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숙려기간 기산점과 소명 서류

상속포기의 숙려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신고서에는 그 날짜를 적어야 하므로, 언제 어떤 사실을 알았는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제3호).

언제부터 숙려기간을 계산하는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이다(2012다59367). 원칙적으로 그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여야 한다(민법 제1019조 제1항, 같은 법 제1041조).

상속의 순위나 자격을 인식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통상적인 상속에서는, 사망 사실을 알면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2003다43681 판결요지 [2]). 피상속인의 사망을 알게 된 경위와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알게 된 경위를 나누어 적는다. 선순위인 처·자녀·부모의 포기로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 법원은 그 형제자매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까지 심리하여야 한다(2012다59367).

받은 우편물의 날짜만으로 기산점이 정해지는가

통지서의 날짜뿐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용을 알았는지, 그 내용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하다(2012다59367). 발송일과 수령일, 실제로 내용을 확인한 날을 구별하여 정리한다.

위 판결의 사건에서는 선순위 상속인들이 포기한 뒤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었고, 채권자의 내용증명우편은 식당 종업원이 수령하였다. 대법원은 종업원의 수령만으로 상속인이 내용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통지서에 선순위 포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적혀 있었던 점 등도 고려하여,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더 심리하도록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2012다59367).

알게 된 경위와 소명자료는 어떻게 정리하는가

신고서에 적을 핵심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며, 자료는 그 날짜와 알게 된 내용을 설명하도록 정리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제3호). 다음은 경위를 정리하는 예시다.

경위서를 쓴다면 [통지한 사람]이 [날짜]에 [방법]으로 [전달 내용]을 알렸고, 나는 [날짜]에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처럼 적는다. 대괄호는 사건에 맞춰 채울 사실관계 칸이다. 연락 시점과 전달 내용을 구별하여 자료를 보관한다.

일반 기산점과 다른 경우는 무엇인가

제한능력자인 상속인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민법 제1020조). 일반 숙려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상속인이 숙려기간 내에 사망했다면, 그 사람의 상속인은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민법 제1021조). 먼저 사망한 상속인의 남은 기간이 아니라, 그 사람을 상속하는 상속인의 인식일을 확인한다.

일반 기간이 지난 뒤의 특별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다른 제도다.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한정승인 규정이 있다(민법 제1019조 제3항·제4항). 일반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1026조 제2호).

경위를 정리한 뒤 무엇을 하는가

알게 된 날짜를 기재한 서면으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민법 제1041조).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인감증명서 첨부를 확인하고, 일반 신분·주소 서류는 상속포기 준비서류의 안내와 함께 준비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사망을 안 날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을 나누어 적는다. 후순위 상속인에게 어떤 내용이 전달되었는지도 확인한다(2012다59367).
• 신고서 날짜와 자료의 내용을 맞춘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제3호).
• 친권자·후견인이 있는 경우 인식의 주체를 확인한다. 제한능력자의 일반 숙려기간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인식일부터 계산한다(민법 제1020조).
• 일반 신고기간과 연장 여부를 확인한다. 원칙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며, 가정법원의 기간 연장 규정도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관련

• 개념·해설
  상속포기숙려기간상속포기 준비서류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
• 판례
  2012다593672003다43681
• 법령
  민법 제1019조민법 제1020조민법 제1021조민법 제1026조민법 제1041조가사소송규칙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