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파산

상속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으면 상속채권자·상속인 등이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상속인 등은 이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청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파산이 선고되면 상속재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이 되고,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389조 제1항·제3항). 다만 한정승인이나 포기 뒤 상속재산을 은닉하는 등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해당하면 그렇지 않다.

쉽게 말하면 — 갑의 아버지가 남긴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고 채권자도 여럿인 경우입니다. 갑이 한정승인을 한 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직접 나눠 주는 대신 지체 없이 법원에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관재인이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처분하고 채권조사가 끝난 뒤 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같은 법 제384조·제505조). 갑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보아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아버지의 빚을 갚을 책임을 집니다(같은 법 제389조 제3항, 민법 제1028조). 다만 갑이 한정승인을 한 뒤에 아버지의 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써 버리거나 일부러 재산목록에 적지 않았다면 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같은 법 제1026조 제3호).

상속재산 파산이란 무엇이고 누가 신청하나

상속채권자·수유자·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는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1항).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상속인 등은 상속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음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상속재산 파산이란 상속재산 자체를 채무자로 보고 파산을 선고해,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속재산을 엄격한 절차에서 공평하게 청산하는 절차이다(2022다285097 판결요지 [2]). 같은 판결은 이 절차를 개인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와 별도의 절차로 본다.

신청권자

다음 사람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1항).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가 신청할 때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3항). 채권자가 신청할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94조 제2항).

공동상속인과 상속을 포기한 사람

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여럿일 때 전원이 함께 신청하라고 정하지 않으므로, 상속인 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파산이 선고되면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보고(같은 법 제389조 제3항 본문), 이 조항은 그 효과를 신청한 상속인으로 좁히지 않는다. 반면 파산폐지를 신청할 때에는 상속인이 여럿이면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같은 법 제539조 제2항).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민법 제1042조). 그래서 포기한 사람은 제299조 제1항의 상속인으로서 신청할 수 없고, 상속채권자나 상속재산관리인 등 다른 신청권자가 신청한다.

신청의무자

다음 사람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와 수유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 상속재산관리인
  • 유언집행자
  •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민법 제1028조).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늦게 알아 같은 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특별한정승인)과,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도 한정승인이 있은 경우의 상속인이다. 다만 이들이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는 채무자회생법 제300조가 따로 정한다(아래 「언제까지 신청하나」).

재산분리란 상속채권자·수유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민법 제1045조 제1항). 고유재산이란 상속인이 상속과 관계없이 원래 가진 재산이다. 상속채권자와 수유자는 신청의무자에 들지 않고 신청권자로서 신청할 수 있다.

언제까지 신청하나

상속재산 파산은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00조 전단). 그 기간은 상속개시된 날부터 3개월이고(민법 제1045조 제1항), 아래 두 경우에는 그 뒤에도 신청할 수 있다.

3개월의 계산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므로(민법 제997조) 3개월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센다.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 사망한 날 다음 날부터 센다(같은 법 제157조 본문). 다만 사망이 오전 0시였다면 그날부터 센다(같은 조 단서). 기간은 기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마지막 달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로 기간이 끝난다(같은 법 제160조 제2항). 예를 들어 1월 10일에 사망했으면 1월 11일부터 세어 4월 10일에 끝난다. 그 달에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그 달의 말일로 끝나고(같은 조 제3항),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끝난다(같은 법 제161조).

한정승인·포기 기간은 이와 기산점이 다르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동안은 3개월이 지나도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045조 제2항), 그 동안에는 파산신청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00조 전단). 다만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부터 3월(연장되었으면 그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1026조 제1호·제2호), 그때부터는 이 연장을 쓸 수 없다.
  • 그 기간 사이에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었으면, 상속채권자와 수유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끝나지 않은 동안에도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00조 후단). 기간 안에 한정승인을 하고 청산하던 상속인이 도중에 채무초과를 발견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특별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신청기간

특별한정승인과 미성년자 상속인의 한정승인은 단순승인(법정단순승인 포함)을 한 뒤에 하는 한정승인이다(민법 제1019조 제3항·제4항). 단순승인을 하면 승인·포기 전의 연장은 끝나므로, 사망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 한 특별한정승인은 위 두 경우 어느 쪽에도 바로 들어맞지 않는다. 채무자회생법 제300조 후단은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사이에」 한정승인이 있었을 것을 요구할 뿐, 그 기간이 지난 뒤의 특별한정승인으로 신청기간이 다시 열리는지는 정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신청 전에 신청할 회생법원에 신청기간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어떤 경우에 파산이 선고되나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와 수유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으면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7조).

