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 신우법무사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재산을 현상태로 동결하는 보전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 결정이 집행되면 채무자 재산의 처분이 제한된다.

쉽게 말하면 — 상대방에게 돈을 받아야 할 때, 소송이 끝나기 전에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법적 조치입니다. 재산이 사라지기 전에 ‘여기 손대지 마라’고 법원이 선언해 두는 것입니다.

왜 가압류가 필요한가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집행할 재산이 부족해지면 강제집행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77조).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으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그 기간 동안 채무자는 재산을 빼돌릴 수 있다. 법적 절차에 앞서 가압류를 먼저 해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재판에서 이겨도 상대방이 그 사이에 재산을 팔거나 숨겨 집행할 재산이 부족해지면 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 재판 전에 먼저 재산을 ‘잠가두는’ 절차입니다.

가압류의 요건

가압류에는 두 가지 요건이 있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첫째, 피보전권리의 존재.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만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조건부 채권이나 기한 미도래 채권도 가능하다. 소유권이전청구권이나 부동산인도청구권처럼 금전채권이 아닌 권리는 가처분의 대상이지 가압류의 대상이 아니다.

둘째, 보전의 필요성.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77조).

소명과 담보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제2항). 다만, 소명하지 못한 때에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이 담보는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위한 것이다(같은 법 제280조 제2항).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두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첫째,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하고(금전채권), 둘째, 지금 묶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받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소유권이나 물건 인도 같은 금전이 아닌 권리는 가압류가 아니라 가처분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가압류의 절차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에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278조). 신청 → 재판 → 집행의 순서로 진행되며, 서류 심리와 소명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기면 하지 못하지만,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92조 제2항·제3항).

법원은 양쪽 당사자가 나오는 변론 없이도 가압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1항). 결정 뒤에는 재산 종류에 맞는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하며, 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92조 제3항).

가압류의 효력

가압류가 집행되면 대상 재산의 처분이 제한된다.

재산별 집행방법

부동산은 가압류등기로, 금전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명령이 송달된 때 집행된다(민사집행법 제293조, 같은 법 제291조, 같은 법 제227조 제3항). 채권가압류에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지급금지명령만 하므로 본압류의 금지명령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같은 법 제296조 제3항). 유체동산은 집행관의 점유로 집행하며,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 등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같은 법 제296조 제1항, 같은 법 제189조 제1항).

처분금지효와 배당

가압류된 부동산의 후행 양도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결정 당시 청구금액 한도에서 목적물의 교환가치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의 권리에 대항하지 못한다(2006다19986).

가압류 자체로 우선변제권을 얻는 것은 아니며, 가압류채권자는 일반채권자의 자격으로 배당받는다(2007다77446).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뒤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2007다77446).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 청구금액 한도에서 그 근저당권자와 일반채권자의 자격으로 평등배당을 받을 수 있다(2007다77446).

다만, 가압류 뒤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에서는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결정 당시 청구금액 한도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2006다19986). 제3취득자의 채권자는 그 범위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2006다19986).

가압류는 현상을 유지하는 보전처분이지 최종적인 만족을 주는 강제집행이 아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필요하다(민사집행법 제80조 제3호). 이것이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다.

가압류 뒤에도 부동산을 팔 수는 있지만, 그 양도로 가압류결정 당시 청구금액 한도에서 가압류채권자의 권리를 해칠 수는 없습니다(2006다19986).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민사집행법 제80조 제3호). 확정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은 집행권원이 됩니다(같은 법 제24조).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강제집행 승낙이 적힌 공정증서 등도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6조).

채무자의 대응 방법

채무자는 이의·취소신청으로 가압류 결정을 다투거나, 해방공탁으로 집행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3조, 같은 법 제288조, 같은 법 제299조).

이의와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가압류 이의: 피보전권리의 존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었음을 주장하여 가압류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불복 방법이다(민사집행법 제283조). 서면으로 어디에 무엇을 적어 내는지, 이의를 내도 집행이 멈추지 않는 구조는 가압류 이의신청 절차에서 확인한다.
가압류 취소: 가압류 이유가 소멸하거나 사정이 바뀐 때, 또는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채무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1호·제2호, 담보제공에 의한 가압류취소 신청). 가압류가 집행되기 전까지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았고 집행 뒤에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2020마7039). 집행 전에 이미 본안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 뒤 3년간 다시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채무자가 채권자의 보전의사 포기·상실을 주장하고 소명하면 제1호의 사정변경 취소는 문제 될 수 있다(2020마7039).

해방공탁과 제소명령

가압류 해방공탁: 가압류 결정에 정해진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 자체가 아니라 그 집행만 취소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같은 법 제299조 제1항).
제소명령: 채무자는 가압류법원에 채권자의 본안 소 제기 또는 이미 제기된 소의 계속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제2항). 채권자가 기간 내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하며, 제출 뒤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도 미제출로 본다(같은 법 제287조 제3항·제4항).

가압류를 당한 쪽도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다. 요건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이의’로 다툴 수 있고, 나중에 사정이 바뀌었다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법원에 맡기기)하면 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으로 소 제기나 소송계속 증명서류의 제출기한을 정하게 하고, 그 기한까지 서류를 내지 않으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보전의 필요성 소명자료를 신청 전에 확보한다.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할 자료를 준비한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제2항). 소명자료가 부족하다고 반드시 기각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이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280조 제2항).
담보제공을 예정하고 신청한다. 법원은 가압류 결정에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붙이는 것이 보통이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제3항). 현금공탁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보증보험)으로 제공하며, 청구금액에 비례해 준비한다.
청구금액을 부풀리지 않는다. 실제 채권액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가압류했다가 본안에서 그 부분이 패소로 확정되면, 그 범위에서 고의·과실이 추정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의·과실이 부정될 수 있다(98다3757).
금전채권이 아니면 가압류 대상이 아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인도청구권은 가처분으로 보전한다(가처분).
해방공탁은 가압류 자체가 아니라 집행만 푼다. 해방금액 공탁으로 집행은 취소되나 가압류 결정의 효력은 남는다.
제소명령 기간 도과는 취소 사유다. 채권자가 기간 내 소 제기 또는 소송계속 증명서류를 내지 않으면 채무자 신청으로 가압류가 취소된다(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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