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 비용·수수료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면 법원에 인지액·송달료와 파산절차 비용 예납금(채무자회생법 제303조)을 내고, 법무사에게 맡기면 법무사 보수기준의 상한 안에서 보수를 따로 낸다. 채무자 본인 신청이면 파산신청서 인지액은 1,000원이고(재판예규 제1916호 별표),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늘며(재판예규 제1950호 별표 1),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사건이면 예납금이 더 든다(재판예규 제1902호 제2조의4).

개인파산·면책 신청에는 어떤 비용이 드나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면 법원에 인지액·송달료와 파산절차 비용 예납금(채무자회생법 제303조)을 내고, 법무사에게 맡기면 법무사 보수를 따로 낸다. 인지액이란 신청서를 낼 때 법원에 내는 수수료다. 예납금이란 절차를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신청할 때 법원에 미리 맡기는 돈이다.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의 비용으로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3항). 법원은 파산신청사건(하단)과 면책신청사건(하면)에 사건번호를 따로 붙이고(재판예규 제1902호 제2조 제2항), 송달료 납부기준도 두 사건에 따로 정해져 있다(재판예규 제1950호 별표 1). 파산·면책 절차 자체는 개인파산과 면책에서 설명한다.

비용은 내는 곳에 따라 다음과 같다.

• 법원에 내는 인지액: 채권자가 신청하면 3만원이고(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1항 제1호), 채무자가 신청하면 1,000원이다(재판예규 제1916호 별표).
• 법원에 내는 송달료: 파산사건과 면책사건 몫을 채권자 수에 따라 계산해 미리 낸다(재판예규 제1950호 제6조 제1항·제7조 제1항).
• 법원에 내는 예납금: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낸다(채무자회생법 제303조).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개인파산사건이면 파산재단의 규모·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1902호 제2조의4).
• 법무사 보수: 법무사 보수기준이 정한 금액이 상한이고, 법무사는 이를 넘어 받지 못한다(법무사 보수기준 제2조 제5항).

인지액은 얼마인가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면 파산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붙인다(재판예규 제1916호 별표).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1항 제1호). 같은 별표는 파산신청서 인지액을 「30,000원[단, 채무자(법인 포함)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000원]」으로 적는다(재판예규 제1916호 별표). 면책신청서(파산절차)의 인지액도 1,000원으로 정한다(같은 별표).

전자소송에 동의한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로 내면 위 인지액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재판예규 제1916호 제3조 제2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제1항·제2항). 1,000원이면 계산상 900원이다(같은 예규 제3조 제2항).

붙일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이면 인지를 붙이는 대신 그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내야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1만원에 못 미쳐도 인지 대신 현금으로 낼 수 있다(같은 규칙 제27조 제2항). 다만 인지법 제10조·제12조에 규정된 신청서 등에는 제1항·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규칙 제27조 제3항). 제10조는 제2조부터 제9조까지에 규정되지 않은 신청서에 500원을 붙이는 조항이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0조).

송달료는 얼마이고 어떻게 계산하나

채무자는 파산사건 「10회분 + 채권자 수 × 4회분」과 면책사건 「10회분 + 채권자 수 × 3회분」의 송달료를 신청할 때 미리 내야 한다(재판예규 제1950호 제6조 제1항·제7조 제1항·별표 1). 송달료란 법원이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으로, 미리 내 두고 송달할 때마다 쓴다. 두 사건을 합하면 채권자 1명마다 7회분이 늘어나므로 채권자가 많을수록 금액이 커진다. 1회분 단가는 e-Post 적용 사건 기준으로 2026. 7. 1.부터 5,640원(종전 5,500원)이다(전자소송 공시). 이 단가로 계산하면 두 사건의 기본 20회분은 112,800원이고, 채권자 1명당 7회분은 39,480원이다. 채권자 수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다(1회분 5,640원 기준).

• 채권자 5명: 파산사건 169,200원 + 면책사건 141,000원 = 310,200원(전자소송 공시 단가 기준)
• 채권자 10명: 파산사건 282,000원 + 면책사건 225,600원 = 507,600원(전자소송 공시 단가 기준)

1회분 단가는 예규 별표에 적혀 있지 않고 바뀔 수 있다. 접수 전에 관할 법원의 송달료 안내로 그 시점 단가를 확인해 곱한다.