파산원인이란 파산을 선고할 사유이고, 상속재산 파산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빚을 다 갚지 못하는 채무초과 상태다. 판단 대상은 상속인의 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 자체다(채무자회생법 제307조).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초과를 계산하는 세부 기준을 따로 두지 않는다.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을 붙여야 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2항), 상속채무와 상속재산의 내역을 이 목록으로 정리해 낸다.

기각과 불복

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이 글과 관계된 것은 다음과 같다.

  •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때(제1호)
  •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은 때(제3호)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때(제5호)

파산원인이 있어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심문을 거쳐 기각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16조 제1항). 재판의 공고가 있으면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3조 제2항). 공고가 없으면 같은 법 제3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44조에 따라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1주는 불변기간이다. 이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채무자회생법 제316조 제3항).

피상속인이 파산절차 중에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파산신청이나 파산선고가 있은 뒤에 상속이 개시되면 그 파산절차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속행된다(채무자회생법 제308조). 상속재산 파산을 새로 선고받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기존 파산절차가 이어진다.

대법원 2026. 4. 10. 자 2024그834 결정은 파산선고 후 채무자가 사망해 이렇게 속행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가 아니므로,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것으로 보는 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지 않고 유추적용할 수도 없다고 보았다(2024그834 판결요지 [2]). 속행되는 절차의 파산재단과 파산채권은 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정해져 상속재산 파산과 청산 대상이 같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의 하나다(같은 판결요지 [2]).

어디에 무엇을 내고 비용은 얼마인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하고(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6항), 신청은 서면으로 한다(같은 법 제302조 제1항).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절차 비용으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03조).

신청인은 다음 순서로 준비한다.

  1. 관할 법원을 정한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하고(민법 제998조), 상속재산 파산사건은 그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6항). 전속이란 법이 정한 그 법원만 사건을 맡는다는 뜻이다.
  2. 신청서를 쓴다. 파산신청은 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신청인의 성명·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자산·부채 등 재산상태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1항).
  3. 첨부서류를 붙인다.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2항). 다만 동시에 첨부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후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4.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낸다. 서울회생법원은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가 신청하면 별지 자료제출목록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6호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 제2조).
  5. 비용을 예납한다. 예납이란 파산절차 비용을 신청 때 미리 내는 것이다(채무자회생법 제303조). 내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같은 법 제309조 제1항 제1호).

자료제출목록

서울회생법원 준칙의 별지 목록은 다음 자료를 든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6호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 별지).

  • 신청인 자격: 한정상속승인 심판서(재산목록 포함),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인감증명
  • 피상속인 인적사항: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말소자초본
  • 사망원인: 사망진단서
  • 주거: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
  • 재산·소득: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사망한 날부터 과거 3년, 모든 세목, 전국 단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결과,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6호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 별지)

별지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신청 시기 제한이 없다고 적는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6호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 별지). 내지 못하거나 일부만 내는 자료는 별지의 「제출 못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이유」 칸에 사유를 적는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일부를 내지 않게 하거나 추가자료를 내게 할 수 있다(같은 준칙 제2조 단서). 다른 회생법원에 신청하면 그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 목록을 신청 전에 확인한다.

인지와 송달료

파산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인다. 인지액 일람표는 파산신청서의 인지액을 30,000원으로 하고, 채무자(법인 포함)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1,000원으로 정한다(재판예규 제1916호 별표 민사접수서류 인지액 일람표 파산신청서 행).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1항 제1호도 채권자가 하는 파산신청서에 3만원의 인지를 붙이도록 한다.

상속재산 파산에서 채무자는 상속재산 자체이고 신청인은 상속인·상속채권자 등이다. 상속인이 신청할 때 1,000원 예외에 드는지는 일람표 문언이 따로 정하지 않으므로(재판예규 제1916호 별표 민사접수서류 인지액 일람표 파산신청서 행), 신청할 회생법원에 확인한다. 인지와 별도로 송달료도 낸다. 신청인이 낸 인지·송달료는 서울회생법원 준칙에서 재단채권이 된다(아래 「재단채권이 되는 비용」).

