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면책채권의 종류와 대응

개인파산·개인회생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돼도 법이 열거한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같은 법 제625조 제2항). 조세·벌금·고의 불법행위 배상·양육비·근로자 임금이 대표적이며, 조세와 목록 누락 채권은 두 절차에서 남는 범위가 다르다.

면책을 받아도 남는 빚은 무엇인가

파산은 제566조 단서 제1~8호, 개인회생은 제625조 제2항 단서 제1~8호의 청구권이 면책 뒤에도 남는다. 항목은 같지만 호 번호가 다르다.

비면책채권이란 면책결정이 확정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이다. 면책이란 파산·개인회생에서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재판이다(면책). 대법원은 개인회생의 면책을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본다(2022다256327). 개인회생의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1항).

세금은 면책 뒤에도 내야 하나

파산은 조세 전부가 남고, 개인회생은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조세만 면책에서 빠진다.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에는 면책과 별도로 조세특례제한법의 두 특례가 있다.

개인파산

조세는 종류와 관계없이 면책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1호). 재단채권이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받는 청구권이다(같은 법 제475조, 같은 법 제476조).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으로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후순위파산채권은 제외되고,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같은 호). 파산재단에서 다 변제받지 못한 조세는 면책 뒤에도 남는다(같은 법 제566조 제1호).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 재산에 한 체납처분은 파산선고가 그 속행을 방해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1항).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새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개인회생

면책되지 않는 조세는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2호가 가리키는 같은 법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청구권뿐이다. 이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이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같은 법 제583조 제2항이 제475조·제476조를 준용).

제583조 제1항 제2호는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으로 징수할 수 있는 다음 청구권을 정한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 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 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이 밖의 조세는 이 호에 따라 면책에서 빠지지는 않는다. 그 가운데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은 변제계획에 전액 변제를 정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1항 제2호).

조세특례제한법의 체납액 특례

두 특례는 세무서장이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에게 적용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제도다. 요건을 갖췄다고 당연히 효과가 생기지는 않는다.

벌금·과태료·추징금은 어떻게 되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는 두 절차 모두 남는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2호, 같은 법 제625조 제2항 제3호).

면책결정과 관계없이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형법 제69조 제1항).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된다(같은 조 제2항).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은 어디까지 남나

불법행위 손해배상 가운데 남는 것은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이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3·4호, 같은 법 제625조 제2항 제4·5호). 중대한 과실로 재산만 침해한 손해배상은 제566조 제4호·제625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대한 과실이란 다음을 말한다(2023다308270 판결요지 [1]).

채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만연히 계속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더라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쉽게 회피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는 사고가 발생한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원인 및 내용 등 주의의무 위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2023다308270 판결요지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 침범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2023다308270 판결요지 [2]).

피해자의 사망·중상은 중대한 과실 판단의 직접적인 기준이 아니다(2023다308270 판결요지 [2]).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졸음운전 사고에서는 무면허운전이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중대한 과실이 부정됐다(2010다3353 판결요지 [3]).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 등의 권리를 취득한 보험자가 청구하면 피보험자 등의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비면책채권인지 판단한다(2009다3470 판결요지 [2], 구 파산법 사건). 상세는 비면책채권인 고의·중과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에서 설명한다.

양육비와 직원 임금도 면책 뒤에 남나

둘 다 남는다.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면책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8호, 같은 법 제625조 제2항 제8호). 자녀 양육비가 그 예다(양육비). 채무자가 사용자였다면 그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과 임치금·신원보증금도 면책되지 않는다(제566조 제5·6호, 제625조 제2항 제6·7호).

면책 뒤에도 양육비 채권자에게는 다음 수단이 있다.

•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으로 금전 지급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제1호).
• 이행명령으로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정기금 양육비 채권의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제1항). 가정법원은 의무자의 급여를 주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같은 항).
• 일시금 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나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같은 법 제21조의4). 운전면허는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해 정지하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요청 대상이 아니다(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 단서).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린 빚은 어떻게 되나

파산은 악의로 빠뜨린 청구권만, 개인회생은 목록에 없는 청구권이 원칙적으로 남는다. 채권자목록이란 채무자가 신청 때 채권자와 채권을 적어 내는 목록이며, 개인회생에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라 한다(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자세한 대응은 누락채권에서 설명한다.

