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변경등기 신청 - 신우법무사

임원의 취임·퇴임·주소변경이 발생하면 2주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317조·상법 제183조).

쉽게 말하면 — 이사·감사·대표이사가 바뀌면 등기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누가 대상이고(이사·감사·대표이사·집행임원), 어떤 변화가 대상이며(취임·퇴임·이름·주소), 무엇을 내야 하는지를 아래에서 차례로 정리합니다.

어떤 임원이 등기 대상인가

등기 대상 임원은 다음과 같다.

다음 사유가 발생하면 등기 신청 의무가 생긴다.

변경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진다.

대표권 있는 임원의 주소는 등기사항이지만(상법 제317조 제2항 제9호) 결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 단순 사실변경이다. 그래서 주소변경 등기에는 이사회 의사록이 필요 없고, 주소 이전을 소명하는 주민등록초본만으로 신청한다.

대표이사가 이사를 가서 주소만 바뀐 경우라면 회의록 없이 주민등록초본 한 장으로 신고가 됩니다. 새로 뽑거나 그만두는 것과 달리 결의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2주 기산점은 결의일이 아니라 효력 발생일이다. 상법 제183조는 변경 사항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취임은 선임결의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피선임자의 취임승낙이 있어야 하므로, 기산점은 취임승낙일이다.
퇴임 기산점은 사유 발생일이다. 임기만료일·사임일·사망일 등 그 사유가 실제로 발생한 날부터 2주를 센다. 다만 임기만료·사임으로 법률·정관상 원수를 결하면 퇴임 이사는 후임 취임 때까지 권리의무를 유지하므로(상법 제386조 제1항), 그 퇴임등기는 후임 취임일부터 기산한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기 해태는 과태료 대상이다(상법 제635조).
의사록과 취임승낙서의 날인 주체가 다르다. 의사록은 회사 인감으로 날인하고, 취임승낙서에는 취임자 인감을 날인한다.
대표이사 변경 시 법인 인감카드 재발급을 함께 처리한다. 등기 완료 후 인감카드를 다시 발급받아야 이후 인감증명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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