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부채가 없어도 한정승인은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금융권 부채가 없는데 한정승인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상속인 조회서비스는 금융권 부채만 조회한다. 개인 간 채무·사인증여에 따른 채무·보증채무 등은 조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회 결과 부채가 없더라도, 향후 숨은 채무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으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검토할 수 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는 무엇인가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변제한다(민법 제1028조).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이전되지 않는다. 단, 절차가 번거롭고,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취득세·양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상속포기: 상속 자체를 거부하므로 채무를 전혀 승계하지 않는다(민법 제1041조). 처리가 간단하지만,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포기하면 채무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단점이 있다.
어떤 경우에 한정승인을 선택하는가
후순위 상속인(예: 부모·형제자매)에게 채무가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면 한정승인을 선택한다. 선순위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순위에 따라 후순위자가 채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이를 차단하기 위해 번거롭더라도 한정승인을 택하는 사례가 있다.
단,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으면 한정승인 후 환가 과정에서 취득세·양도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상속포기가 더 적합할 수 있다.
실무 메모
숙려기간 내(사망 사실 및 상속인임을 안 날로부터 3개월)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조회서비스 결과만 믿고 단순승인 상태로 방치하면 법정단순승인이 되어 채무 전액을 승계하게 되므로 주의한다. 채무 존재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한정승인이 안전한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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