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낭비·도박이 면책을 막는 사유가 아니고,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직접 관리한다(제624조 제3항, 제580조 제2항). 개시결정 뒤에는 채권자목록에 적은 채권의 강제집행이 멈추고(제600조 제1항),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결격으로 두는 조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 대신 원칙적으로 3년 안에서 가용소득으로 갚고,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남은 채무의 책임이 면제된다(제611조 제5항, 제625조 제1항·제2항).
쉽게 말하면 — 월급을 받는 갑이 카드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파산을 하면 파산관재인이 갑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84조). 개인회생을 하면 갑이 재산을 그대로 관리하면서, 생계비를 뺀 소득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갚습니다. 다 갚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나머지 채무는 더 갚으라고 강제당하지 않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사업·임대·농업소득 같은 수입을 계속 얻을 수 있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2호·제3호). 빚을 갚지 못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어야 하고, 신청 당시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원 이하, 그 밖의 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호).
낭비·도박이 있어도 면책받을 수 있나
파산에서는 과다한 낭비·도박으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큰 빚을 진 사실이 면책불허가사유이고, 법원이 경위를 보고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그래도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6호·제2항). 개인회생에서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수 있는 사유는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이 있는 경우와 이 법이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둘뿐이고, 낭비·도박은 여기에 없다(같은 법 제624조 제3항). 다만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할 수 있어야 인가되므로, 인가 단계의 심사는 따로 받는다(같은 법 제614조 제1항 제2호).
파산선고에 따르는 자격 제한을 피할 수 있나
민법과 여러 자격법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을 결격으로 정한다. 예를 들어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민법 제1098조). 개인회생은 파산선고를 거치지 않으므로 이런 조문의 결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결격의 범위와 해소 시점은 자격마다 다르니, 지금 가진 자격이나 준비하는 직업이 있으면 그 법의 결격 조항을 직접 확인한다(파산선고의 불이익).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나
파산에서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을 관리·처분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4조). 압류할 수 없는 재산과 법원이 면제한 주거 임차보증금·6개월 생계비 재산은 파산재단에서 제외된다(같은 법 제383조 제1항·제2항).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인가된 변제계획이 다르게 정하면 그 계획을 따른다(같은 법 제580조 제2항). 개시결정 당시의 재산에도 파산과 같은 면제 규정이 적용되고, 면제된 재산에는 폐지결정이나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재산을 지키는 대신 갚는 총액이 그 재산을 파산에서 나눠 줄 때의 배당액, 곧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안 된다. 채권자가 동의하면 예외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집이나 예금처럼 값나가는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총변제액이 커질 수 있다.
강제집행은 언제 멈추나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추심처럼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소송은 제외), 체납처분이 멈추고 새로 할 수도 없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담보권 실행 경매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이나 폐지결정 확정일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만 멈춘다(같은 조 제2항).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멈춘 절차를 다시 진행하게 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멈춰 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이 다르게 정하면 그렇지 않다(같은 법 제615조 제3항).
개시결정 전이라도 법원은 필요하면 신청이나 직권으로 같은 절차의 중지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급여 압류가 이미 들어왔다면 신청할 때 중지명령도 함께 신청할지 살핀다.
매달 얼마를, 몇 년 동안 갚나
매달 갚는 돈은 가용소득이다.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세금·4대보험료·생계비·영업비용을 뺀 금액이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7조). 생계비는 개시신청 당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7조 제2항). 서울회생법원은 계속 지출해야 하는 주거비·의료비·미성년 자녀 교육비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더해 준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제3조 제1항). 변제계획에는 개인회생재단채권과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을 전액 갚는 내용도 정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1항 제2호). 소명자료 없이 원금 전액을 갚으라고 한 보정명령을 변제액을 최대한 높이라는 뜻으로 이해해 수정안으로 응했다면, 불성실한 신청(제595조 제7호)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있다(2013마668 이유 2.다.). 그 사건의 법원은 가용소득이 원금 전액에 충분하다는 소명자료도 없이 장래 소득이 늘 것이라는 막연한 예상만으로 보정명령을 했고, 채무자는 원금의 35%를 갚는 안을 56.5%로 올려 냈다.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고, 청산가치를 채우려고 필요한 경우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안에서 정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재판예규는 가용소득으로 원금부터 갚고, 5년 안에 청산가치를 채울 수 있으면 그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하는 방법을 권한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8조 제2항).
서울회생법원은 3년 안에 원금을 다 갚을 수 있거나, 65세 이상·중증장애인·30세 미만·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한부모·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은 사람이면 3년보다 짧은 변제기간도 허용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제2조). 다른 법원에 신청한다면 그 법원의 기준을 따로 확인한다.
변제를 마치면 남은 채무는 어떻게 되나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하여야 하고, 그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 같은 법 제625조 제1항). 변제계획은 인가 때부터 효력이 있지만, 채권액이 줄어드는 권리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생긴다(같은 법 제615조 제1항). 몇 퍼센트를 면책받는지는 법이 정한 비율이 아니라 소득·재산에 따라 짜인 변제계획에서 정해진다.
면책은 빚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더 갚으라고 강제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면책된 채권으로는 소송도 낼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2022다256327). 이 판례에서는 근저당권자가 담보권 실행으로 변제받지 않은 대출원리금을 채무자에게 청구했는데, 채권이 목록에 적혀 있었으므로 면책의 효력이 미쳐 담보권 실행만 할 수 있고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책임이 남는 채권도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
-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
- 조세 등의 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 제2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중대한 과실로 남의 생명·신체를 해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임치금·신원보증금
-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내야 할 비용
면책은 보증인이나 함께 빚진 사람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는 영향이 없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3항).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다 마치지 못했더라도, 그때까지 갚은 금액이 파산 배당액 이상이고 변제계획을 바꿀 수 없으면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면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신용정보는 어떻게 되나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특수기록정보 등 신용거래정보가 등록된다. 서울회생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해 그 정보가 해제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52호 제2조). 개인회생 채무자의 새 차입이나 카드 발급을 일률적으로 막는 규정은 채무자회생법에 없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정기적이거나 계속·반복되는 소득이 있는지, 담보 채무 15억원·그 밖의 채무 10억원 이하인지 먼저 본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 모든 채권자를 빠짐없이 목록에 적는다. 목록에 없는 채권은 집행 중지도 면책도 받지 못한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같은 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 집·차·예금·보험 해약환급금 같은 재산을 모아 청산가치를 계산하고, 그보다 많이 갚는 계획인지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 담보가 잡힌 집은 인가결정이나 폐지결정 확정 뒤 경매가 다시 진행될 수 있으니 일정을 미리 짠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2항).
- 세금·벌금·양육비처럼 면책되지 않는 빚이 얼마인지 따로 계산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 변제를 마치면 면책결정이 확정됐는지, 그 뒤 신용정보 해제가 반영됐는지 확인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52호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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