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 사망 후 직계비속이 상속포기한 경우

상가 임차인이 사망하고 직계비속인 자녀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임대인은 사망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공탁을 할 수 없고 명도소송의 피고로도 삼을 수 없다.

보증금 반환 공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망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공탁은 허용되지 않는다.

임차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불확지 공탁을 해야 한다. 피공탁자를 “망 ○○○의 상속인”으로 표시하여 공탁하면 된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그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어진다(민법 제1000조). 포기한 상속인의 상속분 귀속은 민법 제1043조가 정한다. 상속인을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채권자불확지 공탁이 적절한 수단이다.

명도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가

망인을 피고로 한 소송은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실무상 일단 망인을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뒤, 사실조회 등을 통해 실제 상속인을 특정하고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하여야 소송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직계비속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후순위 상속인(직계존속·형제자매 등, 민법 제1000조)이 상속인이 되므로, 그 후순위 상속인을 소송 상대방으로 특정해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상속포기 심판문(수리 결정문)을 먼저 확보한다. 포기자는 상속개시 시로 소급해 상속인이 아니다(민법 제1042조). 수리 사실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드러나지 않으므로 심판문 또는 법원 기록 열람으로 확인한다.
• 공탁서 피공탁자란은 “망 ○○○의 상속인”으로 적는다. 사망자 본인은 피공탁자가 될 수 없다. 상속인을 특정하지 못하면 채권자불확지 공탁으로 처리한다.
• 선순위 전원이 포기했는지 확인한 뒤 후순위를 특정한다. 직계비속 1명만 포기해도 같은 순위 공동상속인이 남으면 후순위로 넘어가지 않는다. 포기한 사람의 상속분은 같은 순위 상속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민법 제1043조). 동순위 상속인이 전원 포기해야 비로소 다음 순위로 넘어간다(민법 제1000조).
• 상속포기 기간 도과 여부를 점검한다. 후순위 상속인의 포기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여기서 “안 날”은 본인이 선순위 포기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가리킨다(대법원 2003다43681 판결 해석). 후순위에게 임대차 채무가 잔존하는지 따로 확인한다.

관련

• 개념·해설
  상속포기상속순위상속인 부존재한정승인
• 법령
  민법 제1000조민법 제1019조민법 제1042조민법 제10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