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신청 당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15억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원 이하여야 쓸 수 있으며, 채무의 최저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쉽게 말하면 — 주택에 저당권이 잡힌 대출처럼 저당권·질권·전세권 등 법이 적어 둔 담보권으로 담보된 빚은 15억원까지, 그 밖의 빚은 10억원까지여야 개인회생을 쓸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빚이 적다고 신청을 막는 최저금액은 법에 없습니다(같은 호).
개인회생을 쓸 수 있는 채무의 최고금액은 얼마인가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당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이하,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이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개인회생채권이란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다(같은 법 제581조 제1항).
신청 당시까지 이미 생긴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이 정의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에 비추어 한도와 비교할 채무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같은 법 제581조 제1항). 개시결정 후의 이자와 개시결정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위약금은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이다(같은 법 제581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446조 제1항 제1호·제2호).
보증채무와 여럿이 각각 전부를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는 채권자가 개시결정 때 가진 채권 전액에 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조건부채권과 장래의 청구권은 그 전액을 개인회생채권액으로 한다(같은 법 제581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428조·제429조, 같은 법 제427조). 채무자가 보증인이라면 채권자가 그 전액을 행사할 수 있으니 한도를 계산할 때도 전액을 넣어 두는 것이 안전하다(같은 법 제581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429조). 다만 여럿이 채무의 일부씩 보증한 때에는 각자 보증하는 부분에 관하여 이 전액 행사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법 제581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431조).
금액 요건을 갖추어도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하고,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여야 한다(같은 법 제579조 제1호). 이 요건은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지급불능에서 설명한다.
어떤 채무가 15억원 한도에 들어가나
다음 담보권 가운데 어느 하나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한도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한도에 들어간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가목·나목). 담보부 개인회생채권이란 이처럼 아래 담보권 가운데 어느 하나로 담보되어 15억원 한도에 들어가는 개인회생채권을 이 글에서 부르는 말이다.
-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 양도담보권
- 가등기담보권
-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 전세권
- 우선특권
담보권이 잡혀 있어도 별제권자는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86조가 준용하는 같은 법 제413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별제권의 목적과 그 행사로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따로 적어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2항). 그 부족액을 15억원 한도와 10억원 한도 중 어디에 넣는지는 제579조 제1호가 정하지 않는다.
최저금액이 있나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는 채무의 최저금액을 정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같은 호는 채무를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로 정해 상한만 두고, 개시신청의 기각 사유를 정한 같은 법 제595조에도 최저 채무액은 없다.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
한도를 넘으면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1호). 개시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개인채무자이므로(같은 법 제588조), 한도를 넘는 경우는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같은 법 제579조 제1호).
이때는 회생절차나 개인파산, 사적 채무조정을 사안에 따라 검토한다. 회생절차 개시신청 요건과 개인의 파산원인에는 15억원·10억원 같은 채무 금액 한도가 없다(채무자회생법 제34조 제1항, 같은 법 제305조). 기각 사유 전체는 개인회생 기각사유에서 설명한다.
언제 신청한 사건부터 지금 한도가 적용되나
지금의 15억원·10억원 한도는 2021년 4월 20일 이후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개인채무자부터 적용된다(2021. 4. 20. 개정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법률 제18084호 부칙 제2조). 이 법률은 공포한 날인 2021년 4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같은 부칙 제1조).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 당시의 채무를 신청일까지 생긴 이자·지연손해금까지 넣어, 가목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와 그 밖의 채무로 나누어 각 한도와 비교한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 담보물로 다 갚지 못하는 부분은 채권자목록에 따로 적고, 그 부분을 어느 한도에 넣는지 신청할 법원에 확인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2항).
- 남의 빚을 보증했다면 보증한 채무 전액을, 여럿이 일부씩 보증했다면 자기가 보증한 부분을 한도 계산에 넣어 둔다(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이 준용하는 같은 법 제429조·제431조).
- 어느 한도라도 넘으면 회생절차나 개인파산을 함께 알아본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1호).
관련
- 문답
- 개념·해설
- 법령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인용·참조한 문서 목록 펼치기 (1)
- 해설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