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등기취급 우편제도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내용증명 자체에는 강제력이 없다. 상대방에게 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을 이때 보냈다”는 사실을 나중에 다툼 없이 증명하는 수단이다.

쉽게 말하면 — 내용증명(內容證明)은 우체국이 “이 문서를 이 날짜에 보냈고, 내용은 이것이다”라고 증명하는 우편입니다. 편지를 받았다고 상대방이 돈을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달증명을 함께 이용하면 요구 내용과 도달 시점을 남길 수 있고, 시효가 임박한 때에는 6개월 안에 후속조치를 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법적 효력이 있나

내용증명의 법적 의미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 전부 “증명”과 “의사표시”에 관한 것이고, 집행력·강제력은 없다.

의사표시 도달의 증거. 해제·해지·채권양도 통지 같은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11조). 내용증명(배달증명 포함)은 무엇을 언제 보냈고 언제 도달했는지를 증명한다.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은 내용증명 우편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도달한 것으로 본다(96다38322) — 도달을 다투는 쪽이 반송 등 특별한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 계약 해제의 이행 최고(민법 제544조), 채권양도 통지(민법 제450조),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해지 통지(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채권양도에서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해야 하는데(같은 조 제2항), 내용증명우편이 그 수단으로 쓰인다 — 상세는 채권양도.
최고로서 잠정적인 시효중단. 이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은 최고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지급명령·압류·가압류 등 법이 정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민법 제174조). 최고 후 6개월 안에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때에도 같은 조를 유추해 최고 시점의 시효중단이 인정된다(2020다46663).
이행지체의 기산점. 이행기한이 없는 채무는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기므로(민법 제387조 제2항), 내용증명 도달일이 지연손해금 기산의 증거가 된다.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시효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6개월 안에 지급명령이나 소송 같은 다음 단계를 밟지 않으면 시효를 멈춘 효과가 사라집니다. 내용증명은 시작이지 마무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작성하나

정해진 서식은 없다. 다만 나중에 증거로 쓸 문서이므로 다음을 갖춰 쓴다.

당사자 특정: 보내는 사람·받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 내용문서와 봉투의 성명·주소는 같아야 한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
사실관계: 채권의 발생 원인(계약일·금액·변제기 등)을 날짜와 숫자로 구체적으로 적는다.
요구사항과 기한: 무엇을 언제까지 이행하라는 것인지 명확히 적는다. 해제·해지라면 그 의사표시를 분명한 문장으로 적는다.
문서는 자획이 명료해야 하고, 원본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6조).

감정적 표현·과장(형사고발 위협 등)은 넣지 않는 것이 좋다. 이 문서는 상대방 손에도, 나중에는 법원에도 간다.

어떻게 발송하나

우체국 창구에는 원칙적으로 내용문서 원본 1통과 등본 2통을 제출한다(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다만 발송인이 돌려받을 등본이 필요 없으면 등본은 1통만 제출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단서). 우체국은 원본과 등본을 대조해 각 통에 발송 연월일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다는 뜻을 기재한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2조). 등본 1통은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다른 등본을 낸 경우에는 발송인에게 돌려준다. 전자우편 방식으로도 보낼 수 있다(같은 규칙 제48조 제1항 단서).

도달 사실까지 증명하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한다. 내용증명은 발송 사실의 증명이고, 언제 배달됐는지는 배달증명이 담당한다. 배달증명은 발송 후에도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59조). 발송인·수취인은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까지 재증명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우편법 시행규칙 제54조), 돌려받은 등본을 잃어버려도 복구된다.

발송인 보관본도 필요하면 같은 문서 3통을 준비하면 됩니다. 한 통은 상대방에게 보내고, 한 통은 우체국이 보관하며, 한 통은 발송인이 돌려받습니다. “받았는지”까지 증명하려면 배달증명을 같이 신청하세요.

내용증명 다음에는 무엇을 하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절차는 청구로 넘어간다. 다툼이 없을 금전채권이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다툼이 예상되면 소송이다(민사 소장 작성). 시효가 임박해 최고로 버는 시간은 6개월뿐이라는 점(민법 제174조)을 기준으로 일정을 짠다. 시효 법리는 소멸시효 중단에서 다룬다.

돈을 갚으려는 쪽인데 채권자가 받기를 거부하는 반대 국면이라면 변제공탁 신청으로 채무를 벗는다.

실무 체크포인트

해제·해지·상계 등 형성적 의사표시는 문구가 곧 효력 요건이다. “해지를 통지한다”는 문장이 빠진 항의성 문서는 의사표시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수취인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주소로 보낸다. 주민등록상 주소라고 해서 언제나 도달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민법 제111조). 반송되면 소재를 확인해 재발송하거나 재판상 청구로 넘어간다. 거꾸로 반송되지 않았다면 그 무렵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므로(96다38322), 접수증·등기번호 등 발송 기록을 보관한다.
상대방이 받기를 거부해도 끝이 아니다. 부당하게 수취를 거부해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의 형성을 방해했다면 의사표시는 수취 거부 시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은 거부한 쪽이 증명해야 한다(2019두34630). 수취 거부 기재가 남은 반송 봉투를 증거로 보관한다.
시효 임박 채권은 내용증명 발송일이 아니라 6개월 기한의 역산으로 일정을 관리한다(민법 제174조). 발송만 하고 방치하면 중단 효과가 소멸한다.
갱신거절·해지처럼 기간 제한이 있는 통지(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등)는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이 기준이므로 기간 말미에 보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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