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채권자목록 양식 및 기재요령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모든 채권자의 성명·주소와 채권의 원인·금액을 적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개시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1호). 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양식은 법원이 비치한 전산양식 D5106 또는 간이양식 D5107이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2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카드사 빚과 친구에게 빌린 돈이 있는 갑이 카드사만 목록에 적은 경우입니다. 친구의 채권은 목록에 없으므로 갑이 변제계획을 다 마쳐 면책을 받아도 원칙적으로 그 빚은 남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금액을 정확히 모르면 채권자에게 자료를 보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

채권자목록은 왜·언제 내고 어떤 양식을 쓰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개시신청서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첨부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1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란 채권자의 성명·주소와 채권의 원인·금액을 적은 서류다(같은 호). 개인회생채권이란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다(같은 법 제581조 제1항).

목록을 내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법원은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2호). 제출기한은 법원이 정하므로(같은 호), 법원이 보낸 서면에 적힌 기한을 확인한다. 기각 사유 전체는 개인회생 기각사유에서 설명한다.

양식은 재판예규가 정한다. 회생법원은 다음 양식을 작성·비치해야 하고,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이 양식을 쓰도록 창구지도를 해야 한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2조 제1항·제2항).

정식양식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전산양식 D5106]」이다(같은 예규 제2조 제1항 제5호).
간이양식이란 예규가 개시신청용으로 따로 묶어 둔 간단한 양식이다. 채권자목록 간이양식은 D5107이다(같은 예규 제2조 제1항 제12호).

채무자는 간이양식을 사용해 개시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법원사무관등은 제출할 필요가 있는 정식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내주고 작성요령을 안내해야 한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3조 제3항).

목록에는 무엇을 적나

모든 채권자에 대해 성명·주소와 채권의 원인·금액을 적고, 별제권·소송·전부명령이 있으면 그 사항을 더 적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 규칙이 정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고, 해당하는 항목은 모두 적어야 한다.

모든 채권: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같은 조 제1항)
별제권자가 있는 때: 「별제권의 목적과 그 행사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같은 조 제2항)
개시신청 당시 그 채권에 관해 소송이 계속하는 때: 법원·당사자·사건명 및 사건번호(같은 조 제3항)
개시신청 당시 그 채권에 관해 전부명령이 있는 때: 전부명령을 내린 법원·당사자·사건명 및 사건번호,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같은 조 제4항)

목록에 올리는 채권

목록에 적는 채권은 개인회생채권, 곧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1항). 회생위원의 보수·비용 청구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등 제583조 제1항 각 호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따로 정해져 있어 목록의 대상이 아니다(같은 법 제583조 제1항). 변제계획에는 개인회생재단채권과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같은 법 제611조 제1항 제2호).

채권자의 주소에 관해서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12호가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를 신청할 때 소명할 사유를 정해 두었다. 채권자가 개인이면 주민등록초본상 현재 주소지에 집행관 송달을 했는데도 송달되지 않은 경우, 은행·신용카드회사 등 준칙이 열거한 금융기관이면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사무소에 우편송달을 했는데도 송달되지 않은 경우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12호 개시결정의 송달 제4조 제2항 제1호·제2호).

채권 금액

개시결정 후의 이자는 다른 개인회생채권보다 후순위로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446조 제1항 제1호). 채무 내역을 소명할 자료를 받기 어려우면 채권자에게 채권의 발생일·원금·원금 잔액·이자 잔액·이자율 등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4조 제2항).

보증인 등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예외다(채무자회생법 제430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581조 제2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증인의 구상권」에서 설명한다.