예납금

예납금 액수는 법률이 숫자로 정하지 않고 법원이 사건마다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3조). 신청할 회생법원에 액수를 확인한다. 신청인이 채권자가 아니면 법원은 파산절차 비용을 국고에서 가지급할 수 있다(같은 법 제304조).

재단채권이 되는 비용

서울회생법원 준칙은 다음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6호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 제4조).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채무자회생법 제476조).

  1. 신청인이 납부한 인지·송달료(제1호)
  2. 신청인이 납부한 예납금(제2호)
  3.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중 아래 금액(제3호)
  4.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인이 부담하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양도소득세. 다만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 해당 상속재산이 환가 포기된 경우는 제외한다(제4호).

다만 이 비용이 상속재산에서 출연되었거나 피상속인이 이미 부담한 경우에는 그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하지 않는다(같은 조 단서).

장례비용은 부의금이 소명되면 장례비용에서 부의금을 공제한 금액이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6호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 제4조 제3호 가목). 부의금이 소명되지 않으면 파산재단 총액에 따른 아래 금액과 실제 장례비용 중 적은 금액이다(같은 호 나목). 법원은 파산신청의 경위, 파산재단 총액, 파산채권자의 수와 채권 발생원인 및 그 금액, 장례비용의 내용과 금액 등을 고려하여 1,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달리 인정할 수 있다(같은 목 단서).

파산재단 총액에 따라 인정되는 장례비용은 2,000만 원 이하이면 200만 원,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이면 300만 원,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이면 500만 원, 1억 원 초과이면 1,000만 원이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6호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 제4조 표).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국세·지방세처럼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으로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후순위파산채권은 제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도 재단채권이 된다(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2024그775 판결요지 [2]). 대법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았다(같은 판결요지 [2]).

파산이 선고되면 상속인과 한정승인 청산은 어떻게 되나

파산이 선고되면 상속재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이 되고,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1항·제3항). 효과는 아래 네 가지로 나뉜다.

파산재단과 파산관재인

파산재단이란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해 채권자에게 나누어 줄 재산이다. 상속재산 파산에서는 상속재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1항).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같은 법 제384조).

상속재산이 아닌 것은 파산재단에 들지 않는다. 생명보험계약자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이 사망한 경우의 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했다면, 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고 상속재산이 아니다(2000다31502 판결요지). 부의금은 유족에게 증여되는 것으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취득한다(92다2998 판결요지). 퇴직연금처럼 상속재산 파산에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압류금지재산은 아래 「퇴직연금·임차보증금처럼 압류가 금지된 재산은 어떻게 되나」에서 본다.

혼동이란 채권과 채무가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 채권이 소멸하는 것이다(민법 제507조). 상속재산 파산에서는 피상속인이 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2항).

한정승인 의제

상속재산에 파산선고가 있으면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 본문). 그래서 상속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을 진다(민법 제1028조).

다만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에는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3호). 이 경우에는 한정승인 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 단서).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은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민법 제1025조), 고유재산으로도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피상속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뒤 사망해 그 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에도 이 의제는 적용되지 않는다(위 「피상속인이 파산절차 중에 사망한 경우」, 2024그834 판결요지 [2]).

진행 중인 한정승인 청산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는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346조 본문). 다만 파산취소나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절차를 중지한다(같은 조 단서). 민법 청산 절차의 세부는 「한정승인 청산절차」에서 설명한다.

상속인이 이미 처분한 재산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후 파산선고가 있으면, 상속인이 반대급부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는 파산재단에 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390조 제1항). 이미 반대급부를 받았으면 파산재단에 반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다만 반대급부를 받은 때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지 못하였으면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안에서 반환하면 된다(채무자회생법 제390조 제2항 단서).

상속채권자·상속인·상속인의 채권자는 어떻게 되나

상속재산이 파산하면 상속인의 채권자는 그 파산재단에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채무자회생법 제438조), 상속채권자의 채권은 수유자의 채권보다 우선한다(같은 법 제443조).

상속인의 채권자란 상속인 개인에게 채권을 가진 사람이다. 상속인 자신도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피상속인의 채무소멸을 위하여 한 출연에 관하여 상속채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채무자회생법 제437조). 출연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빚을 갚으려고 자기 재산을 내놓은 것을 말한다.

채권신고와 배당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12조 제1항).

파산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채권액과 원인, 일반의 우선권이 있으면 그 권리 등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47조 제1항). 채권조사기일이 끝난 뒤에는 파산관재인이 배당하기에 적당한 금전이 있을 때마다 지체 없이 배당을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05조).

