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3개월이 지났어도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2003다43681). 그 날은 신고서에 적어야 하고(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제3호), 수리된 뒤에도 채권자가 민사소송에서 다툴 수 있다(2012다59367).
쉽게 말하면 3개월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내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셉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연락이 끊겨 사망을 몰랐거나, 앞 순위 가족이 포기해 내 차례가 된 줄 몰랐다면 아직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2003다43681). 다만 상속포기 제도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늦춰지지 않습니다(88스10).
3개월은 언제부터 세는가
3개월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센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3개월을 고려기간이라 한다(숙려기간). 고려기간이란 상속을 받을지, 한정승인할지, 포기할지 정하는 기간이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이다(2003다43681 판결요지 [2]). 두 가지를 모두 알아야 기간이 시작된다.
-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는 사실
- 그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
통상적인 상속에서는 사망 사실을 알면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2003다43681 판결요지 [2]). 반면 상속재산이 있는지를 안 날이나 상속포기 제도를 안 날은 기준이 아니다(88스10 판결요지 가).
기간 안에 결정하기 어렵다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배우자나 자녀가 사망을 늦게 알았다면 어떻게 되는가
배우자나 자녀가 사망 사실을 늦게 알았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배우자와 자녀는 최선순위 상속인이어서 사망을 아는 때가 곧 상속인이 된 것을 아는 때인 경우가 보통이다(같은 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1항, 2003다43681 판결요지 [2]).
사망을 늦게 아는 일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정에서 생긴다.
- 부모가 이혼한 뒤 다른 부모와 살아 피상속인과 연락이 끊긴 자녀
- 법률상 혼인은 유지했지만 오래 따로 살아 연락이 없던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일 뿐 실제로 왕래가 없던 경우
이런 사정이 있어도 기간의 기준은 사정 자체가 아니라 언제 사망을 알았는지다(민법 제1019조 제1항). 그래서 알게 된 날과 경위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후순위로 상속인이 됐다면 언제부터 세는가
후순위 상속인도 기준은 같아서,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다(2003다43681 판결요지 [2]). 특히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모두 포기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사안에서, 사망만 알아서는 그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판례가 있다(2003다43681 판결요지 [3]).
선순위가 모두 포기해 다음 순위가 된 경우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포기하면 손자녀 등 다음 순위가 상속인이 된다(2003다43681 판결요지 [3]). 판례는 일반인이 그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사망 사실만 아는 것으로는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다(2003다43681 판결요지 [3]).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사안도 같은 법리로 판단했다(2012다59367). 따라서 선순위의 포기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인식의 계기일 뿐이다. 그날을 곧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 단정하지 않는다.
배우자는 남고 자녀만 모두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2020그42). 이때 손자녀나 직계존속은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해야 손자녀 등 다음 순위가 상속인이 된다(2020그42, 2003다43681 판결요지 [3]).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이면, 기간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센다(민법 제1020조). 선순위인 부모가 포기해 그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 된 사례가 있다. 그때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가 자녀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시작된다(2003브11). 이 사례는 법률을 몰라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동안에는 기간이 시작되지 않는다고 했다(2003브11).
신고서에 무엇을 적고 어떻게 보여 주는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고서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적어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제3호). 신고서에는 신고인이나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같은 규칙 제75조 제2항).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므로(민법 제1019조 제1항), 사망일부터 3개월이 지나 신고한다면 적은 날이 왜 그날인지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준비한다. 법정 목록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다음이 쓰인다.
- 사망 사실이나 상속인이 된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경위와 날짜를 보여 주는 문서(통지서·송달 서류·연락 기록)
- 피상속인과 오래 연락이 없었던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 선순위의 포기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
수리되면 효력이 확정되는가
수리되었다고 효력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은 일응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이다. 효력이 있는지는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최종 판단한다(2002다21882 판결요지 [2]).
상속포기도 수리된 뒤 채권자의 소송에서 기간을 지켰는지가 다투어진 사례가 있다(2012다59367). 그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분명히 확정하지 않고 포기의 효력을 부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그래서 신고 때부터 안 날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나중 소송에서도 쓸 수 있다.
기간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2호). 기간을 지켰더라도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므로(같은 법 제1026조 제1호), 그 뒤 포기 신고가 수리되어도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포기 신고를 한 뒤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처분했다면 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한 것이어서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2013다73520). 다른 공동상속인과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뒤 포기 신고가 수리된 사안에서 판례는 포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82도2421 판결요지 가).
이미 기간을 넘겼다면 남은 방법은 무엇인가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므로 포기는 할 수 없고, 성년인 상속인에게 남는 것은 특별한정승인이다(민법 제1026조 제2호, 같은 법 제1019조 제3항). 특별한정승인이란 단순승인 뒤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는 한정승인이다. 요건은 다음을 모두 갖추는 것이다(같은 법 제1019조 제3항).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제1항의 기간 안에 알지 못했을 것
-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단순승인을 했을 것(상속재산 처분이나 기간 경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민법 제1026조 제1호·제2호)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것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데도 게을리해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2010다7904 판결요지 [1]).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안에 몰랐다는 점은 한정승인하려는 상속인이 증명해야 한다(2010다7904 판결요지 [1], 2003다30517).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했다면, 성년이 된 뒤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같다(같은 조 제4항).
사망 자체를 몰랐다는 주장과 빚이 더 많다는 것을 몰랐다는 주장은 근거 조항이 다르다. 사망을 몰랐다면 제1항 기간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이므로 포기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성년인 상속인이 상속인인 줄 알면서 빚만 몰라 제1항 기간을 넘겼다면 제3항의 한정승인만 남는다(같은 조 제3항).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고르는가
제1항의 기간 안이라면 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쪽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둘은 효과와 준비할 것이 다르다.
-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있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민법 제1042조).
- 포기한 사람의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민법 제1043조).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가 상속인이 되므로, 그 가족도 따로 판단해야 한다(2003다43681 판결요지 [3]).
-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다(민법 제1028조).
-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민법 제1030조 제1항). 오래 연락이 없었다면 재산 파악부터 시간이 든다.
실무 체크포인트
-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먼저 확정한다. 사망 후 3개월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기간이 끝난 것은 아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2003다43681).
- 후순위라면 선순위가 모두 포기했는지, 배우자가 남았는지 확인한다. 자녀만 모두 포기하고 배우자가 남았으면 다음 순위는 상속인이 아니다(2020그42).
- 알게 된 날과 경위를 날짜별 자료로 남긴다. 신고서에 그 날을 적어야 하고(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제3호), 상속포기 제도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기간이 늦춰지지 않는다(88스10).
- 상속인이 미성년자라면 친권자나 후견인이 안 날을 기준으로 센다(민법 제1020조, 2003브11).
- 기간을 넘겼다면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검토한다. 빚이 더 많은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점은 상속인이 증명한다(민법 제1019조 제3항, 2010다7904). 미성년일 때 단순승인했다면 성년이 된 뒤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 수리 뒤에도 채권자가 소송에서 다툴 수 있으니 소명 자료를 보관한다(2002다21882, 2012다59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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