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포함 분할 상속등기시 취득세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1가구 1주택)은 상속인 개인이 아니라 1가구 전체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쉽게 말하면 — 상속으로 주택을 받아도 취득세 감면은 나 혼자 집이 없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세대를 이루는 가족 전체가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외국 국적자는 주민등록표에 오를 수 없어 이 요건을 단독으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1가구 1주택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1가구의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가 정한다.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주택 1개만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상속인 본인만 주택이 없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가구 전체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직계비속(또는 상속인이 미혼·30세 미만이면 그 부모)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어도 같은 가구 구성원으로 본다.

고급주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는 상속인에서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외국 국적자인 재외동포는 이 조항의 상정 대상이 아니다.

외국인 상속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가 없어 1가구 요건을 내국인과 같은 방식으로 입증하기 어렵다. 특히 배우자나 30세 미만 자녀가 국내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 그들의 주택 미보유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이 실무상 문제가 된다.

외국인이 배우자(내국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1가구 구성원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 경우 배우자 세대 기준으로 감면 요건을 판단한다.

감면 가부는 등기 신청 전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확인한다. 외국인 지분이 포함된 분할 상속등기는 취득세 감면 판단이 지자체마다 나뉜다. 감면을 전제로 등기 일정을 잡으면 세액 차이로 잔금·비용 계획이 틀어진다.
외국 국적 재외동포가 단독으로 1가구 요건을 입증할 경로는 없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만 1가구 산정 기준으로 삼고 등록외국인기록표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주택 중과 1세대를 등록외국인기록표까지 포함해 보는 시행령 제28조의3과 다르다. 거소신고만 된 외국 국적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오를 수 없어, 단독으로는 가구 전체의 주택 미보유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
세대원 입증 서류는 배우자 세대 기준으로 준비한다. 외국인이 내국인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으면 그 세대를 기준으로 1가구 요건을 본다. 가족관계증명서·세대 전원 주민등록표가 입증 자료다.
고급주택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외국인 포함 여부와 무관하게 취득 주택이 고급주택이면 감면이 배제되므로, 감면 검토 전 주택 유형을 먼저 확인한다.

인용·참조한 문서 목록 펼치기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