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준비서류·준비물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진술서와 소득·재산 자료를 붙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 제1항). 그 밖의 자료는 재판예규 별지 서식 자료제출목록(관할 법원이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을 두었으면 그 목록)과 법원의 추가 요구에 따라 정해진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4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쉽게 말하면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 봅니다. 빚 명단, 재산 명단, 한 달 수입·지출표, 자기 사정을 적은 진술서를 법원 양식으로 쓰고,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을, 재직 사실은 재직증명서 같은 서류를 붙입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제2조). 등본처럼 관공서에서 떼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 전 2개월 안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4조 제1항). 배우자 재산 자료나 1년치 통장 거래내역은 법원이 따로 내라고 명하면 냅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제3조).

낼 서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

모든 법원에 공통인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 제2항과 규칙 제79조 제1항이 정하고, 나머지는 자료제출목록이 정한다. 신청인이 확인할 기준은 다음 세 가지다.

법률과 규칙의 첨부서류는 어느 법원에 신청하든 붙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 제1항).
신청인은 재판예규 별지 서식 자료제출목록에 적힌 자료를 내야 한다. 다만 법원은 필요하면 그 일부를 내지 않도록 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4조 제4항).
법원은 이 면제·추가 권한에 따라 별지 서식과 다른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을 만들어 둘 수 있다(같은 예규 제4조 제4항 단서·제5항·제6항). 관할 법원에 그런 목록이 있으면 그 목록으로 준비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402호로 첨부서류(제2조)와 추가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서류(제3조)를 정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이 준칙은 서울회생법원 사건의 기준이다. 다른 법원에 신청하면 그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을 접수 전에 받아 대조한다.

모든 신청인이 붙여야 하는 법정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신청서에는 법 제589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와 그 제7호가 위임한 규칙 제79조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앞의 것은 목록·진술서와 소득자 증명자료·종전 사건 서류이고, 뒤의 것은 인적사항·소득·생계비·재산가액 등을 확인하는 자료다. 소명자료란 신청서와 목록에 적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를 말한다.

법률이 정한 첨부서류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ㆍ화의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같은 조 제2항 제6호)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란 채권자의 성명·주소와 채권의 원인·금액을 적은 목록이다. 재산목록이란 채무자가 가진 재산과 그 가액을 적는 목록이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이란 채무자의 수입과 생활에 드는 지출을 적는 목록이다. 진술서란 채무자가 법원 양식에 따라 자기 사정을 적어 내는 서면이다.

회생법원은 이 서류의 전산양식을 갖춰 두어야 하고,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인이 그 양식을 쓰도록 안내하여야 한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2조 제1항·제2항). 양식 번호는 재산목록 D5101,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D5103, 진술서 D5105, 개인회생채권자목록 D5106이다(같은 조 제1항). 채무자는 간이양식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이때 정식양식이 필요하면 접수 담당자가 그 양식을 내준다(같은 예규 제3조 제3항).

규칙이 더한 소명자료

법 제589조 제2항 제7호의 서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 제1항이 정한다.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제8호는 해당하는 자료를 붙이고, 제7호와 제9호는 그 사정이 있을 때 붙인다.

주소·주민등록번호(없으면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 그 밖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제1호)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제2호)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관한 자료(제3호)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제4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제5호)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가액에 관한 자료(제6호)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때에는 담보채권액과 담보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제7호)
채무자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 또는 등록이 된 것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제8호)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9호)

이 가운데 관공서에서 작성하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한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4조 제1항).

소득 형태에 따라 어떤 소득 자료를 내나?

소득금액 자료와, 자기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낸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4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 두 자료는 따로 정해진 첨부서류이므로 둘 다 준비한다. 영업소득자는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자료도 붙인다(같은 규칙 제79조 제1항 제5호).

급여소득자란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2호).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다(같은 조 제3호). 그래서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은 근로자나 사업자에 해당할 때 내는 증명 자료다.

급여소득자에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비정규직, 일용직처럼 고용형태와 소득신고 유무에 상관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이 포함된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7조의2 제1항). 영업소득자에는 소득신고 유무에 상관없이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이 포함된다(같은 조 제2항).