별제권이 되는 담보

개인회생에는 파산의 별제권 규정인 제411조부터 제415조까지가 준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586조). 별제권이란 담보권자가 그 담보 목적 재산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이고, 이때 담보권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 위의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이다(같은 법 제411조).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 위에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의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한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별제권 규정이 준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414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15조 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도 준용된다(같은 조 제3항).
담보가등기권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저당권으로 본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별제권은 별제권, 전부명령은 전부명령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금액을 모르거나 채권자와 금액을 다투면 어떻게 하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권의 존부·액수에 관한 자료를 보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채권자는 신속히 응해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 금액을 모른다는 이유로 채권자를 목록에서 빼면 그 채권은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자료를 받지 못한 경우

자료송부청구로 받을 수 있는 자료는 채권의 존부와 액수, 담보채권액과 피담보재산의 가액 평가, 담보부족전망액에 관한 것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 제1항).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채무자는 부채확인서 등 채무 내역을 소명할 자료를 받으려고 노력한다. 받아서 내기 곤란하면 채권자에게 채권의 발생일·원금·원금 잔액·이자 잔액·이자율 등의 자료 송부를 청구한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4조 제2항).
채무자는 그 청구서 사본을 개시신청서에 첨부해 소명자료에 갈음할 수 있다(같은 예규 제4조 제2항).
채권자가 자료를 보내오면 채무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법원에 낸다. 자료를 검토해 필요하면 목록의 기재를 고쳐 다시 내야 한다(같은 예규 제4조 제3항).

채권자가 목록의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란 목록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내는 신청이다(채무자회생법 제604조 제1항). 이의기간은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로 법원이 정한다(같은 법 제596조 제2항 제1호). 다만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기간을 늘일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이의기간에 변경이 생기면 다시 공고·송달한다(같은 법 제597조 제3항). 개시결정 뒤 목록이 수정되면 수정된 사항에 관한 이의기간이 따로 정해지고(같은 법 제589조의2 제4항), 이의는 이 두 이의기간 중 해당하는 기간 안에 낸다(같은 법 제604조 제1항). 그래서 법원이 공고·송달한 이의기간을 확인한다. 조사확정재판이란 법원이 이해관계인을 심문한 뒤 이의가 있는 채권의 존부나 내용을 결정으로 정하는 재판이다(같은 법 제604조 제5항).

채무자가 이의 내용을 인정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목록을 변경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04조 제1항).
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권리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따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없고, 그 소송의 내용을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04조 제2항).
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05조 제1항).

목록에 적힌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거나 그 신청이 각하되면, 채권은 목록에 적힌 대로 확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제1항). 확정된 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적으면 그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같은 조 제3항). 그래서 목록의 금액은 부채확인서 등 채무 내역을 소명하는 자료에 맞춰 적는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4조 제2항).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서 설명한다.

담보·보증·공동채무가 있는 채권은 어떻게 적나

별제권자가 있으면 채권자·채권 금액 외에 별제권의 목적과 그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부족액)을 함께 적어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2항).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에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는다(2024다221042 판결요지 [1]). 보증인이 목록에서 빠진 경우에 대법원이 인정한 예외는 아래 「보증인의 구상권」에서 설명한다.

담보가 있는 채권

부족액이란 별제권을 행사해도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이다. 별제권의 목적과 부족액은 별제권자가 있는 때 적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2항).

이와 별도로 저당권등으로 담보된 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피담보재산 가액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개시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 제1항 제7호). 규칙은 「저당권등」을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정한다(같은 호). 두 규정이 열거한 담보는 같지 않다.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은 제411조가 정한 별제권의 담보권에는 있지만 제79조 제1항 제7호의 저당권등에는 없고, 양도담보권·우선특권은 저당권등에는 있지만 제411조에는 없다(채무자회생법 제411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 제1항 제7호).

신청서는 법원이 비치한 양식을 사용하고(재판예규 제1941호 제2조 제2항), 기재사항에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접수 법원사무관등이 보정을 권고하거나 정확히 기재하도록 안내한다(같은 예규 제3조 제1항). 담보채권액이나 담보부족전망액을 모르면 채권자에게 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 제1항).

보증인의 구상권

장래의 구상권이란 채무자와 함께 전부를 갚을 의무를 진 사람이 장차 대신 갚으면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채무자회생법 제430조 제1항). 개인회생에도 파산의 장래 구상권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법 제581조 제2항).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30조 제1항).
그 예외의 경우 구상권을 가진 자가 변제를 하면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같은 조 제2항).
담보를 제공한 제3자가 채무자에게 갖는 장래의 구상권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조 제3항).