담보권을 가진 상속채권자

상속재산 위에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사람은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채무자회생법 제411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한다(같은 법 제412조).

별제권자는 별제권의 행사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13조 본문). 그래서 채권을 신고할 때 별제권의 목적과 그 행사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도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47조 제2항).

상속인이 파산한 경우

상속인이 파산하면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 상속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재산분리가 있는 때에도 상속채권자와 수유자는 채권 전액에 관하여 상속인의 파산재단에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34조).
  • 상속재산과 상속인 모두에게 파산선고가 있으면 상속채권자와 수유자는 채권 전액에 관하여 각 파산재단에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35조).
  • 위 두 경우에 파산선고를 받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권자와 수유자는 그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436조 전문).
  • 상속인 자신의 파산선고 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파산선고 후에 한 단순승인이나 상속포기가 파산재단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효력을 가지는 때에도 같다(채무자회생법 제436조 후문, 같은 법 제385조·제386조 제1항).

순위는 다음과 같다.

  •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 안의 신청으로 상속인에게 파산선고가 있으면, 고유재산에서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채권이, 상속재산에서는 상속채권자와 수유자의 채권이 우선한다(채무자회생법 제444조).
  • 상속재산과 상속인 모두에게 파산선고가 있으면 상속인의 파산재단에서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채권이 상속채권자와 수유자의 채권보다 우선한다(채무자회생법 제445조).

퇴직연금·임차보증금처럼 압류가 금지된 재산은 어떻게 되나

대법원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빼는 규정이 상속재산 파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2022다285097 판결요지 [2]).

압류금지재산이란 법률이 압류를 금지한 재산이다. 채무자회생법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대법원 2022다285097 판결

이 판결은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피상속인이 가입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판결요지 [2]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2022다285097 판결요지 [2]).

  • 원칙: 상속재산 자체를 채무자로 보는 절차의 성질·목적·취지에 비추어,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은 상속재산파산절차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예외의 기준: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도 피상속인 및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사회적·정책적 요청에 근거한 압류금지재산의 경우에는 그 취지가 참작되어야 한다.
  • 퇴직급여채권: 퇴직급여법상 피상속인의 퇴직급여채권은 일반적인 압류금지재산과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5호의 퇴직금채권·퇴직연금채권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가 금지되는 것과 달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 전액의 압류를 금지한다는 점을 들었다(2022다285097 판결요지 [2]).

이 판결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사안이다. 판결요지는 결론을 「퇴직급여법상 피상속인의 퇴직급여채권」으로 적었고, 퇴직급여제도에는 퇴직연금제도와 함께 퇴직금제도도 들어간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6호). 그러나 판결요지가 이유로 든 것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 전액의 압류를 금지하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이고, 퇴직금제도에 따른 퇴직금은 그 조항의 대상이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가 금지된다. 그래서 퇴직금제도에 따른 퇴직금이 파산재단에 속하는지는 판결요지의 결론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신청할 회생법원에 확인한다.

피상속인 명의 주택임대차보증금

서울회생법원은 피상속인 명의 주택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운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의 압류금지채권, 곧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도 파산재단에 포함된다고 정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6호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 제3조 제1항).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 피상속인과 같이 살면서 생계를 같이하던 부양가족(직계혈족, 배우자 및 기타 친족)이 있는 경우. 다만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독립하여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때에는 제외한다.
  • 피상속인과 같이 살면서 생계를 같이하던 사실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다만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독립하여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때에는 제외한다.

단서에 해당해도 빠지는 것은 제6호의 금액뿐이고, 보증금 가운데 이를 넘는 부분은 상속재산으로서 파산재단에 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1항). 단서의 판단은 상속개시 시를 기준으로 하고, 파산관재인은 조사를 위해 상속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내게 할 수 있다(같은 준칙 제3조 제2항·제3항). 다른 회생법원 사건이면 그 법원이 같은 기준을 쓰는지 확인한다.

절차는 어떻게 끝나고 상속인에게 면책이 필요한가

계산보고를 위하여 소집한 채권자집회(채무자회생법 제529조)가 종결되면 법원은 파산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30조). 제1회 채권자집회가 끝났다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 전에 파산폐지 결정으로 끝날 수도 있다.