법원은 이 자료로 월평균 소득과 생계비를 산정한다. 소득과 생계비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고, 어느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증감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7조 제1항·제2항).

최근 1년간 직장 변동이 없으면 1년간 실제 소득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한다(같은 예규 제7조 제1항 제1호).
직장이 바뀌었으면 바뀐 뒤의 실제 소득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한다(같은 호).
영업소득자가 소득 소명자료가 없으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산정할 수 있다(같은 항 제2호).
생계비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같은 조 제2항).

서울회생법원 사건이면 소득 형태와 관계없이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를 붙인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제2조 제3호 다목). 주민등록등본과 소득세 등을 납부한 증명서도 붙인다(같은 조 제7호 가목·나목). 소득 형태별 자료는 아래와 같다.

급여소득자

서울회생법원 사건이면 준칙 제402호 제2조가 정한 다음 자료를 모두 붙인다.

소득 자료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된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증명서나 최근 6개월간 급여를 지급받은 통장거래내역을 낸다(같은 준칙 제2조 제3호 가목).
급여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사업주의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다(제4호 가목).

최근에 직장이 바뀌었으면 법원이 종전 직장의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내라고 명할 수 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제3조 제3호 가목).

영업소득자

서울회생법원 사건이면 준칙 제402호 제2조가 정한 다음 자료를 모두 붙인다.

소득 자료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세무서 발행의 소득금액증명서, 매출처·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 손익계산서 또는 총매출액, 필요비, 실질소득을 매 월별로 산정한 신청일 직전 1년간의 수입상황보고서다(같은 준칙 제2조 제3호 나목).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다(제4호 나목).
필요비 자료는 영업에 필요한 필요비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나 명세서, 사업장의 임료·전기세·기타 공과금 납부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다(제7호 다목).
시설 및 비품의 시가확인서를 붙인다(제7호 라목).

사업을 하다가 폐업했으면 법원이 폐업증명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보증금·권리금·사용설비·재고품 가액과 그 처분대금의 잔존 여부·사용처 소명자료를 추가로 명할 수 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제3조 제1호 아목).

재산이 있으면 어떤 자료를 붙이나?

재산목록에 적은 재산의 가액 자료와, 등기·등록된 권리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을 붙인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 제1항 제6호·제8호). 재산에 저당권 같은 담보가 잡혀 있으면 담보채권액과 담보 재산의 가액 평가에 필요한 자료도 붙인다(같은 항 제7호).

서울회생법원 사건이면 재산목록과 함께 다음 자료를 붙인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제2조 제2호).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목)
가입된 보험의 예상 해약환급금확인서(나목)
채무자 본인 명의의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다목)
채무자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국민은행 홈페이지 부동산 시세 확인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아파트실거래정보(라목)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자동차 전문 중고거래 사이트 등의 인터넷 시가자료)(마목)
채무자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사본(바목)

배우자 명의 재산 자료, 직전 1년간 예금계좌거래내역, 부동산 매매대금 사용처 자료는 이 목록에 없고, 법원이 추가로 명할 수 있는 서류다(같은 준칙 제3조 제1호). 재산 항목별 평가와 기재 방법은 개인회생 재산목록 양식 및 작성시 유의사항에서 설명한다.

채무 자료는 어떻게 갖추나?

채권자목록에 채권자마다 성명·주소와 채권의 원인·금액을 적고, 그 금액을 부채확인서 같은 소명자료로 뒷받침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1항, 재판예규 제1941호 제4조 제2항). 채권자가 자료를 주지 않거나 사적 채무조정·종전 사건이 있으면 아래 방법으로 준비한다.

채권 금액을 확인할 자료

별제권자가 있거나 신청 당시 그 채권에 관한 소송이나 전부명령이 있으면 목록에 더 적을 사항이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0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항목별 기재사항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설명한다. 서울회생법원 사건이면 채권자목록은 원본과 채권자 수에 2를 더한 개수의 부본을 낸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제2조 제1호).

