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등기 비용·수수료

무상증자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자본금 증가액 기준)와 등기신청수수료, 그리고 법무사 보수(대행 시)로 구성된다.

등록 관련 세금은 얼마인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자본금 증가액에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등록면허세 세율은 법인이 중과 대상인지(대도시 설립·전입 후 5년 이내의 증자 등) 여부에 따라 다르고, 지방교육세는 그 등록면허세액의 20%로 부과된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중과되는 경우: 대도시에서 설립하거나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 또는 대도시로 전입한 후 5년 이내에 증자하는 경우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1호·제2호). 다만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중과하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그 업종으로 법인등기를 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업종으로 바꾸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면 그 부분은 중과한다(같은 조 제3항).

중과되지 않는 경우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증가액이 소액인 경우, 산출세액이 112,500원에 미달하면 최저세액 112,500원이 적용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1) 괄호·2)). 중과 사안에서는 이 최저세액을 먼저 적용한 세액의 3배가 되므로 337,500원이다(같은 법 제28조 제2항). 그래서 최저세액에 걸리는 경계는 중과 여부와 관계없이 증가액 2,812만 5천 원 이하로 같다. 그 이하라면 등록면허세는 증가액에 무관하게 비중과 112,500원, 중과 337,500원이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1) 괄호·2), 제2항). 예를 들어 중과 법인이 2,000만 원을 증자하면 산출세액 80,000원이 최저세액 112,500원으로 올라간 뒤 3배가 되어 337,500원이다.

기타 비용에는 무엇이 있는가

• 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 무상증자는 자본금 증가에 따른 변경등기로, 설립·본점이전을 제외한 ‘나머지 상업등기’에 해당한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2항). 그 수수료는 등기 목적마다 서면(방문) 신청 7,000원, 전자신청 2,000원, 전자표준양식(이폼) 신청 5,000원이다(같은 규칙 제5조의5 제6항).
• 의사록 공증비용: 30,000원(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 제2항). 의사록 인증 면제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의 발기설립 등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단서 각 호의 경우에 한정되므로, 무상증자 의사록이 면제 대상(같은 항 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공증 여부를 결정한다.
• 법무사 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보수기준의 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아(법무사 보수기준 제7조) 보수의 10%가 따로 붙는다(부가가치세법 제30조).

법무사 보수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법무사 보수는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보수기준이 정한 금액이 상한이고, 법무사는 이를 넘겨 받지 못한다(법무사 보수기준 제2조 제5항). 자본의 증감에 관한 등기의 기본보수는 같은 기준 제13조 제2항의 구간에 따라 누진식으로 산출된다.

각 구간의 큰 값은 시작값이 아니라 그 구간의 끝값이다. 5,000만 원까지 300,000원에서 시작해, 5,000만 원 초과액에는 10,000분의 19를 곱해 누진하므로 1억 원에서는 300,000 + 50,000,000 × 0.0019 = 395,000원이 된다(법무사 보수기준 제13조 제2항). 1억 원 초과액에는 10,000분의 8을 곱해 누진하므로 3억 원에서는 395,000 + 200,000,000 × 0.0008 = 555,000원이 된다(법무사 보수기준 제13조 제2항). 유상증자등기 비용·수수료도 같은 누진식을 쓴다.

업무·사건이 특별히 중대하거나 복잡한 경우 등 보수기준 제2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기본보수의 100% 상당액까지 가산할 수 있고, 사유가 겹쳐도 따로 가산하지 않는다(법무사 보수기준 제14조 제6항·제10조 제3항). 각종 대행료는 기타 보수 및 비용으로 별도다(같은 기준 제3조 제4항).

실무 체크포인트

• 설립·휴면법인 인수·전입에 따른 기간을 각각 확인한다. 대도시에서 설립하거나 휴면법인을 인수한 뒤 5년 이내, 또는 본점·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한 뒤 5년 이내의 증자는 중과 제외사유가 없으면 중과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1호·제2호). 해당 기간을 모두 벗어난 일반 증자는 이 중과 대상이 아니다(같은 항).
• 소액 증자는 최저세액을 먼저 적용한 뒤 중과 여부를 본다. 증가액 2,812만 5천 원 이하에서는 비중과 112,500원, 중과 337,500원(최저세액의 3배)이 적용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1) 괄호·2), 제2항).
• 등기신청수수료는 서면 7,000원·전자 2,000원·이폼 5,000원이다. 무상증자는 상업등기 변경등기이므로 이 금액이 적용된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2항, 같은 규칙 제5조의5 제6항).
• 법무사 보수표의 구간 큰 값은 끝값이지 시작값이 아니다. 누진식 산출이라 구간 경계에서 착각하기 쉽다(유상증자등기 비용·수수료도 동일 기준을 쓴다).
• 의사록 공증 여부를 먼저 확정한다. 정관·이사회 구성 및 회사 규모에 따라 공증 비용 30,000원(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1조 제2항)이 붙거나 면제되므로, 견적 전 확인이 필요하다.

관련

• 개념·해설
  무상증자등기유상증자등기 비용·수수료법인설립·증자 등록면허세 3배 중과자본금
• 법령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5지방세법 제28조지방세법 제1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