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의 불이익

파산선고는 선고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채무자회생법 제311조), 민법·상법과 개별 자격법이 정한 범위에서 일정한 지위나 자격에 영향을 준다. 이 문서에서 다루는 법정 자격제한은 파산선고를 받은 본인에 관한 것이며 가족에게 직접 적용되는 제한은 아니다.

어떤 자격이 제한되는가

파산선고의 효과는 지위마다 다르다. 어떤 지위는 결격사유가 되고, 어떤 계약상 지위는 종료되며, 회사 사원에게는 퇴사 원인이 된다.

민법상 지위
– 후견인(민법 제937조 제3호), 후견감독인(민법 제940조의7), 유언집행자(민법 제1098조)가 될 수 없다.
– 수임인 지위는 파산으로 위임이 종료된다(민법 제690조).
– 대리인 지위도 파산을 사유로 소멸한다(민법 제127조 제2호).

직업·자격증
– 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건축사, 관세사, 세무사 등은 각 개별 법률이 파산선고 또는 미복권 상태의 효과를 서로 다르게 정한다.
– 의사 등 의료인은 2007. 4. 11. 의료법 개정으로 자격제한 규정이 삭제되어 제한을 받지 않는다.
– 결격, 당연퇴직, 등록취소 등 효과가 같은 것은 아니므로 자격의 취득·상실 여부는 해당 법률과 발급기관에서 확인한다.

회사 관련 지위
– 합명회사(상법 제218조 제5호), 합자회사(상법 제269조), 유한책임회사(상법 제287조의25)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된다.
– 상장회사 독립이사(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2호) 자격이 없다(2025. 7. 22. 개정으로 ‘사외이사’에서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 주식회사 사내이사·기타비상무이사, 유한회사 이사는 파산선고로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 퇴임한다.

등록기준지 신원증명에 언제 통보되는가

법원은 개인 채무자의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등록기준지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에게 통보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면책을 신청했거나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파산선고만으로 통보하지 않는다. 이 경우 면책신청이 각하·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지거나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 한하여 통보한다(재판예규 제1902호 제6조 제1항 제1호, 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3항). 이는 등록기준지의 신원증명업무를 위한 통보이며 가족관계등록부에 파산 사실을 기재한다는 뜻은 아니다.

차별적 취급은 금지된다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제한하거나 해고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

복권되면 어떻게 되는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별도 신청 없이 당연복권된다(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제1항 제1호). 신청에 기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 유죄 확정판결 없이 10년이 지난 때에도 당연복권된다(같은 항 제2호·제3호). 당연복권될 수 없는 채무자가 파산채권 전부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 사실을 증명하면 법원은 신청에 따라 복권결정을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75조).

복권의 효과는 개별 자격 조문의 문언과 이미 발생한 법률효과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 상장회사 독립이사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결격사유로 정하지만(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2호), 후견인과 유언집행자의 결격 조문은 각각 「파산선고를 받은 자」라고 정한다(민법 제937조 제3호, 같은 법 제1098조). 또한 파산으로 이미 종료된 위임·대리관계나 회사 사원의 퇴사 효과가 복권만으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같은 법 제127조, 같은 법 제690조, 상법 제218조).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면책 확정에 따른 복권은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자격제한 근거 법령과 담당 기관은 자격마다 다르다. 변호사·법무사·세무사 등은 각 자격법에 결격사유가 따로 있다. 자격 취득·상실 여부는 해당 발급기관에 직접 확인한다.
• 당연결격과 취소처분은 자격법마다 다르다. 회사 이사·수임인·대리인 지위는 파산선고로 당연 종료된다(민법 제690조, 민법 제127조). 직업 자격은 자격법마다 메커니즘이 다르다. 파산을 당연결격으로 두어 자격을 곧바로 잃는 법도 있고, 기관의 취소처분이 따로 있어야 하는 법도 있다. 자격별 근거 법령은 해당 발급기관에 확인한다.
• 면책결정 확정과 개별 자격의 회복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별도 신청 없이 당연복권되지만(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제1항 제1호), 이미 종료된 위임·대리관계나 회사 지위가 자동으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자격별 재선임·재등록 여부는 해당 법률과 담당 기관을 확인한다.
• 등록기준지 통보는 면책절차의 진행 상태를 함께 본다. 면책신청 또는 그 의제가 있으면 파산선고만으로 통보하지 않고, 면책신청의 각하·기각, 면책불허가 또는 면책취소 등 재판예규 제1902호 제6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사유가 생긴 때를 확인한다.
• 차별금지 위반은 별도로 다툰다. 파산절차 중이라는 이유만의 해고·취업제한은 금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

관련

• 개념·해설
  개인파산면책파산선고파산선고 효력·불이익복권-개념
• 법령
  민법 제127조민법 제690조민법 제937조민법 제940조의7민법 제1098조상법 제218조상법 제287조의25상법 제542조의8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채무자회생법 제574조채무자회생법 제575조
• 예규·선례
  재판예규 제190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