채권자가 자료를 주지 않을 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 제1호). 그래서 부채확인서를 받지 못해도 채권자를 목록에서 빼지 않고 다음 순서로 준비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권의 존부·액수, 담보채권액·담보 재산 가액 평가, 담보부족전망액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청구한다. 채권자는 이 청구에 신속하게 응하여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 제1항·제2항).
자료를 입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입수해 제출하기 곤란하면, 신청서에 그 청구서 사본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소명자료에 갈음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4조 제2항). 청구서 양식은 자료송부청구서(전산양식 D5118)다(같은 예규 제2조 제1항 제15호).
채권자가 자료를 보내오면 채무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를 검토해 필요하면 채권자목록을 수정해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4조 제3항).

사적 채무조정이나 종전 도산 사건이 있을 때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했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붙인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 제1항 제9호). 예규는 그런 기관으로 신용회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든다. 그 자료가 별지 서식이나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의 자료와 겹치면 법원은 겹치는 자료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4조 제7항).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화의·파산·개인회생 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면 그 관련서류를 붙인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6호). 서울회생법원은 이 서류로 종전 사건의 사건번호, 종국내역(취하, 기각, 폐지 등), 종국일자가 기재된 서류 등을 든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제2조 제6호). 법원은 종전 사건의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보정사항과 사정변경 사유서를 추가로 명할 수 있다(같은 준칙 제3조 제4호).

신청할 때 몇 부를 내고 뒤이어 무엇을 내나?

신청서 부본 1부와,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2를 더한 만큼의 채권자목록 부본을 함께 내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5조 제1항). 부본이란 원본과 같은 내용으로 함께 내는 사본이다. 신청인은 다음 순서로 제출한다.

신청서에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를 적는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1항). 집·직장·휴대전화 연락처도 적어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 제2항).
신청서와 첨부서류에 신청서 부본 1부와 채권자목록 부본을 함께 낸다(같은 규칙 제85조 제1항).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1항).

변제계획안이란 채무자가 앞으로 채무를 어떻게 갚을지 정해 법원에 내는 계획안이다(변제계획). 신청과 동시에 낼 수도 있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5조 제1항). 변제계획안을 낼 때는 알고 있는 채권자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부본을 함께 내야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5조 제2항).

신청할 때는 절차의 비용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0조, 같은 법 제595조 제3호). 비용 항목은 개인회생 비용·수수료에서 설명한다.

법원은 첨부서류에 관한 행정정보 가운데 채무자가 확인에 동의한 것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3항). 확인된 정보가 전자문서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되면 채무자가 그 문서를 낸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4항). 법원이 이 방법으로 확인하지 않은 서류는 그대로 붙여야 하므로 관할 법원 목록대로 준비한다.

법원이 목록에 없는 서류를 더 내라고 할 수 있나?

할 수 있다. 법원은 필요하면 자료제출목록에 적힌 자료 이외의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4조 제5항).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법정 첨부서류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고 제대로 첨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같은 예규 제3조 제2항).

서울회생법원은 제2조 서류 외에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제3조). 신청 때 모두 붙이도록 정한 서류가 아니라, 법원이 명할 때 내는 서류다.

배우자 명의의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제1호 가목)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채무자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거래내역(같은 준칙 제3조 제1호 나목)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보험가입내역조회서, 보험증권 사본(제1호 다목)
배우자 소유 부동산의 시세 확인 자료와 배우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제1호 라목·바목)
신청일 기준 직전 2년간 본인 및 배우자가 부동산 매매를 한 경우 매매대금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같은 준칙 제3조 제1호 마목)
신청일 기준 직전 5년간 주거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같은 준칙 제3조 제1호 사목)
무상거주사실확인서(작성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 첨부)(제2호)
현재의 주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3호 나목)
본인의 개명 등을 소명할 기본증명서, 배우자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제5호)

폐업 관련 자료, 종전 직장 급여 자료, 종전 사건 자료도 이 조에 있고 위 소득·채무 절에서 설명했다.

서류가 빠지거나 틀리면 어떻게 되나?

접수 단계에서 보정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정이란 빠지거나 틀린 부분을 고쳐 내는 것이다. 법정 첨부서류를 끝내 내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해 내면 법원은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2호).