개인파산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본문). 다만 그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면책된다(같은 호 단서). 목록에 없더라도 제566조 단서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파산채권은 면책된다(2010다3353 판결요지 [1]).

악의란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다(2010다49083 판결요지 [1]). 채무의 존재를 몰랐다면 모른 데 과실이 있어도 비면책채권이 아니다. 존재를 알았다면 과실로 기재하지 못했어도 비면책채권이다(같은 판결요지). 악의 여부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 경위에 관한 소명과 객관적 자료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같은 판결요지).

개인회생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대상이 될 수 없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2024다221042 판결요지 [1]).

원래의 채권자만 목록에 기재되고 보증인이 누락된 경우는 다르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 변제를 완료해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2024다221042 판결요지 [2]).

면책된 빚과 남은 빚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절차 중에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개별 집행이 중지·금지되거나 효력을 잃는다. 파산 면책 뒤에는 청구이의의 소나 면책확인의 소로 다투고, 개인회생에서 면책된 채권은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면책과 강제집행에서 설명한다.

절차 진행 중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개인회생재단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과,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행위 제외)가 중지 또는 금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2·3호).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등도 같다(같은 항 제4호).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같은 항 단서). 개인회생 신청 뒤 개시결정 전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납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593조 제1항 제5호). 이때 법원은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같은 호).

파산에서는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행해진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파산재단에 대하여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348조 제1항).

면책 뒤

청구이의의 소란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다(청구이의의 소). 파산 면책 뒤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게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 배제를 구한다(2017다17771).

면책확인의 소란 면책결정의 효력이 어떤 채권에 미치는지 확인을 구하는 소다(면책취소와 면책확인소송).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됐는데도 어떤 채권이 비면책채권인지 다투어지면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2017다17771).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게 면책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같은 판결).

파산 면책결정이 확정됐다고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의 효력이 당연히 없어지지는 않는다. 면책은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일 뿐이다(2013마1438). 그래서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하여 면책 확정 후 신청되어 발령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는 면책을 이유로 적법하게 항고할 수 없다(같은 판결).

면책된 개인회생채권은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므로, 채권자는 그 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2022다256327).

보증인·연대채무자의 책임도 사라지나

사라지지 않는다.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67조, 같은 법 제625조 제3항).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이 같다.

실무 체크포인트

• 자기 절차의 조문부터 확인한다. 개인파산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개인회생은 같은 법 제625조 제2항 단서로 호 번호가 다르다.
• 알고 있는 채무는 채권자목록에 모두 적는다. 개인파산은 채무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빠뜨려도 비면책채권이 된다(2010다49083 판결요지 [1]).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면책된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단서).
• 개인회생에서 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는다(2024다221042 판결요지 [1]). 보증인이 있는 채권은 원래 채권을 목록에 적었는지 확인한다.
• 개인회생 신청 뒤 체납처분이 진행되면 개시결정 전이라도 법원에 체납처분 중지·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제5호).
•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은 소멸특례 신청기간(2028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제3항)과 징수특례 신청기간(2029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99조의10 제3항)을 확인한다.
• 양육비 채권자는 면책 뒤에도 가정법원에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이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같은 법 제63조의2)을 신청할 수 있다.
• 파산 면책 뒤 면책된 채무의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받으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다(2017다17771, 2013마1438).

관련

• 개념·해설
  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양육비특별면책 — 개인회생손해배상불법행위비면책채권인 고의·중과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누락채권면책과 강제집행재단채권개인회생재단채권개인회생채권자목록청구이의의 소면책취소와 면책확인소송
• 판례
  2022다2563272023다3082702010다33532009다34702010다490832024다2210422017다177712013마1438
• 법령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채무자회생법 제567조채무자회생법 제625조채무자회생법 제583조채무자회생법 제611조채무자회생법 제473조채무자회생법 제475조채무자회생법 제476조채무자회생법 제349조채무자회생법 제593조채무자회생법 제600조채무자회생법 제348조형법 제69조가사소송법 제63조의2가사소송법 제64조가사소송법 제68조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