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이 적용되는 상속을 한국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외국인 상속인은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서와 본인확인·상속관계·주소 확인자료를 준비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한정승인에는 상속재산목록도 첨부한다(민법 제1030조).
쉽게 말하면 — 성년 외국인 상속인이 외국인등록은 마쳤지만 인감은 신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직접 신고하려면 다음과 같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신청합니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신고서에 서명하고 확인서를 인감증명서 대신 첨부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공통으로 어떤 서류를 준비하는가
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제2항). 한국의 인감증명서를 마련할 수 있는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는지, 대리인이 신고할 것인지를 먼저 정한다.
상속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따른다. 유언으로 적용법을 지정하는 예외도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국적과 법 지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적용법을 정한다(국제사법 제77조).
본인과 피상속인의 신분·주소, 두 사람의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한다. 법원 상속포기 서식은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등본과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 안내한다(대한민국법원 상속포기 서식 「첨부서류」). 외국인에게 같은 이름의 한국 서류가 없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에 따라 본국의 자료를 준비한다.
| 확인할 내용 | 준비할 자료 |
|---|---|
| 신고서의 작성자·본인의사 |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법정 요건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사소송규칙 제75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 피상속인과의 관계 |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제적 기록이 있으면 해당 기록. 없으면 그 관계가 나타나는 본국의 신분관계 증명자료 |
| 신고인의 실제 주소 |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주소를 공증한 서면 등. 아래 주소자료 설명에 따라 본국의 제도와 거주지를 구별한다. |
| 피상속인의 사망·신분·최후주소 |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말소된 주민등록등본.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 제적등본(대한민국법원 상속포기 서식 「첨부서류」·「첨부서면 관련」 제3항) |
| 대리 신고의 권한 | 위임장 등 대리권 증명서면(민사소송법 제89조) |
| 한정승인할 상속재산 | 상속재산목록(민법 제1030조 제1항) |
한국 가족관계 기록이 없는 외국인은 관계에 따라 출생·혼인 등이 기록된 본국의 자료로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외국 발행 서류의 인정 범위와 번역·인증 방식은 가사소송규칙 제75조와 비송사건절차법 제9조가 정하지 않는다. 준비한 자료는 다음 사항에 맞춰 제출한다.
- 신고서에 적을 관계·주소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맞춘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 증거서류가 있으면 원본 또는 등본을 첨부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9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34조).
특별한정승인 중 민법 제1019조 제3항·제4항에 따른 신고에서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도 함께 제출한다(민법 제1030조 제2항).
한국에서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가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체류지 관할 증명청에 인감을 별도로 신고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인감증명법 제3조 제3항). 외국인등록을 마친 뒤 인감신고와 증명서 발급 절차를 별도로 진행한다.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신청할 수도 있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제4호).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받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인감 날인이 필요한 서면도 확인서를 제출하고 그 서면에 서명하면 갈음할 수 있다(같은 법 제13조). 법원 상속포기 서식도 이 대체를 안내하며, 확인서를 제출할 때에는 같은 필체로 서명하도록 안내한다(대한민국법원 상속포기 서식 「신청서 작성 관련」 제6항).
일본·대만 등 본국 인감증명서를 준비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
신고서에 첨부할 본인확인 자료의 기본 요건은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같은 항은 본국 발행 인감증명서의 인증·번역 요건을 정하지 않는다.
한국과 본국의 인감증명을 마련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는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서명공증으로 인감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지는 가사소송규칙 제75조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가 정하지 않는다. 서명공증은 문서에 한 서명이 본인이 직접 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고서와 위임장 중 어느 문서에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부터 구별해야 한다.
법원 상속포기 서식에 실린 외국 시민권자 안내는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위임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이 안내는 한정승인 관련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한 위임장과, 그 위임장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 증명이나 공증을 제출하도록 한다(대한민국법원 상속포기 서식 「첨부서면 관련」 제5항). 상속포기를 위임하거나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의 문서와 공증 방식은 이 안내가 적지 않는다. 이 안내만으로 모든 상속포기 신고서의 인감증명서가 서명공증으로 대체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부동산등기에서는 별도의 대체 규정이 있다.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아 한국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고 본국에도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인감을 날인할 서면 자체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12조 제2항·제9조 제3항). 이는 부동산등기 신청에 관한 규정이므로 가정법원의 상속포기·한정승인에 그대로 적용되는 인감증명 면제 규정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대리 신고를 맡기면 위임장은 어떻게 준비하는가
대리 신고를 맡기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할 권한을 적은 위임장 등 대리권 증명서면을 준비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1항). 위임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한 준비 방법은 본인이 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붙이거나, 위임장에 한 본인의 서명을 공증받는 것이다. 후자의 구체적인 법원 안내는 위의 외국 시민권자 한정승인 위임에 관한 내용이다(대한민국법원 상속포기 서식 「첨부서면 관련」 제5항).
