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지 모르고 사망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상속포기 가능한지

사망 후 3개월이 지나서야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망 사실을 ‘안 날’이고, 그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숙려기간 3개월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더라도 그 사실을 몰랐다면 안 날부터 기간이 시작된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안 날이다.

배우자와 자녀는 최선순위 상속인이므로 2번 요건이 문제 되지 않는다. 사망 사실을 안 날이 곧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 된다.

후순위 상속인의 경우 사망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

배우자·자녀는 통상 사망일에 사망 사실을 알지만,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사정으로 연락이 두절되어 사망 사실을 몰랐다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신청하는 경우, 법원에 다음 사항을 밝히고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소명이 불충분하면 법원이 신고를 수리하더라도 채권자의 민사소송에서 기간 도과를 이유로 무효 주장을 받을 수 있다.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안 이유를 법원에 납득시켜야 합니다. 오래 연락이 끊겼다는 사실, 장례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서류로 보여주어야 하며, 소명이 부족하면 나중에 채권자가 소송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망 사실을 몰랐다고 소명하는 것보다 부채를 몰랐다고 소명하는 것이 더 쉽다는 이유로 한정승인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한정승인에도 고유한 어려움이 있다.

법원에서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어 심판서를 받았더라도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채권자는 기간을 넘긴 신고라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소송에서 적법한 신고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확정된다.

법원에서 신청을 받아줬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채권자가 “기간이 지났으니 무효”라고 소송을 걸 수 있고, 그 소송에서 이겨야 비로소 확실하게 정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