대위변제란 보증인 등이 채무자 대신 채권자에게 갚고 채권자의 권리를 넘겨받는 것이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이 있는 대출채권을 목록에 적으면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은 빠뜨린 사안을 판단했다(2024다221042). 판결요지 [2]가 면책결정의 효력이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 미친다고 본 경우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때다(2024다221042 판결요지 [2]).

목록에 원래의 채권자는 기재되었고 보증인만 누락되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해 면책결정을 받았다.
보증인이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

판결요지 [2] ①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이 목록에서 빠지면 원칙적으로 미기재 청구권으로서 변제대상이 될 수 없다(2024다221042 판결요지 [2] ①). 그러나 보증인이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뒤 취득·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목록에 기재되어 변제대상이 되었다면, 구상금채권도 실질적으로 변제대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같은 ①).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 등에게 가지는 권리와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3항). 자세한 내용은 구상권·대위변제에서 설명한다.

목록은 몇 부를 내나

개시신청 때는 신청서 부본 1부와,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2를 더한 만큼의 목록 부본을 함께 내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5조 제1항). 부본이란 원본과 함께 내는 같은 내용의 사본이다. 예를 들어 알고 있는 채권자가 5명이면 목록 부본은 7부다(같은 항).

변제계획안이나 그 변경안을 낼 때는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부본을 함께 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규칙 제85조는 제출 방식에 따라 부수를 나누지 않는다. 전자소송으로 낼 때의 부본 처리는 전자소송 화면과 접수 법원 안내로 확인한다.

낸 목록은 언제까지 어떻게 고치나

채무자는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목록에 적은 사항을 스스로 수정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 제1항). 개시결정 뒤에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뒤에는 이 조에 따른 수정을 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개시결정 전

채무자는 법원 허가 없이 목록을 수정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 제1항). 채권자에게서 받은 자료를 검토해 필요하면 목록을 고쳐 다시 내야 한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4조 제3항).

개시결정 뒤 인가결정 전

채무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누락하거나 잘못 적은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만 법원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 제2항). 절차는 다음 순서다.

채무자는 법원에 목록 수정허가를 신청한다(같은 조 제2항).
채무자는 지체 없이 수정사항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내야 한다. 내지 않으면 법원은 수정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수정되면 법원은 수정 사항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해 공고하고, 채무자와 법원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이의기간을 적은 서면과 수정된 목록을 송달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본문).
다만 수정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는 채권자가 없거나, 그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공고나 송달을 하지 않을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단서).
수정 목록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그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04조 제1항).

이와 별도로 채권자가 이의를 내고 채무자가 그 이의내용을 인정하는 때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목록을 변경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04조 제1항).

빠진 채권을 뒤늦게 추가할 때는 폐지 위험도 본다. 목록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때는 개시신청 기각사유이고(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2호), 법원은 이에 해당하는 때 직권으로 변제계획인가 전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620조 제2항 제1호).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1호는 누락 채권을 추가하는 수정허가를 신청하면 채무자가 뒤늦게 추가한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고 정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1호 이의기간의 부여 제3조 제1항). 같은 항은 추가된 채권액이 다액이고 채무자가 고의로 누락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제620조 제2항 제1호·제595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가 전 폐지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인가결정 뒤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뒤에는 제589조의2 제2항에 따른 수정을 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 제2항 단서). 이때 빠진 채권이 면책되는지는 다음 절의 원칙과 예외로 판단한다.

목록에 이미 기재된 채권을 양수나 대위변제로 취득한 자는 채권자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09조의2 제1항). 신청서에는 명의를 변경하려는 자와 대리인의 성명·주소, 대한민국 안의 통지·송달 장소와 연락처, 취득한 권리와 그 취득의 일시·원인을 적고,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낸다(같은 조 제2항). 대법원은 목록에 포함된 보증인이라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었던 이상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다음 제589조의2에 따른 목록 수정이나 제609조의2에 따른 채권자 명의변경 등의 방법을 쓴다고 보았다(2024다221042 판결요지 [2] ②). 이때 보증인은 대위변제한 채권 전액이 아니라 변제계획에 따라 감축된 금액만큼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같은 ②).

