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대표자의 개인회생 — 채권자목록 누락과 면책불허가 대응

거래처 대표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를 고의로 누락한 경우, 변제 종료 후 면책불허가 결정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개시결정 이후라면 어떤 절차가 남는가

개인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변제계획안 인부에 대한 즉시항고는 각각 엄격한 기간 제한이 있다. 이미 개시결정이 내려져 변제가 진행 중인 단계라면 이 항고들은 대개 기간이 도과한 상태다. 변제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면, 남은 실질적 대응 수단은 면책 단계다.

고의적 채권자목록 누락은 면책불허가 사유인가

고의적인 채권자목록 누락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 채무자회생법 제624조는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624조 제3항 제1호). 기준은 ‘고의’가 아니라 ‘악의’다. 주의할 점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은 면책이 내려지더라도 비면책채권으로 남아 채무자가 계속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채권 존재를 입증하는 녹취록 등 자료가 있다면 면책심리 단계에서 법원에 제출해 면책불허가를 구할 수 있다.

4억 원 채권 누락의 의미

누락된 채권이 총채무에 포함될 경우 개인회생 신청 요건상 채무총액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는 담보부 채권 15억 원, 무담보 채권 10억 원을 각각 한도로 정한다.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의 개념으로, 개인회생 신청 적격의 기준이 아니다. 다만 4억 원 채권 추가만으로 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기존 총채무 규모에 달려 있으므로, 한도 초과·개시 적격 흠결 논거는 구체적 수치를 확인한 뒤 활용해야 한다. 현실적 효과는 면책불허가 절차에서 발휘된다.

공동대표자 A·B 채권자목록 중복 문제

A와 B의 개인회생 신청 채권자목록 중 10여 건이 중복된다는 것은, 동일 채권이 A·B 양쪽 절차 모두에 신고되었거나 어느 한쪽에만 신고되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채권자는 양쪽 절차 모두에 채권을 신고해 권리를 보전해야 한다. 한쪽 절차에서 면책이 내려지더라도 다른 한쪽의 면책은 별개 심리 대상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 ‘악의’ 입증자료를 면책심리 전에 갖춰라. 면책불허가 기준은 ‘고의’가 아니라 ‘악의’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3항 제1호). 채권 존재와 채무자의 인지를 보여주는 녹취록·세금계산서·거래내역을 의견서에 정리해 제출한다.
• 목록 누락 채권은 면책돼도 비면책으로 남는다. 면책결정이 내려져도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은 비면책으로 책임이 존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비면책은 악의 여부와 무관하게 미기재 청구권 전부에 성립한다. 면책불허가가 안 되더라도 채권 자체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확인한다.
• 한도 초과 논거는 수치 확인 후에만 쓴다. 무담보 10억·담보부 15억 한도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누락 채권 합산으로 한도를 넘는지는 기존 총채무에 달려 있으니 추정으로 주장하지 않는다.
• 면책결정 전에 자료를 미리 내라. 개인회생 변제완료 면책에는 별도 공고되는 채권자 의견제출 기간이 없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 변제 종료가 가까워지면 사건 진행을 확인하고, 악의 누락 채권 자료는 면책결정 전에 의견서로 법원에 제출해 면책불허가를 구한다(같은 조 제3항 제1호).
• 개시결정 취소는 현 단계에서 어렵다. 개시결정의 소급 무효화는 사실상 불가하므로 면책 단계에 대응을 집중한다.

관련

• 개념·해설
  개인회생면책의 효력면책불허가 사유면책불허가
•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채무자회생법 제624조채무자회생법 제6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