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원인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고 채무가 법정 한도 이하인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는, 인가된 변제계획대로 갚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제외채권을 뺀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의 책임을 면제받는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같은 법 제625조 제2항).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611조 제5항).

누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가

파산원인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고, 신청 당시 채무가 법정 한도 이하인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아래 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파산원인 또는 그 염려: 파산원인이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를 말하고, 지급을 정지하면 지급불능으로 추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제2항). 개인회생은 그러한 사실이 아직 생기지 않았어도 생길 염려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579조 제1호).
• 채무 한도: 개인회생채권이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1항). 신청 당시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담보부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이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79조 제1호 가목·나목).
• 계속적 소득: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2호).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다(같은 조 제3호).

대법원 재판예규인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은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와 소득신고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급여소득자에 포함한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7조의2 제1항). 같은 지침은 영업소득자에도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한다(같은 조 제2항).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면 법원은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1호).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 사실을 비롯한 다른 기각사유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설명한다. 소득 형태별 판단은 개인회생 신청자격, 한도 계산은 개인회생 이용 가능 채무의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에서 설명한다.

어느 법원에 무엇을 내야 하는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법이 정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내고 절차비용을 미리 낸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같은 법 제589조, 같은 법 제590조). 채무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같은 법 제610조 제1항). 관할 특례, 첨부서류 목록, 채권자목록 수정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설명한다.

서류 목록은 개인회생 준비서류·준비물, 작성 방법은 개인회생 진술서 양식 및 작성방법·개인회생채권자목록 양식 및 기재요령, 비용 금액은 개인회생 비용·수수료에서 설명한다.

신청 뒤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가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변제계획 인부결정, 변제 수행, 면책결정 순서로 진행된다(채무자회생법 제596조, 같은 법 제624조).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1항). 이의기간과 집회 일정, 채권자목록에 대한 이의, 인가 뒤 변제 방법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단계별로 설명한다.

신청하면 압류·추심이 멈추는가

신청만으로는 멈추지 않는다. 개시결정 전에는 법원이 중지·금지를 명하면 멈추고(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변제 요구·체납처분 등이 중지 또는 금지된다(같은 법 제600조 제1항).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지 또는 금지된다(같은 조 제2항). 명령의 대상, 별제권, 인가 뒤 집행의 효력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자세한 효과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의 효력과 중지명령에서 설명한다.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이렇게 중지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변제계획 등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효력을 잃고, 개시 전에 확정된 급여채권 전부명령도 인가결정 뒤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은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같은 법 제616조 제1항). 저당권 같은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는 별제권자로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담보권을 행사하고, 그 행사로 변제받지 못한 금액에 관하여만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6조, 같은 법 제412조, 같은 법 제413조).

매달 얼마를 몇 년 동안 갚는가

월 변제액은 변제계획으로 정하고,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법은 하나의 산식을 두지 않고 변제계획의 내용(같은 조 제1항)과 인가요건(같은 법 제614조)을 정한다. 처리지침 제8조는 이의가 진술된 사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그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한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8조 제2항 제1호).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그 방법에 따른 변제로써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충족할 수 있는 때에는 그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정한다(같은 항 제2호). 채무자가 이보다 단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법원은 그 기간으로 변제기간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인가요건과 채무자의 수입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기간을 달리하여 수정을 명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3항).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내면서 제출일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적고 그에 따라 인가 전에 임치하면, 그 임치한 기간은 변제기간에 산입한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7조 제3항, 제8조 제4항). 농업소득자·임업소득자 등 소득이 매월 생기지 않는 채무자는 수개월 간격으로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낼 수 있고, 법원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같은 예규 제8조 제5항). 산정 세부는 개인회생 변제기간 정하는 방법과 개인회생 가용소득 산정 방법에서 설명한다.

