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 사망 후 직계비속이 상속포기한 경우

상가 임차인이 사망하고 직계비속인 자녀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임대인은 사망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공탁을 할 수 없고 명도소송의 피고로도 삼을 수 없다.

보증금 반환 공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망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공탁은 허용되지 않는다.

임차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불확지 공탁을 해야 한다. 피공탁자를 “망 ○○○의 상속인”으로 표시하여 공탁하면 된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그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어진다(민법 제1000조). 포기한 상속인의 상속분 귀속은 같은 법 제1043조가 정한다. 상속인을 과실 없이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채권자불확지 공탁이 적절한 수단이다.

명도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는가

망인을 피고로 한 소송은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실무상 일단 망인을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뒤, 사실조회 등을 통해 실제 상속인을 특정하고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하여야 소송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직계비속이 상속포기를 했다고 곧바로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상대방이 되지는 않는다. 순서대로 확인한다.

1. 같은 순위에 남은 상속인이 있으면 그들에게 상속분이 귀속된다(민법 제1043조). 자녀 일부만 포기했다면 남은 자녀와 배우자가 상대방이다.
2. 자녀 전부가 포기했더라도 배우자가 남아 있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2020그42).
3.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까지 포기했다면 같은 1순위 안의 다음 근친인 손자녀가 본위로 상속인이 된다(95다27769, 민법 제1000조 제2항).
4. 직계비속이 아무도 없을 때 비로소 직계존속(부모, 없으면 조부모), 그다음이 형제자매다(민법 제1000조 제1항, 민법 제1003조 제1항).

이렇게 확정한 상속인을 명도소송의 상대방으로 특정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상속포기 심판문(수리 결정문)을 먼저 확보한다. 포기자는 상속개시 시로 소급해 상속인이 아니다(민법 제1042조). 수리 사실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드러나지 않으므로 심판문 또는 법원 기록 열람으로 확인한다.
• 공탁서 피공탁자란은 “망 ○○○의 상속인”으로 적는다. 사망자 본인은 피공탁자가 될 수 없다. 상속인을 특정하지 못하면 채권자불확지 공탁으로 처리한다.
• 선순위 전원이 포기했는지 확인한 뒤 후순위를 특정한다. 직계비속 1명만 포기해도 같은 순위 공동상속인이 남으면 후순위로 넘어가지 않는다. 포기한 사람의 상속분은 같은 순위 상속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민법 제1043조). 동순위 상속인이 전원 포기해야 비로소 다음 순위로 넘어간다(민법 제1000조).
• 상속포기 기간 도과 여부를 점검한다. 후순위 상속인의 포기 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여기서 “안 날”은 본인이 선순위 포기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가리킨다(대법원 2003다43681 판결 해석). 후순위에게 임대차 채무가 잔존하는지 따로 확인한다.

관련

• 개념·해설
  상속포기상속순위상속인 부존재한정승인
• 법령
  민법 제1000조민법 제1003조민법 제1019조민법 제1042조민법 제1043조
• 판례
  2020그4295다27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