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포기·한정승인의 유효 여부(67나2494)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처분행위는 상속의 승인·포기 이전의 처분에만 적용된다. 상속인이 유효하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마친 뒤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더라도 한정승인·상속포기의 효력은 유지된다.

왜 승인·포기 이후의 처분은 무효 사유가 아닌가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를 법정단순승인 사유로 규정한다. 이 조항은 상속인이 아직 승인·포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다. 같은 조 제3호가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를 별도 사유로 규정한 것이 근거다. 승인·포기 이후의 처분 문제는 제1호가 아닌 제3호로 판단한다.

예외(은닉·부정소비는 법정단순승인 의제)

한정승인·상속포기 이후라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경우에는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따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이때 한정승인·상속포기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 상속인이 무한책임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되어(같은 조 제3호), 한정승인이 주는 책임 제한의 이익만 잃는 구조다(민법 제1025조). 또한 제3호의 은닉·부정소비·재산목록 고의 누락은 행위 외형만으로 곧바로 단순승인으로 보지 않는다. 판례는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있을 것을 요구하므로(2009다84936, 2003다30968), 정당한 상속비용으로 재산이 소진돼 남지 않은 것을 목록에서 빠뜨린 경우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의 태양에 따른 구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7나2494 판결의 내용

서울고등법원 1968. 9. 27. 선고 67나2494 판결은 이 해석을 명확히 한 판례다.

사안의 피상속인 채무는 정미소 시설의 하자로 종업원이 입은 손해에 대한 공작물 점유자·소유자 책임(민법 제758조)에서 비롯된 손해배상채무다. 피고들은 망인 사망 후 3개월 내인 1967. 7. 19.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적법하게 한정승인 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았다. 이후 1967. 8. 10.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자, 원고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배척했다.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아직 승인·포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일단 유효하게 한정승인·포기를 한 뒤에 처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피고들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실무 체크포인트

• 처분 시점을 유효한 승인·포기 성립(수리) 이후인지로 특정한다. 한정승인·상속포기를 유효하게 마친 뒤의 처분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아니다. 처분 날짜와 수리 날짜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한다.
• 수리 이후 처분이라도 은닉·부정소비는 단순승인으로 의제된다. 처분이 재산 가치를 줄이거나 채권자를 해하는 방식이면 민법 제1026조 제3호 해당 여부가 문제 된다. 매각대금을 상속채무 변제·정당한 상속비용에 쓰고 그 사용처를 증빙으로 남긴다.
• 재산목록 누락은 사해 의사가 있어야 단순승인으로 의제된다. 사해 의사 요건은 제3호 중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한정된다. 상속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없으면 목록 누락만으로 단순승인으로 보지 않는다(2009다84936, 2003다30968). 은닉·부정소비는 사해 의사와 무관하게 그 자체의 정의로 판단한다(2009다84936). 처분 경위와 자금 흐름을 기록으로 남긴다.

관련

• 개념·해설
  한정승인상속포기법정단순승인
• 법령
  민법 제1019조민법 제1025조민법 제1026조
• 판례·선례
  2009다849362003다30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