끝나는 방법

파산종결이란 계산보고 집회가 종결된 뒤 법원이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파산폐지란 배당을 마치기 전에 파산절차를 그만두는 결정이다. 상속재산 파산이 끝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동시폐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제1항).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318조).
  • 파산종결: 계산보고 집회가 종결된 때 법원이 결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530조).
  • 비용부족 폐지: 선고 뒤 파산재단으로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파산폐지결정을 하여야 하고,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45조 제1항). 다만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이 미리 납부되어 있으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 동의폐지: 채무자회생법 제447조의 채권신고기간 안에 신고한 파산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거나, 동의하지 않은 채권자에게 다른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파산재단에서 담보를 제공한 때에 해당한다. 이때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파산폐지 결정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538조 제1항). 상속재산의 파산폐지신청은 상속인이 하고, 상속인이 여럿이면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같은 법 제539조 제2항).

폐지·종결 뒤 남는 일

동시폐지도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결정이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 자체는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제1항).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389조 제3항 본문).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 절차는 파산취소·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 결정이 있을 때까지 중지된다(같은 법 제346조 단서).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그 중지가 끝나므로,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 청산절차」에서 설명하는 민법 청산 절차로 돌아간다. 최후의 배당으로부터 제외된 상속채권자와 수유자는 잔여재산에 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같은 법 제537조).

상속인의 면책

면책신청은 「개인인 채무자」가 하는 절차로 정해져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1항). 상속재산 파산에서 채무자는 상속인이 아니라 상속재산 자체다(2022다285097 판결요지 [2]).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상속채무에서 보호되는 근거는 면책이 아니라 파산선고에 따른 한정승인 의제다(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 다만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아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해당하면 한정승인 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 단서). 이때 고유재산으로 지게 된 상속채무를 정리하려면 상속재산 파산이 아니라 상속인 자신이 개인인 채무자로서 파산과 면책을 신청하는 절차를 따로 밟는다(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1항).

서울회생법원 준칙은 상속인이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6호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 제5조).

민법 배당변제로 처리하면 안 되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음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조문은 발견의 계기를 공고·최고로 한정하지 않는다. 발견하기 전에는 민법이 정한 공고와 배당변제 절차로 청산한다(민법 제1032조·같은 법 제1034조).

배당변제란 한정승인자가 신고기간 안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로 갚는 것이다(민법 제1034조 제1항).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았고 한정승인자도 알지 못한 채권자는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같은 법 제1039조 본문). 상속재산 파산이 선고되면 한정승인자 대신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관리·처분하고(채무자회생법 제384조), 진행 중이던 한정승인 청산 절차는 중지된다(같은 법 제346조 단서).

공고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 신고기간 뒤의 변제 순서와 우선권 보호, 부당변제로 인한 손해배상·구상권은 한정승인 청산절차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다음 날부터 센 3개월이 지났는지, 지났다면 상속인이 아직 승인·포기를 하지 않았는지(처분이나 기간 경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그 사이에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었는지 먼저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0조, 민법 제1045조, 같은 법 제1026조 제1호·제2호).
  • 피상속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뒤 사망했다면 기존 파산절차가 속행되고 한정승인 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8조, 2024그834 판결요지 [2]).
  • 한정승인 뒤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발견하면 그 계기와 관계없이 지체 없이 파산을 신청한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 신청 전까지 변제를 했다면 공고·최고와 변제 순서를 지켰는지 점검한다. 어겨서 다른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민법 제1038조 제1항).
  •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을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6항, 민법 제998조).
  • 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첨부서류와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을 준비하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시한을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2항,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6호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 제2조·별지).
  • 인지액과 예납금 액수를 신청할 법원에 확인하고 미리 납부한다.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03조, 같은 법 제309조 제1항 제1호).
  • 장례비용과 부의금 내역, 상속인이 부담한 재산세 등의 납부 자료를 정리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6호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 제4조 제3호·제4호).
  • 피상속인의 퇴직연금이나 임차보증금이 있으면 파산재단 포함 여부를 판결과 준칙 기준으로 정리한다(2022다285097 판결요지 [2],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6호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 제3조).
  • 기각이나 선고에 불복하려면 공고일부터 14일, 공고가 없으면 고지일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한다(채무자회생법 제316조,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44조).
  •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 상속재산을 은닉·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빠뜨리지 않는다. 그러면 한정승인 의제를 받지 못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 단서, 민법 제1026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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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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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