어떤 사건에서 파산관재인 보수 예납금을 내나

법원이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개인파산사건의 예납금은 파산재단의 규모, 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재판예규 제1902호 제2조의4). 이때 고려하는 사정에는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부와 수, 파산절차의 예상 소요기간, 재단수집의 난이도도 들어간다(같은 조).

동시폐지란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파산폐지 결정이다.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 결정을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제1항). 다만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318조).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사건에서는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의 기간 등을 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312조 제1항). 파산관재인 보수란 파산관재인이 받는 보수로, 그 액은 법원이 정하고 직무와 책임에 상응한 것이어야 한다(같은 법 제30조 제1항·제2항). 예납금 일반은 파산예납금에서 설명한다.

서울회생법원은 기본 금액과 증액·감액 사유를 실무준칙으로 정한다.

기본 금액

서울회생법원은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개인파산사건의 예납금을 40만 원으로 한다. 다만 유관기관 경유 사건 전담재판부의 예납금은 30만 원이다(실무준칙 제361호 제2조 제1항). 이 금액은 물가상승률, 파산관재인의 업무 수행 환경 및 개인파산 사건 실무 변경 등을 고려해 변경할 수 있다(같은 준칙 제2조 제2항).

증액과 감액

법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납금을 예규가 정한 상한인 500만 원까지 증액할 수 있다(실무준칙 제361호 제3조).

• 부채총액이 다액인 경우
• 부채총액 중 잔존채무 원금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경우
•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 비금융기관 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 파산신청일에 근접하여 지급불능에 이른 경우
• 파산신청일에 근접하여 채무자 및 직계가족의 재산변동이 있는 경우
• 파산신청일에 근접하여 발생한 채무가 다액인 경우
• 파산재단의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관련 소송이 존재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2개 이상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예납금을 감액할 수 있다(실무준칙 제361호 제4조).

• 채무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 지급불능에 이른 시기가 파산신청일로부터 10년 이전인 경우(실무준칙 제361호 제4조 제2호)
• 채무자 및 직계존비속인 부양가족에 대하여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 채무자에게 질병이 있거나,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는 등 예납금의 납입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법무사에게 맡기면 보수는 얼마까지인가

법무사 보수는 채무금액에 따른 기본보수가 상한이고, 가산 사유가 있으면 기본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더할 수 있다(법무사 보수기준 제24조의1·제24조의2). 부가가치세는 보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따로 붙고(같은 기준 제7조), 세율은 10퍼센트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법무사는 보수 산정기준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수임할 때 위임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같은 기준 제4조 제1항).

기본보수

개인파산 신청사건의 기본보수는 채무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다(법무사 보수기준 제24조의1, 2024. 9. 12. 개정 표).

가산보수

개인파산절차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서 통상의 사건보다 절차 관여가 많거나 법률적 조력이 더 필요한 경우 등이 같은 기준 제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수를 가산할 수 있다(법무사 보수기준 제24조의2).

• 채권자의 종류가 다양하고 수가 많은 경우
• 비금융채권자가 많은 경우
• 업무수행기간이 1년 이상 소요가 예상되는 경우(법무사 보수기준 제24조의2 제3호)
• 사건에 대한 보정이나 수정횟수가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별제권부 채권의 존재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
• 파산관재인을 통한 환가 및 배당절차 진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위 각 호에 해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같은 기준 제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여야 한다(법무사 보수기준 제24조의2). 제2조 제2항 각 호는 다음과 같다(법무사 보수기준 제2조 제2항).

• 업무·사건이 특별히 중대하거나 복잡한 경우
• 업무·사건의 처리기간이 현저하게 오래 걸릴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업무·사건의 처리에 특별한 조사·분석·연구·상담·자문이 필요한 경우
• 업무·사건의 당사자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5인 이상인 경우
• 그 밖에 이 기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

가산은 그 정도에 따라 기본보수의 100% 상당액까지이고, 사유가 중복되더라도 별도로 가산하지 않는다(법무사 보수기준 제24조의2·제10조 제3항).