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면책되나

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는다(2024다221042 판결요지 [1]). 면책이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고,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그 예외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목록에 적었더라도 다음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2호~제8호).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이 가운데 조세는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으로 징수할 수 있는 같은 호 각 목의 청구권 중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에 한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 제2호).

누락이 고의인지 실수인지는 묻지 않으므로, 실수로 빠뜨린 채권도 면책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다만 보증인이 목록에서 빠진 사안에서 대법원은 일정한 요건 아래 구상금채권에 면책 효력이 미친다고 보았다(2024다221042 판결요지 [2]). 요건은 앞 절 「보증인의 구상권」에 적었다.

채무자가 악의로 목록에 적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이 면책결정 당시까지 있으면, 법원은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3항 제1호). 이 경우에는 빠진 채권뿐 아니라 면책 자체를 받지 못할 수 있다(같은 호). 면책 절차는 개인회생 면책·면책불허가에서 설명한다.

목록을 내면 시효와 소송은 어떻게 되나

목록 제출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3호). 시효중단이란 그때까지 흐른 시효기간을 셈에서 빼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시효를 새로 세게 하는 효과다(민법 제178조 제1항).

시효중단의 범위

시효중단의 효력은 목록 제출 외의 개인회생절차참가에도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3호). 다만 「그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자가 그 조사확정재판신청을 취하하거나 그 신청이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호 단서).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변제계획인가결정만으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2019다235528 판결요지 [1]). 대법원은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목록 제출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았다(2013다42878 판결요지 [2]).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440조). 주채무자가 채권자를 적은 목록을 제출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 제출 시점에 시효가 중단되고 절차가 폐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이상 중단 효력이 유지되며 그 효력이 연대보증인에게도 미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했다(2019다235528 판결요지 [2]). 이와 별도로 개시결정에 따라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4항). 도산절차의 시효중단 전반은 소멸시효 중단(도산)에서 설명한다.

개시결정 뒤 소송

개시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체납처분 등이 중지·금지된다. 이 금지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하고, 변제 요구 행위에서는 소송행위를 제외한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2호~제4호·단서, 제3호 단서).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이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중지·금지된다(같은 조 제2항).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고, 면제만 예외다(같은 법 제582조).

대법원은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뜻과 시효중단을 위한 소의 허용 여부를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개시결정 당시 목록에 적힌 채권에 관한 소가 이미 제기되어 있으면 그 소송행위는 할 수 있다(2013다42878 판결요지 [1]). 개시결정 뒤에 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해 새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같은 항).
목록 제출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유지된다. 그래서 시효중단을 위한 소송행위를 허용할 필요도 없다(2013다42878 판결요지 [2]).
이 법리는 개시결정 전에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채권에도 같이 적용된다(2013다42878 판결요지 [2]).

이 사건에서 채권자는 확정판결이 있는 구상금채권의 시효를 중단하려고 개시결정 뒤 소를 냈다. 원심은 그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2013다42878).

실무 체크포인트

개시신청 전에 금융기관 채무뿐 아니라 개인 간 채무, 보증채무, 함께 진 채무, 소송 중인 채권까지 빠짐없이 모은다. 목록에 없는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금액 자료를 받기 어려운 채권자에게는 자료송부청구서를 보내고 그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 재판예규 제1941호 제4조 제2항).
별제권자가 있으면 별제권의 목적과 부족액을 적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2항), 저당권등으로 담보된 채권이 있으면 담보채권액·피담보재산 가액 평가 자료를 함께 낸다(같은 규칙 제79조 제1항 제7호).
개시신청 당시 소송이나 전부명령이 있는 채권은 법원·사건번호 등 추가 사항을 적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3항·제4항).
목록 부본은 알고 있는 채권자 수에 2를 더한 만큼 준비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5조 제1항).
누락을 발견하면 개시결정 전에 바로 고친다. 개시결정 뒤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인가결정 뒤에는 이 조에 따른 수정을 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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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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