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한도액 제한허가 신청

추심한도액 제한허가 신청은 압류된 채권이 채권자의 요구액(집행채권+집행비용)보다 많을 때, 채무자가 압류 액수를 그 요구액으로 제한해 달라고 집행법원에 구하는 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232조 제1항 단서). 채무자를 필요 이상의 압류 구속에서 풀어 주는 제도다. 추심명령의 효력 자체는 추심명령 개념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제한허가 신청 실무를 정리한다.

누가 신청하는가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32조 제1항 단서).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없고, 채권자나 제3채무자도 신청권이 없다. 초과 압류로 묶인 채무자가 그 초과 부분을 처분·영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 신청권이 채무자에게 있다.

언제 신청하고 어느 법원에 내는가

압류 이후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결정은 추심명령이 발령된 뒤에만 한다고 본다. 추심명령 전에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할 기회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청은 압류·추심명령의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한다(민사집행법 제4조). 집행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다(민사집행법 제224조 제1항). 별도 인지 규정은 없다.

신청 후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 결정은 사법보좌관이 아니라 판사가 한다. 법원은 압류액수 제한 결정 전에 반드시 압류채권자를 심문한다(민사집행법 제232조 제1항).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확실히 추심할 전망이 있는지가 심문의 핵심이다. 압류채권자가 동의하면 법원도 그에 구속된다. 인용하면 “채권자가 추심할 한도를 청구액인 금 ○○원으로 제한한다”는 주문으로 결정한다.

허가결정은 제3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2조 제3항). 그 통지로 효력이 생긴다고 본다. 채무자에게도 고지한다.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 새로운 배당요구가 있으면 허가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신청의 효과는 무엇인가

허가결정이 효력을 발생하면 초과 부분의 압류가 해제되어 채무자가 그 부분을 처분·영수할 수 있다. 또한 제한 부분에 대해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232조 제2항). 결과적으로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한된 금액 범위에서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되어, 추심명령이 전부명령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

신청 시 주의할 점

허가결정이나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없고, 특별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다(특별항고 규정에 따른다). 채무자의 제한신청이 집행채권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는 여전히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채권을 다툴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한 부분이 추심될 때까지의 추심불능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권자는 채무자뿐이다. 채권자·제3채무자는 낼 수 없고 법원 직권도 안 된다(민사집행법 제232조). 초과 압류로 거래·생활이 묶인 채무자가 활용한다.
• 계속적 수입채권 초과압류에 쓴다. 급여처럼 매달 들어오는 채권을 청구액보다 과도하게 압류한 경우, 제한허가로 초과분을 풀어 거래를 정상화한다.
• 불복은 특별항고만 가능하다. 즉시항고가 안 되니, 결정을 다투려면 특별항고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집행채권 자체는 따로 다툰다. 제한신청은 채무 인정이 아니므로 집행채권을 다투려면 청구이의의 소를 별도로 제기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관련

• 개념·해설
  추심명령채권의 현금화방법채권압류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제3채무자강제집행
• 법령
  민사집행법 제232조민사집행법 제44조민사집행법 제4조민사집행법 제2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