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등기 말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채권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모른 채 대위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상속포기자는 등기부상 소유자로 남게 되어 재산세 부과·채권자 연락 등 불이익이 계속된다.

왜 상속포기 심판서 제출만으로는 부족한가

경매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서를 제출하는 것과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를 바로잡는 것은 별개의 절차다.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는 별도의 등기 절차로만 정정된다.

다만 어떤 등기를 해야 하는지는 경매개시결정 전인지 후인지로 갈린다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9-7호). 경매개시결정 전에 상속포기가 있었다면 진정한 상속인 명의로의 등기를 먼저 한 뒤 경매개시신청을 해야 한다 (민법 제187조). 반면 경매개시결정 후에 상속포기가 있었다면, 상속포기로 상속인 지위를 소급해 잃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진정한 상속인으로의 등기가 선행될 필요는 없다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9-7호). 즉 “심판서 제출 = 채무자 제외”로 일반화하면 개시 후 사안에서는 부정확하다.

어떻게 등기를 바로잡는가

대위상속등기를 경정하려면 두 가지 방법으로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의견서 제출
상속포기 심판서 제출에 더해, 대위상속등기 경정등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한다.

경매개시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정식으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법원이 채권자에게 대위상속등기 경정등기 및 경매개시결정 경정을 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정명령이 채권자에게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상속포기 심판서를 제출했는데도 법원이 채권자에게 대위상속등기 경정 보정명령을 내리지 않는 경우, 추가로 의견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있다. 경매절차의 진행 속도가 더뎌 보여도, 법원이 채무자 확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무 메모

상속포기자가 등기부상 소유자로 남아 있으면 재산세 납세의무, 금융기관·채권자의 연락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생긴다. 단순히 경매법원 통보에만 의존하지 말고, 의견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통해 법원이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을 내리도록 직접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순위 상속인 중 일부만 상속포기한 경우에는 권리자를 일부 상속인으로 고치는 권리자 경정등기로 처리할 수 있다 (등기선례 제3-460호). 다만 이 경정등기는 이름만 경정이지 실질은 일부말소이므로, 경매개시결정등기·가압류등기 등 이해관계인의 등기가 이미 들어가 있으면 가압류권자 등 그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 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승낙서가 없으면 등기관이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등기예규 제1366호). 따라서 “본인 분 경정은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선행 등기 유무에 따라 승낙서 요건이 붙는다.

관련

• 개념·해설: 상속포기 · 대습상속 · 상속순위
• 법령: 민법 제187조
• 예규·선례: 등기선례 제3-460호 · 부동산등기선례 제202309-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