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율 조정과 신규 주주 편입은 구주 양도 또는 신주 발행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쉽게 말하면 — 지분을 나눠 주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미 있는 주식을 넘기거나(구주 양도), 회사가 새 주식을 찍어서 주는 것(신주 발행)입니다. 신주 발행은 회사에 돈이 들어오고 총 주식 수가 늘어납니다.
구주 양도와 신주 발행의 차이는 무엇인가
구주 양도는 기존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방법이다. 발행주식 수와 자본금이 변동되지 않으며, 신주주는 회사가 아니라 구주주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한다.
신주 발행은 회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이다. 발행주식 수가 증가하고 자본금도 늘어나며, 신주주는 회사에 납입금을 납부한다. 성립 후 신주 발행의 종류·수·발행가액·인수방법 등은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기관이 정한다(상법 제416조).
어느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가
투자자의 주당 발행가액을 낮추려면 신주 발행 방식이 유리하다. 신주를 발행해 주식 수를 늘리면 주당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자본금이 적은 초기 법인은 두 방법 간 실질적 차이가 크지 않다. 어느 방법을 택하든 지분 조정과 임원 지분 배정을 먼저 완료한 뒤, 투자 유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임원 지분 배정은 어떻게 하는가
임원에게 주식을 줄 때는 아무에게나 자유롭게 발행할 수 없습니다.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같은 경영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CTO 등 임원에게 지분을 배정할 때는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 발행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신주 배정은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①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②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상법 제418조 제2항). 회사는 발행사항을 납입기일 2주 전까지 기존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고, 변경등기에는 그 이행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상법 제418조 제4항·상업등기규칙 제133조 제3호). 단순한 임원 지분 부여만으로는 경영상 목적 요건이 다투어질 수 있으니, 배정 사유를 경영상 목적에 맞게 설계해야 한다.
투자 유치를 위한 제3자 배정 신주 발행도 같은 절차를 따른다. 밸류에이션(기업가치)을 기준으로 발행가액과 발행주식 수를 정한 뒤 등기를 진행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제3자 배정은 정관 근거와 경영상 목적을 함께 갖춰야 한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발행이 다투어질 수 있다 (상법 제418조). 단순 임원 지분 부여는 경영상 목적 요건이 약하니 배정 사유를 서면으로 남긴다.
- 신주 발행 결의 권한을 먼저 확인한다. 종류·수·발행가액·인수방법은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이사회가 정한다(상법 제416조). 정관에 제3자배정 근거가 없으면 먼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한다(상법 제434조).
- 지분 구조를 투자 유치 전에 확정한다. 임원 배정과 지분 조정을 먼저 끝내야 투자자 지분율 계산 기준이 고정된다. 순서가 뒤집히면 희석 비율 재산정으로 발행가액이 흔들린다.
- 제3자배정 통지·공고를 납입기일에서 역산한다. 납입기일 2주 전까지 기존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고 그 증명정보를 갖춘다(상법 제418조 제4항·상업등기규칙 제133조 제3호).
- 신주의 효력과 등기사항을 구분한다.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이행한 인수인은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주주가 된다(상법 제423조 제1항). 변경등기에는 발행주식총수·종류별 수와 자본금을 반영하지만 개인별 지분 귀속은 주주명부에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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