3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같은 조 제3항).
판사의 처리. 사법보좌관은 이의신청사건을 지체 없이 소속 법원의 단독판사 등에게 보낸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5항). 판사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으면 처분을 경정하고, 이유 없으면 처분을 인가하고 사건을 항고법원에 보낸다(같은 조 제6항 제3호·제5호).
항고심. 인가·송부되면 이의신청은 즉시항고로 보고, 항고법원은 인가처분에 대한 즉시항고로 보아 재판한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제9항). 인가결정 자체에는 불복할 수 없다(같은 조 제8항).

즉시항고의 진행

즉시항고는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항고장 제출. 항고인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낸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사법보좌관이 한 처분은 위 이의신청이 인가·송부된 때 즉시항고로 본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
항고이유서 제출. 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으면 항고장을 낸 날부터 10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고이유서를 낸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이유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는다(같은 법 제15조 제4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법원이 늘릴 수 있고, 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지키지 못했으면 기간이 지난 뒤에도 늘릴 수 있다(2024마5813 판결요지).
원심법원의 각하. 이유서를 내지 않거나 이유가 제4항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부적법하고 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하면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 이 각하결정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15조 제8항).
항고법원의 심리. 항고법원은 항고장이나 항고이유서에 적힌 이유만 조사한다. 다만 원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위반이나 사실오인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7항).
재항고. 집행절차에 관한 항고법원의 결정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2 제1항). 이 재항고에는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준용된다(같은 조 제2항). 그래서 재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으면 재항고장을 낸 날부터 10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재항고이유서를 낸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내지 않으면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재항고를 각하한다(같은 조 제5항). 원심법원이 각하하지 않고 사건을 보냈다면 대법원이 재항고를 각하한다(2005마1023 결정 이유 2).

항고법원이 재판을 멈추는 경우

다음 경우에는 항고법원이 재판을 정지한다.

집행정지 서류를 낸 경우. 전부명령이 있은 뒤 강제집행 일시정지 재판의 정본(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이나 판결 뒤 채권자가 변제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증서(같은 법 제49조 제4호)를 냈다는 이유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다. 이때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29조 제8항). 제49조 제2호 서류로 정지한 경우에는 잠정적인 집행정지가 종국적인 집행취소로 결말이 나면 항고를 인용해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집행속행으로 결말이 나면 항고를 기각한다(2008마1140 결정 이유). 그 사안에서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결정 사본을 냈을 뿐 집행정지 사유를 항고이유로 삼지 않았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그 일시정지 결정 정본이 제49조 제2호 서류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정본을 내게 한 뒤 재판을 정지했어야 한다고 보았다(2008마1140 결정 이유). 채무자는 전부명령 확정 전까지 제49조 제2호 서류를 낼 수 있으므로, 재항고심에서 냈을 때도 재항고법원은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종국적으로 집행이 취소되는지에 따라 재항고 인용 여부를 정한다(2025마5347 결정 이유 1).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목록에 적힌 개인회생채권에 기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내려진 전부명령이 확정 전일 때 개시를 이유로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을 정지한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2007마1679 판결요지, 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전부명령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98다15439 판결요지 [1]). 불복 기간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채권도 넘어오지 않는다. 그 기간은 즉시항고면 고지일부터 1주이고(같은 법 제15조 제2항),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면 고지일부터 7일이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3항). 기간 안에 적법한 즉시항고나 이의신청이 있으면 전부명령은 확정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98조, 같은 법 제224조 제1항, 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6항 제5호·제10항).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생긴다(98다15439 판결요지 [1]). 원금과 변제일까지의 부대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했다면, 집행채권액은 원금에 전부명령 송달 때까지의 부대채권을 더한 금액이 된다(99다36860 판결요지).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나

확정된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송달된 때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같은 법 제231조 본문). 그 밖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이전된 채권이 없으면 변제 효과도 없다.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변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 전부명령이 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확정되었더라도 송달 때 피압류채권이 없으면 무효다(2023다228107 판결요지 [2]).
제3채무자의 무자력은 채권자가 떠안는다. 제231조 단서의 예외는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뿐이어서, 채권은 있는데 제3채무자가 돈을 내지 못해도 변제 효과는 남는다(민사집행법 제231조).
제3채무자의 항변은 유지된다.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되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 전에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던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2007다35152 판결요지 [1]).
송달 뒤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247조 제2항).
집행채권의 사정은 전부명령에 영향이 없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기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했거나 실제 채무액을 넘더라도 전부명령에는 영향이 없다(2004다6542 판결요지 [2]). 다만 대법원은 채무자나 그 대리인의 유효한 작성촉탁과 집행인낙에 터잡아 작성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사안에서 다음과 같이 보았다. 집행절차가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 적법하게 취소·정지되지 않은 채 진행되어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초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만으로는 이전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2004다70024 판결요지 [1]). 그러면서 확정 뒤 무효사유가 판명된 부분은 집행채권자가 부당이득을 한 셈이라고 보았다(2004다70024 판결요지 [1]). 그 경우 집행채권자는 집행채무자에게, 추심한 금전은 그 상당액을 반환하고 추심하지 않은 나머지는 채권 자체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반환한다(2004다70024 판결요지 [1]).
급여채권 전부명령은 개인회생에서 일부 효력을 잃는다. 급료·연금·봉급·상여금 등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인가결정 뒤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은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616조 제1항). 그로 인해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확정된 뒤에는 무엇을 하나

압류된 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3항). 다만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이전되므로(2007다35152 판결요지 [1]), 정지조건이나 시기가 붙은 법률행위로 생긴 채권이면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는 점을 먼저 확인한다(민법 제147조 제1항, 같은 법 제152조 제1항).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부담한 채무액의 한도에서 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제3채무자는 완전히 면책된다(2004다6542 판결요지 [2]).

지급할 때가 되었는데도 제3채무자가 주지 않으면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전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낸다. 소송 준비와 제3채무자의 항변은 전부금 청구 소송 절차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신청 전에 제3채무자의 자력과 다른 압류를 확인한다. 송달 때까지 배당요구가 있거나 다른 압류·가압류로 압류가 경합되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91다12233 판결요지 가). 확정되면 제3채무자가 돈을 못 내도 변제 효과가 남는다(같은 법 제231조).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인지 본다. 압류금지채권은 원칙적으로 압류하지 못하지만,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제3항). 장래의 불확정채권이면 송달 당시의 계약상 채권액으로 경합을 판단한다(98다15439 판결요지 [2]).
압류를 먼저 받았다면 제3채무자 진술을 신청한다. 다른 압류가 있는지 서면 진술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 제4호).
고지받은 날부터 1주를 지킨다. 불복은 1주의 불변기간 안에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 이유를 적지 않았으면 항고장을 낸 날부터 1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낸다(같은 법 제15조 제3항). 사법보좌관이 한 전부명령이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사법보좌관에게 이의신청을 한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3항).
확정되었는지 확인한 뒤 제3채무자에게 청구한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경합으로 무효가 되었다면 되살아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선행 가압류가 나중에 풀려도 무효인 전부명령은 되살아나지 않는다(2007다73826 판시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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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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