위임장의 인감·공증은 위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고, 신고서에 첨부하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별도로 구별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모든 위임장에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일률적인 요건은 아니며, 법원은 사문서로 된 대리권 증명서면에 인증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9조 제2항). 본인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한다면 대리권을 증명할 위임장은 필요하지 않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대리인은 소송능력이 있어야 한다. 본인이 출석하도록 명령받은 경우에는 대리인이 대신할 수 없다(비송사건절차법 제6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34조). 법원은 필요한 사실과 증거를 조사하므로, 본인확인과 대리권에 관한 자료를 각각 갖춘다(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은 한 체약국에서 작성되어 다른 체약국에 제출되는 공문서에 적용되고, 외교·영사기관이 작성한 문서와 상사·세관 사무에 직접 관련되는 행정문서는 제외한다(같은 협약 제1조). 서명의 진정성 등을 증명하기 위하여 요구될 수 있는 유일한 절차는 발행국 권한당국이 발급한 제4조의 증명서를 붙이는 것이다. 다만 제출국의 법률·규칙·관습이나 체약국 간 협정이 이를 배제하거나 간소하게 하거나 인증을 면제하면 그 절차는 요구되지 않는다(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제3조). 예를 들어 LA 총영사관 안내는 미국 공문서와 미국 공증인이 인증한 사문서의 확인을 미국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 신청하도록 안내한다(LA 총영사관 문서확인 안내).
외국 주소는 어떤 자료로 증명하는가
외국 주소를 증명하려면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나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준비할 수 있다. 법원 서식의 외국 시민권자 한정승인 위임 안내도 두 자료를 예로 든다(대한민국법원 상속포기 서식 「첨부서면 관련」 제5항).
본국의 주소증명 제도가 다를 때 준비할 구체적인 자료는 다음과 같다. 아래는 부동산등기에서 정한 주소증명 방법을 가정법원 제출자료 준비에 참고하는 예시이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1조·제13조). 상속포기·한정승인 사건에서 주소를 증명하는 자료의 종류는 가사소송규칙 제75조가 정하지 않는다.
-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경우: 본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서를 준비한다(제13조 제1항 제3호).
-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경우: 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준비한다. 다른 방법으로는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 사본에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하였다는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이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을 받는 방법이 있다(제13조 제1항 제4호 본문·나목).
- 본국을 떠나 대한민국이 아닌 제3국에 체류하는 경우: 체류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으면 그 나라 관공서가 발행한 주소증명서를 준비한다. 그 제도가 없으면 체류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과 그 나라에서의 체류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이 있다(제13조 제2항).
외국인 미성년자의 서류는 어떻게 구별하는가
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법정대리권에 적용되는 법부터 확인한다. 행위능력은 원칙적으로 본국법에 따르고, 부모·자녀 관계는 공통 본국법이 있으면 그 법, 그렇지 않으면 자녀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른다(국제사법 제28조, 같은 법 제72조). 한국 민법이 적용되는 법정대리·이해상반과 준비자료는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할 경우 준비서류에서 확인한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권에 맞는 사람과 위임·동의 자료를 준비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고기한과 서류 수집 일정을 함께 정한다. 일반적으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한다.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한국 민법이 적용되는 제한능력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계산한다(민법 제1020조).
- 외국인등록과 인감신고를 구별한다. 등록 후 별도 인감신고·발급을 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신청한다(인감증명법 제3조,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신고서와 위임장의 증명 목적을 구별한다. 신고서 본인확인, 위임장의 대리권 증명, 법원의 수리 판단은 각각 확인할 사항이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한정승인 재산목록을 빠뜨리지 않는다. 신분·주소 자료와 별개로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한다(민법 제10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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