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8일 게시된 기존 글은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개인회생제도 악용위험 사건을 중점 관리하고 악성 브로커 정보를 수집·통보·고발하는 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소개했다. 현재 확보된 직접 자료는 그 2차 게시물이므로, 아래 내용은 2014년 당시 운영방침에 관한 역사자료로 읽어야 한다. 현행 유지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 2014년 당시 서울중앙지법이 고액 무담보채무, 신청 직전 재산 처분, 반복 신청 등 특정 유형을 신속처리보다 면밀심사 대상으로 삼겠다고 한 방침입니다. 이 유형에 해당한다고 자동으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대행을 맡길 때에는 변호사·법무사 본인 또는 정식 사무소와 위임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사건이 중점 관리 대상인가
기존 글에 따르면 당시 중점 관리 대상 사건은 신속 처리를 우선하지 않고 채무자의 최근 채무 발생 경위를 면밀히 살펴보기로 한 사건이었다. 아래 네 유형은 당시의 선별·심사 신호이지 현행법의 독립된 기각사유가 아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 제595조는 각 호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정한다.
- 변제율이 낮은 고액 무담보 채무자의 사건
- 채무자의 경력·종전 소득에 비해 신청 당시 소득이 현저히 적거나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이 높은 사건
- 신청 직전에 주요 재산 또는 영업자산을 처분한 사건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반복하는 사건
어떤 행위가 브로커 체크리스트에 해당하는가
기존 글은 2014년 당시 브로커 대응팀을 구성해 아래 유형의 악성 브로커 정보를 조사·수집하고, 주기적으로 변호사·법무사협회나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통보·고발의 대상은 명의대여 브로커 등의 의심정보이지, 브로커를 이용한 채무자가 언제나 통보된다는 뜻은 아니다.
- 서류를 허위 작성·제출하도록 하거나 추가 대출을 권유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행위
- 변호사·법무사 명의를 빌린 브로커가 인터넷·전화 등으로 독자적으로 채무자와 상담한 뒤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
- 수임료 지급을 위해 대부업체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행위
- 단순한 보정사항에서도 오류를 반복해 의도적으로 절차를 지연시키는 행위
왜 악용 방지가 필요한가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면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피해를 입는다. 기존 글은 당시 법원이 중점 관리 대상 사건의 유형·처리기준과 브로커 체크리스트를 수정·보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고 소개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당시 유형과 겹치면 경위자료를 준비한다. 고액 무담보채무, 신청 직전 재산 처분, 반복 신청과 관련된 채무 발생 경위·재산 처분 이력·소득 변동 사유를 허위 없이 소명하고 채무자회생법 제595조의 법정 기각사유와 구별한다.
- 유형 일치만으로 기각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의 법정 사유와 재량 판단을 별도로 확인한다.
- 소득 격차는 자료로 설명한다. 경력·종전 소득과 현재 소득의 차이, 소득 감소 사유와 장래 전망을 객관 자료로 정리한다.
- 대행자와 위임관계를 확인한다. 본인신청도 가능하다. 대행을 맡길 때에는 명의대여 브로커가 아니라 변호사·법무사 본인 또는 정식 사무소가 사건을 담당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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