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3개월이 지나서야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망 사실을 ‘안 날’이고, 그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숙려기간 3개월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더라도 그 사실을 몰랐다면 안 날부터 기간이 시작된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는 무엇인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그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이다(2003다43681).
-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 그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
배우자와 자녀는 최선순위 상속인이므로 사망 사실을 알면 곧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도 아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사망 사실을 안 날이 곧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 된다.
후순위 상속인은 언제부터 기간이 기산되는가
후순위 상속인도 기준은 같다.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다. 다만 사망을 아는 것만으로는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데까지 이르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흔하다. 선순위가 전원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효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까지 알았다고 단정하지 않는다(2003다43681). 선순위의 포기 사실을 알게 된 일은 그 인식의 계기일 뿐이다.
어떤 경우에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 수 있는가
배우자·자녀는 통상 사망일에 사망 사실을 알지만,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 이혼한 전배우자와 함께 살게 된 자녀
-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별거한 경우
- 호적상으로만 친자일 뿐 실제 친자관계가 아닌 경우
이런 사정으로 연락이 두절되어 사망 사실을 몰랐다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어떤 소명자료가 필요한가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신청하는 경우, 법원에 다음 사항을 밝히고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과 알게 된 경위
- 연락 없이 따로 살았다는 사실과 그 이유
-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친척의 확인서
소명이 불충분하면 법원이 신고를 수리하더라도 채권자의 민사소송에서 기간 도과를 이유로 무효 주장을 받을 수 있다.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안 이유를 법원에 납득시켜야 합니다. 오래 연락이 끊겼다는 사실, 장례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서류로 보여주어야 하며, 소명이 부족하면 나중에 채권자가 소송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사망 사실을 몰랐다고 소명하는 것보다 부채를 몰랐다고 소명하는 것이 더 쉽다는 이유로 한정승인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한정승인에도 고유한 어려움이 있다.
- 재산목록 작성 시 재산 파악이 곤란하다.
-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채무초과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소명하기 어렵다.
- 한정승인은 상속부채 변제 책임의 범위만 제한하는 것이므로 상속포기처럼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는다.
- 순재산가치가 없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 취득세·양도세를 부담할 수 있다.
수리 후에도 효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닌가
법원에서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어 심판서를 받았더라도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는 기간을 넘긴 신고라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소송에서 적법한 신고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확정된다.
법원에서 신청을 받아줬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채권자가 “기간이 지났으니 무효”라고 소송을 걸 수 있고, 그 소송에서 이겨야 비로소 확실하게 정리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다. 사망 후 3개월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막히지 않는다(민법 제1019조 제1항, 2003다43681).
-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를 날짜로 정리한다. 연락 두절 기간,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선순위 포기를 알게 된 경위를 각각 자료로 남긴다. 상속포기 제도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기산이 늦춰지지 않는다(88스10).
- 기간을 넘긴 것으로 판단되면 특별한정승인을 함께 검토한다.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 수리됐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 채권자가 기간 도과를 이유로 민사소송에서 효력을 다툴 수 있으므로, 신고 단계에서 기산점 소명자료를 갖춰 둔다(민법 제1026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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