접수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서 기재사항에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보정을 권고할 수 있고 정확히 적도록 안내하여야 한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3조 제1항). 법원이 보정명령으로 서류와 기한을 정하면 그 기한 안에 낸다. 법정 첨부서류를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까지 내지 않는 것도 기각 사유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2호).

채권자목록은 다음 시점에 따라 고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다.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적은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의2 제1항).
개시결정 뒤에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빠뜨리거나 잘못 적은 사항을 발견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2항).
개시결정 뒤 수정허가를 신청하면 수정사항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내지 않으면 법원은 수정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그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채무자회생법 제598조 제1항·제3항). 즉시항고 기간은 아래 「제출기한을 넘기면」 절에서 설명한다.

개시 여부는 언제 정해지고 그 뒤에는 무엇을 하나?

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개시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1항·제5항).

법원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두 가지를 정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2항·제3항).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그 기일과 이의기간 말일 사이에 2주 이상 1월 이하의 간격을 둔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변제계획안 제출기간은 개시결정이 아니라 신청일부터 센다. 원칙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이고, 법원이 상당한 이유로 그 기간을 늘렸으면 늘린 기한 안에 낸다(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1항). 서류를 더 내라는 명령을 받으면 그 기한 안에 낸다.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과 변제계획의 요지를 채무자·개인회생채권자·회생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제1항). 채무자는 그 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제출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법정 첨부서류나 변제계획안을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법원은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2호·제4호). 여기서 법정 첨부서류는 법 제589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와 그 제7호에 따른 규칙 제79조 제1항의 서류다. 변제계획안 기한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늘릴 수 있으므로, 기한 안에 내기 어려운 사정은 기한 전에 법원에 밝힌다(같은 법 제610조 제1항).

즉시항고 기간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는 그 재판의 공고가 있으면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2항). 공고가 없는 재판은 채무자회생법에 규정이 없어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같은 법 제33조). 이 경우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다(민사소송법 제444조).

항고이유서와 재항고

즉시항고를 하면 항고장을 내는 기간과 별도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있다.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장의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이다(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그래서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항고인은 항고법원의 기록 접수 통지(같은 법 제400조 제3항)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항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02조의2 제1항). 항고법원은 항고인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이 기간을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그 기간(연장되었으면 연장된 기간) 안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고장에 항고이유가 적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 이 규정을 둔 개정 민사소송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같은 법 부칙 제1조(2024.1.16)), 시행 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같은 법 부칙 제2조(2024.1.16)).

항고법원의 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42조). 재항고와 그 절차에는 상고에 관한 제2장의 규정이 준용된다(같은 법 제443조 제2항). 그래서 재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아니하면 기록 접수 통지(같은 법 제426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27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재항고는 기각되고, 다만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법 제429조).

실무 체크포인트

관할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을 먼저 구한다. 법원별 목록이 있으면 그 목록으로 준비하고, 서울회생법원은 준칙 제402호 제2조가 첨부서류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4조 제4항 단서·제5항·제6항,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제2조).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진술서를 빠짐없이 쓴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관공서 발급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 발급분인지 확인한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4조 제1항).
소득금액 자료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각각 준비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4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
부채확인서를 입수하려고 노력했으나 제출하기 곤란하면, 채권자에게 자료 송부를 먼저 청구하고 그 청구서 사본으로 소명자료에 갈음할 수 있다. 자료가 오면 지체 없이 사본을 낸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2조 제1항, 재판예규 제1941호 제4조 제2항·제3항).
신청서 부본 1부와 알고 있는 채권자 수에 2를 더한 채권자목록 부본을 센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5조 제1항).
신청할 때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한다(채무자회생법 제590조).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낸다. 법원이 그 기간을 늘렸으면 늘린 기한 안에 낸다(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제1항).
법정 첨부서류의 보정이나 제출 명령을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낸다.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넘기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2호).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아도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낸다.
기각결정에 즉시항고하면 항고장 제출기간(공고가 있으면 공고일부터 14일, 없으면 고지일부터 1주)과,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않았으면 항고이유서 제출기간(기록 접수 통지일부터 40일)을 따로 챙긴다(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44조, 같은 법 제40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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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개인회생·개인파산 — 상황별 해설
예규·선례 (1)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관련 글 — 개인회생 준비서류·준비물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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