상담료와 감면

개별 상담·자문료는 1건당 150,000원이고, 사건의 수임이 따르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법무사 보수기준 제26조 제1항). 재해를 당하였거나 생계가 극히 곤란한 사람, 그 밖에 상당한 사정이 있는 사람이 맡긴 사건은 보수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같은 기준 제2조 제3항).

비용은 언제, 어디에 내나

채무자는 신청할 때 관할법원의 송달료 수납은행에 송달료를 내고, 그 송달료납부서를 신청서에 붙여 관할법원에 낸다(재판예규 제1950호 제9조 제2항·제13조). 전자소송 등록사용자는 인지액과 송달료를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전자적으로 낼 수도 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송달료와 인지액을 은행에서 낼 때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채무자가 관할법원의 송달료 수납은행에 파산사건과 면책사건 몫의 송달료를 내고 송달료납부서와 영수증을 받는다(재판예규 제1950호 제8조 제2항·제3항). 현금으로 내는 것이 원칙이고(같은 예규 제8조 제1항), 신용카드 등으로 낼 때는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을 거치며 납부대행수수료가 붙는다(같은 예규 제8조의2).
2. 남은 송달료를 계좌로 돌려받으려면 송달료납부서의 잔액환급 계좌번호란에 계좌를 적는다(재판예규 제1950호 제10조 제1호 나목).
3. 인지액을 현금으로 내는 경우에는 수납은행에 내고 영수필확인서를 받는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제29조 제1항).
4. 채무자가 송달료납부서와, 인지액을 현금으로 냈으면 영수필확인서를 신청서에 첨부해 관할법원에 낸다(재판예규 제1950호 제13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 제2항).

예납금은 법원이 정한 금액을 낸다(채무자회생법 제303조).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사건이면 법원은 파산재단의 규모, 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그 예납금을 정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1902호 제2조의4).

비용을 내지 않거나 모자라면 어떻게 되나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제1호). 기각이란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다. 다만 파산신청인이 채권자가 아닌 때에는 파산절차의 비용을 국고에서 가지급할 수 있고, 예납금이 부족하게 된 때에도 같다(같은 법 제304조).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채무자회생법 제316조 제1항·제3항). 즉시항고는 재판의 공고가 있으면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3조 제2항). 공고가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어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같은 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4조).

법원은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면 14일 이내에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 파산이 취소된 때,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때,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각 호)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재판예규 제1902호 제4조). 절차비용 미예납은 이 14일 결정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사유 중 하나다(같은 조 제3호). 비용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비용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송달료: 예납한 송달료가 부족하게 된 때에는 즉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재판예규 제1950호 제6조 제3항). 법원이 송달료추가납부통지서를 보내면 채무자는 지체 없이 사건번호를 적어 수납은행에 현금으로 낸다(같은 예규 제32조 제1항·제34조 제1항).
• 인지: 인지를 붙이지 않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한 신청은 부적법하다. 다만 법원은 보정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그 명령에 따라 인지를 붙이거나 그 금액을 납부하면 그 신청은 부적법하지 않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1항). 재판장은 붙인 인지액이나 인지 대신 낸 금액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인지 또는 납부액의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4조).
• 법무사 보수: 위임인이 약정한 시기까지 보수나 비용을 내지 않으면 법무사는 업무에 착수하지 않거나 처리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법무사는 미리 위임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법무사 보수기준 제5조 제2항).

남은 비용은 돌려받나

송달료는 사건의 제1심 절차가 모두 끝나면 남은 금액을 돌려받는다(재판예규 제1950호 제41조 제1항·제2항). 법무사 보수는 업무가 중간에 끝난 경우에 정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

송달료 잔액

잔액을 받는 방법은 계좌 입금 신청 여부와 납부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뉜다.

