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제3자배정 유상증자 — 주주 통지·공고 배제

상장회사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주주에 대한 사전 통지·공고 의무가 면제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

어떤 규정이 면제되는가

상법 제418조 제4항은 제3자배정 신주 발행 시 회사가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요구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는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165조의6의 방식 또는 상법 제418조 제2항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면서 공시 요건을 갖춘 경우 이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글에서 말하는 특정인 제3자배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1항 제2호와 상법 제418조 제2항의 방식이다.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자본 증가 결정을 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원칙적으로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 제1항 제1호). 다만, 증권의 모집·매출에 따른 자본 변동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이 제출의무에서 제외된다(같은 영 제171조 제1항 단서).

주주 통지·공고를 생략하는 특례는 별도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제16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가 납입기일 1주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시되어야 하며, 증권신고서 제출만으로 이 공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기한과 특례의 공시기한도 서로 다르다.

공시 특례로 무엇이 달라지는가

상법상 원칙은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는 것이다(상법 제418조 제4항). 상장회사 공시 특례는 이 통지·공고 기간을 1주로 줄이는 규정이 아니다. 정해진 배정 방식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공시 요건을 갖추면 주주에 대한 통지·공고 의무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

실무 체크포인트

• 1주 전 공시는 핵심 시점요건일 뿐 유일한 요건이 아니다. 특례는 ① 주권상장법인일 것 ② 특정인 제3자배정이라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1항 제2호 또는 상법 제418조 제2항 방식일 것 ③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할 것 ④ 납입기일 1주 전까지 금융위·거래소에 공시될 것을 요구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
• 제출의무의 예외와 특례의 공시기한을 따로 확인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 제1항 단서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이면 사실 발생 다음 날까지 제출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5호). 통지·공고 특례를 받으려면 그 보고서가 납입기일 1주 전까지 금융위·거래소에 공시되어야 한다(같은 법 제165조의9).
• 비상장회사는 총주주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다. 상장회사 공시 특례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상법 제418조 제4항의 2주 전 통지·공고를 갖춘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통지·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때 변경등기신청서에는 해당 단축 또는 생략에 관한 총주주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한다(상업등기선례 제2-54호).
• 통지·공고 흠결은 신주발행 하자로 이어진다. 요건 미충족인데 통지·공고를 생략하면 신주발행무효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등기 전 공시 시점을 다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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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제3자배정 유상증자· 주주 통지·공고와 증명서면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실권예고부 최고기간 단축동의주주
• 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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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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