가용소득

가용소득이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에서 법이 정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공제하는 금액은 소득세·주민세 개인분·개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영업에 필요한 비용이다(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7조). 처리지침은 소득을 최근 1년간 직장 변동이 없으면 1년간 실제 소득액의 월평균으로, 직장 변동이 있으면 변동 이후 실제 소득액의 월평균으로 산정하고, 소명자료가 없는 영업소득자는 통계소득을 기초로 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증감할 수 있다고 정한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7조 제1항).

처리지침은 위 생계비를 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적절히 증감할 수 있게 한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7조 제2항).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2 제1항).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인 배우자나 성년 자녀도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생계비의 산정 기준 제2조). 같은 준칙은 지속적으로 지출할 필요가 있는 주거비·의료비·미성년 자녀 교육비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에 더해 생계비로 인정한다(같은 준칙 제3조 제1항). 변제계획에는 개인회생재단채권과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도 정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1항 제2호).

청산가치 보장

청산가치 보장이란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는 인가요건이다.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제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지만, 연장이 의무이거나 자동인 것은 아니다(같은 법 제611조 제5항).

개인회생재단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취득한 재산·소득이 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1항). 채무자는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2항). 개시결정 당시 재산에 관하여는 파산재단 규정이 준용되어,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고 채무자의 신청으로 주거용 임차보증금 일부와 6월간 생계비에 쓸 재산을 면제받을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제383조 제1항·제2항). 면제 신청은 개시결정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붙인 서면으로 한다(같은 법 제383조 제3항). 개인회생재단과 달리, 청산가치 비교에서 파산 배당의 바탕이 되는 파산재단은 파산선고 당시의 재산과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배우자 명의 재산을 파산 시 배당 총액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되, 채무자가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재산이거나 배우자에게 처분한 행위에 부인권 요건이 충족되면 예외로 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 배우자 명의의 재산 제2조 제1항).

대법원은 채무자가 신청 전에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해 부인권 행사요건이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보았다. 법원은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으로 부인권 행사로 원상회복될 재산 또는 이를 포함한 총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에 투입하도록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3항, 2010마1179).

이의가 진술된 경우의 추가 요건

개인회생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면, 법원은 제1항 요건 외에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하여 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 이의를 진술하는 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에 제공될 것
• 인가결정일 기준으로 평가한 총변제액이 아래 최저변제액 이상일 것

최저변제액은 인가결정일 기준 개인회생채권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그 100분의 5, 5천만원 이상이면 그 100분의 3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다만 법은 이 요건을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요구하므로,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3천만원을 넘어도 이 요건으로 요구되는 금액은 3천만원이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제3호). 3천만원은 이 요건의 상한일 뿐 총변제액 자체의 상한이 아니며, 둘째 요건에 따라 가용소득 전부는 따로 변제에 제공되어야 한다(같은 항 제2호). 이 기준은 이의가 진술된 사건에서 인가결정을 하기 위한 요건이다.

신청이 기각되거나 변제계획이 인가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

법이 정한 기각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고,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변제계획은 인가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같은 법 제614조 제1항). 기각사유 일곱 가지와 인가 전 폐지 사유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폐지 뒤의 처리는 개인회생 폐지와 파산 전환에서 설명한다.

이의가 없으면 법원은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 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이의가 진술되면 앞의 추가 요건까지 갖춘 때에 한하여 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
•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
•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것
• 청산가치 보장 요건(제4호)을 충족할 것

일반 회생절차는 채권자들이 조별로 법정 비율의 동의로 회생계획안을 가결한다(채무자회생법 제237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관한 조문은 이러한 가결 절차를 두지 않고, 개인회생채권자가 변제계획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한다(같은 법 제613조 제5항). 그래서 인가 여부는 채권자 표결이 아니라 법원이 위 요건을 심사해 정한다.

변제를 마치면 무엇이 면제되고 무엇이 남는가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결정이 확정되어야 책임 면제의 효력이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 같은 법 제625조 제1항). 다만 채무자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이 있거나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면, 변제를 마쳤어도 법원은 면책을 불허할 수 있다(같은 법 제624조 제3항). 면책이란 남은 채무를 갚을 책임을 법원의 결정으로 면제하는 것이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같은 법 제625조 제2항).

