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숙려기간 기산점과 소명 서류

상속포기의 숙려기간 3개월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민법 제1019조). 피상속인 사망 후 5개월이 지났더라도 자신이 상속인임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가 가능하다.

언제부터 3개월이 기산되는가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안 날”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인 자신이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하였음을 안 날이다.

경우는 크게 둘로 나뉜다.

• 최선순위 상속인인데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경우: 사망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날이 기산점이 된다.
• 후순위 상속인인데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여 자신에게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몰랐던 경우: 선순위 상속인들의 포기 사실을 알게 된 날이 기산점이 된다.

어떤 서류로 소명하는가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면, 기산점을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한다. 서류의 종류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채권자로부터 청구를 받은 경우
– 소장 부본의 송달일을 법원에서 확인한 자료(송달확인서)
– 내용증명 등 채권자 통지서의 발송일이 찍힌 우편물

친척 등 사적 통지로 알게 된 경우(위 사례처럼 사촌형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경우)
– 통지해 준 친척의 확인서(소명자료)

확인서에는 통지 날짜, 통지 방법(전화·문자·대면 등), 통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통지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통화 기록·문자 메시지도 보완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실무 메모

법원은 “안 날” 소명에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소명 자료가 빈약하면 기각 또는 보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날짜가 특정되는 객관적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친척 확인서만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확인서 작성 방법을 미리 안내받고 법원에 제출하기 전 내용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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