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후순위 상속인은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19조 제1항, 2003다43681 판결요지 [2]).
쉽게 말하면 — 사망을 안 지 3개월이 지나 빚 독촉을 받았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상속인이었던 배우자나 자녀는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해 뒤늦게 상속인이 된 손자녀 등은 자기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019조 제1항, 2003다43681 판결요지 [2]·[3]).
먼저 숙려기간 안인지 본다
숙려기간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고,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사망 같은 상속개시의 원인을 알고 그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이다(2003다43681 판결요지 [2]). 선순위 상속인도 사망 사실을 통지로 처음 알았다면 그날부터 센다고 볼 수 있고, 후순위 상속인은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센다(2003다43681 판결요지 [2]의 정의에 비추어).
앞 순위가 포기해 상속인이 된 사람은 사망 사실만으로 자기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알기 어렵다고 본 예가 있다.
-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포기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손자녀가 사망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다(2003다43681 판결요지 [3]).
- 처와 자녀들, 부모가 모두 포기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형제자매가 그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이례에 속한다고 보았다(2012다59367 이유).
숙려기간 안이고 상속재산을 처분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아니라면, 선순위든 후순위든 빚이 재산보다 많지 않아도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를 수 있다.
선순위 상속인은 특별한정승인을 본다
숙려기간(가정법원이 연장했으면 연장된 기간)을 넘긴 선순위 상속인은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2호). 상속포기는 이 기간 안에만 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41조). 그래서 남는 것은 같은 법 제1019조 제3항의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 미성년자일 때 단순승인했다면 아래 제4항도)이고, 제3항의 한정승인은 다음 세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같은 항).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어야 한다.
- 상속인이 그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숙려기간 안에 알지 못했어야 한다. 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해 알지 못한 것이다(2010다7904 판결요지 [1]).
-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했어야 한다. 상속재산을 처분했거나 숙려기간 안에 한정승인·포기를 하지 않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한다(민법 제1019조 제3항, 같은 법 제1026조 제1호·제2호).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넘는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빚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재산보다 많다는 것은 몰랐다면, 제3항 문언(「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에 비추어 초과를 알게 된 날부터 센다고 볼 수 있다. 이 3개월은 제척기간이다(2003스32 판결요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넘겼어도 추후에 보완될 수 없다(같은 판결요지).
빚이 재산보다 많지 않으면 숙려기간이 지난 선순위 상속인은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상속채무 초과사실」 요건).
이미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처분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제3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괄호). 같은 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자기를 위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알면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 적용된다(2025다220329 판결요지 [1]).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행위는 여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2025다220329 판결요지 [1]).
이렇게 한정승인을 하면 남은 상속재산과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해 변제해야 하고, 한정승인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가액은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뺀다(민법 제1034조 제2항). 처분행위를 한 뒤 상속포기 신고를 해 수리되었더라도 상속포기로서 효력이 없다(2023다269399 이유).
후순위 상속인은 언제까지 무엇을 할 수 있나
판례가 정한 기산점은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고, 채권자의 통지를 받은 날은 그날을 보여 주는 자료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다(2012다59367 이유). 형제자매가 운영하던 식당의 종업원이 채권자의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것만으로 형제자매가 그 내용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사건을 돌려보냈다(2012다59367 이유).
제3항이 주어를 「상속인」으로만 정한 점에 비추어, 후순위 상속인도 이 3개월을 넘긴 뒤라면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미성년자일 때 상속을 단순승인했다면
미성년자일 때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속을 단순승인했다면, 성년이 된 뒤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4항).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같고, 제3항과 달리 「중대한 과실 없이」 요건은 없다(같은 항). 2022년 12월 13일 전에 개시된 상속도 그날 당시 미성년자였거나, 성년 전에 단순승인하고 그날 이후 초과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같은 법 부칙(2022.12.13) 제2조 제2항).
누가 증명하고 어디에 신고하나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숙려기간 안에 알지 못했다는 점은 상속인이 증명해야 한다(2010다7904 판결요지 [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신고하고(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한정승인에는 상속재산 목록을,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도 함께 낸다(민법 제1030조 제1항·제2항). 종이 신고서에는 인감증명서를 붙이는데(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갈음할 수 있고(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전자문서로 내면 붙이지 않을 수 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4항).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신고를 하라고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따로 최고해야 하며(민법 제1032조), 이를 게을리하거나 제1033조부터 제1036조까지의 변제 방법을 어기고 변제해 다른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같은 법 제1038조 제1항 전단).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전에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채권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같다(같은 항 후단).
실무 체크포인트
- 자신이 선순위 상속인인지, 앞 순위가 포기해 상속인이 된 후순위 상속인인지 먼저 확인한다(민법 제1019조 제1항·제3항).
- 통지서·내용증명·독촉장을 받은 날과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경위를 문서로 남긴다(2010다7904 판결요지 [1]).
- 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사정이 있어도 보완되지 않으니 그 날짜를 달력에 적는다(2003스32 판결요지).
-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을 정리한다(민법 제1030조 제2항).
- 상속재산 목록과, 종이로 신고하면 신고인의 인감증명서를 준비한다(민법 제1030조 제1항,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관련
- 문답
- 개념·해설
- 판례
- 법령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인용·참조한 문서 목록 펼치기 (1)
- 해설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