면책제외채권이란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으로, 다음이 해당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조세 등의 청구권.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으로 징수할 수 있는 다음 조세로서,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이다(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 제2호).
• 원천징수하는 조세
•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 위 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면책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3항). 개인파산 면책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정하지만(같은 법 제566조 제7호), 개인회생 면책제외채권의 첫째 항목(제625조 제2항 제1호)에는 이 요건이 없다.

면책결정에 대한 불복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설명한다.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으면 법원은 면책을 취소할 수 있고, 그 신청은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26조 제1항·제2항). 처리지침은 인가결정을 한 경우 외에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와 제621조에 따른 인가 후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한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18조 제1항 제2호·제3호).

변제를 다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법원은 절차를 폐지하여야 하지만, 특별면책 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제2호). 그 전에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 낼 수 있는 변경안이나(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는 특별면책을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603조 제4항). 인가 후 폐지 사유와 특별면책 요건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폐지 뒤 처리는 개인회생 폐지와 파산 전환, 특별면책은 특별면책(개인회생), 변경 절차는 변제계획 변경 신청에서 설명한다.

법원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 변제계획 인부결정, 폐지결정, 면책 여부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8조 제1항, 같은 법 제618조 제1항, 같은 법 제623조 제1항, 같은 법 제627조).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3조 제2항), 재판의 공고가 없으면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어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4조).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 인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98조 제3항, 같은 법 제618조 제2항, 같은 법 제247조 제3항). 어떤 결정이 공고 대상인지, 항고이유서 제출기간, 수행 정지 신청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설명한다.

개인파산과 무엇이 다른가

개인파산은 지급불능일 때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허가를 구하는 절차이고, 개인회생은 장래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한 뒤 면책을 받는 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 같은 법 제624조 제1항). 법률은 두 절차 중 어느 것을 택할지 기준을 두지 않으므로, 아래 요건에 자기 소득의 계속성·재산·채무 종류를 대입해 비교한다. 선택 기준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과 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선택 기준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채무를 담보부와 그 밖으로 나눠 한도를 확인한다. 신청 당시 담보부 개인회생채권 15억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 이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 신청할 법원을 정한다. 기본 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이고(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부부·보증인 사건이 계속된 법원 등 특례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확인한다.
• 채권자목록에 모든 채권자를 적는다.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고(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목록을 고칠 수 있는 시기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확인한다.
•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변제계획안을 낸다.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1항, 같은 법 제595조 제4호).
• 압류·추심이 진행 중이면 중지·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한다. 신청만으로는 멈추지 않고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이 있어야 멈추며(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개시결정 뒤에도 목록에 없는 채권의 강제집행은 중지 대상이 아니다(같은 법 제600조 제1항).
• 인가 뒤 1월 안에 변제를 시작한다. 법원의 허가가 없으면 변제계획은 인가일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는 내용이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4항).
• 변제계획에 없는 방법으로 일부 채권자에게만 따로 갚지 않는다. 채무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는 무효다(채무자회생법 제612조).
• 불복할 결정이 공고되었는지 먼저 확인한다. 공고가 있는 재판은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2항), 공고가 없는 재판은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한다(같은 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4조).
• 변제가 어려워지면 폐지 전에 변경안이나 특별면책을 검토한다. 변경안은 변제 완료 전까지 낼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1항), 특별면책은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같은 법 제62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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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계획회생위원생계비면책파산원인개인회생채권가용소득청산가치중지명령부인권즉시항고개인회생 신청자격개인회생 이용 가능 채무의 최고금액과 최저금액개인회생 절차개인회생 준비서류·준비물개인회생 비용·수수료개인회생 진술서 양식 및 작성방법개인회생채권자목록 양식 및 기재요령개인회생 개시결정의 효력과 중지명령개인회생 변제기간 정하는 방법개인회생 가용소득 산정 방법개인회생 폐지와 파산 전환특별면책 — 개인회생변제계획 변경 신청개인회생과 개인파산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선택 기준자영업자의 개인회생청년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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