• 계좌 입금을 신청한 경우: 관리은행이 종결 등록을 확인한 뒤 지체 없이 그 계좌에 넣어 준다(재판예규 제1950호 제41조 제2항). 다만 예금계좌의 부정확한 신고나 폐쇄 등으로 입금이 되지 않거나 잔액이 계좌입금수수료보다 적으면, 관리은행이 잔액환급통지를 하고, 납부인의 환급청구를 받은 각 법원별 관리은행 또는 수납은행이 환급한다(송달료규칙 제9조 제3항). 계좌입금수수료와 환급통지에 드는 비용은 납부인이 부담한다(같은 규칙 제9조 제4항).
• 인터넷뱅킹·자동응답전화기(ARS)·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내고 따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출금계좌로 들어온다(같은 예규 제41조 제2항).
• 그 밖의 경우: 환급통지와 신분증을 가지고 송달료를 낸 수납은행이나 관리은행 점포에서 받는다. 다만 비대면 실명확인이 되면 신청하는 예금계좌로 받을 수 있다(같은 예규 제44조 제1항).

환급통지를 잃어버려도 종결 등록이 되고 신분이 확인되면 돌려받는다(재판예규 제1950호 제44조 제2항). 환급통지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기간과 그 기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는 사실이 적혀 있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그 기간 안에 받는다(같은 예규 제41조 제3항 제2호). 사건 종결등록을 한 날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환급되지 않은 송달료 잔액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고귀속처리된다(송달료규칙 제12조 제1호).

법무사 보수

법무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완료한 뒤 위임인의 사정으로 업무가 중단되면, 법무사는 보수총액의 60% 범위 내에서 보수를 받는다(법무사 보수기준 제5조 제1항).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 전에 채권자 수를 세어 송달료를 계산한다. 파산사건 「10회분 + 채권자 수 × 4회분」과 면책사건 「10회분 + 채권자 수 × 3회분」에 1회분 단가를 곱한다(재판예규 제1950호 별표 1, 단가는 전자소송 공시).
• 채무자 본인 신청이면 파산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붙인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그 10분의 9를 붙인다(재판예규 제1916호 별표, 재판예규 제1916호 제3조 제2항).
•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한 것으로 보므로, 송달료를 두 사건 몫으로 준비한다(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3항).
• 송달료납부서의 잔액환급 계좌번호란에 계좌를 적어 둔다. 그러면 사건이 끝난 뒤 남은 송달료가 그 계좌로 들어온다(재판예규 제1950호 제10조 제1호 나목·제41조 제2항). 계좌의 부정확한 신고나 폐쇄 등으로 입금되지 않거나 잔액이 계좌입금수수료보다 적으면 잔액환급통지를 받아 환급을 청구한다(송달료규칙 제9조 제3항).
• 예납금은 법원이 정한 금액을 낸다(채무자회생법 제303조).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사건이면 서울회생법원은 40만 원(유관기관 경유 사건 전담재판부는 30만 원)이고 500만 원까지 증액될 수 있다(실무준칙 제361호 제2조 제1항·제3조).
• 감액 사유가 2개 이상이면 그 자료를 함께 낸다. 채무자의 생계급여 수급, 채무자 및 직계존비속인 부양가족에 대하여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 등이 사유다(실무준칙 제361호 제4조).
• 법무사 견적은 기본보수·가산보수·부가가치세를 나눠 받는다(법무사 보수기준 제24조의1·제24조의2·제7조). 위임인이 요구하면 법무사는 보수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같은 기준 제4조 제2항).
• 송달료추가납부통지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낸다(재판예규 제1950호 제34조 제1항). 절차 비용을 미리 내지 않으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제1호).

관련

• 문답
  개인파산 예납금은 얼마이고 언제 감액받을 수 있나요?
• 개념·해설
  개인파산면책파산관재인동시폐지파산예납금
• 예규·선례
  재판예규 제1950호(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판예규 제1902호재판예규 제1916호재판예규 제1916호 별표 민사접수서류 인지액 일람표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61호 개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
•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13조채무자회생법 제30조채무자회생법 제33조채무자회생법 제303조채무자회생법 제304조채무자회생법 제309조채무자회생법 제312조채무자회생법 제316조채무자회생법 제317조채무자회생법 제318조채무자회생법 제556조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0조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민사소송법 제444조송달료규칙 제12조부가가치세법 제30조
• 기관안내
  전자소송 – 법원 송달료 1회분 기준금액과 송달료 조견표법무사 보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