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 후 남은 배우자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하려면

배우자와 자녀만 공동상속인이면 전원의 협의분할로, 또는 배우자가 상속인으로 남은 채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하는 방법 등으로 배우자 단독 명의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인 배우자도 공동상속인이면 협의에 특별대리인이 참여하고, 배우자는 남고 미성년 자녀만 포기해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

남은 배우자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하려면 어떻게 하나

배우자와 자녀만 공동상속인이면 전원의 협의분할이나 자녀 전원의 상속포기를 쓸 수 있고, 일부만 포기한 뒤 나머지가 협의분할할 수도 있다.

협의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로 누가 어느 재산을 갖는지 정하는 것이다(민법 제1013조 제1항). 상속포기란 가정법원에 신고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는 것이다(같은 법 제1041조, 같은 법 제1042조).

이 가족 구성에서 선택할 방법

일부 포기 뒤 협의분할은 별도 제도가 아니라 앞의 두 방법을 함께 쓰는 것이다. 일부 자녀만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배우자와 포기하지 않은 다른 자녀에게 귀속되므로 배우자 단독 명의로 하려면 남은 자녀의 협의가 더 필요하고, 자녀 전원 포기만으로 단독상속인이 되는 방법은 한 명이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쓸 수 없다(2020그42).

협의분할과 상속포기는 무엇이 다른가

집 한 채를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사례에서 협의분할은 집을 누가 갖는지 정하는 것이고,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 자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협의서에 “상속을 받지 않는다”고 적는 것은 가정법원에 하는 포기 신고가 아니다(민법 제1041조).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되면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97다8809 판결요지 [1]). 그래서 집을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협의만으로는 자녀의 금전채무가 없어지지 않는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을 넘는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 다른 상속인이 그 약정으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하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97다8809 판결요지 [2], 민법 제454조).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협의분할은 실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므로 먼저 실제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한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 상속인과, 직계비속이 없어도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 제1항, 같은 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제2호). 자녀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직계존속의 유무까지 따져야 한다.

자녀가 상속인으로 남아 있으면 손자녀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는 규정 때문에 상속인이 아니다(민법 제1000조 제2항). 반대로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그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되고(대습상속), 협의에 참여한다(같은 법 제1001조).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인과 동순위 공동상속인이고, 그 대습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같은 법 제1003조 제2항).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한다(같은 법 제1010조 제1항).

법정상속분이란 협의가 없을 때 법이 정한 각자의 몫이다. 동순위 상속인은 균분이고, 배우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받는다(민법 제1009조 제1항·제2항).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1.5 대 1 대 1이어서 배우자 3/7, 자녀 각 2/7이고 배우자가 전체의 절반을 당연히 받는 것은 아니다. 협의분할은 이 몫과 관계없이 합의한 내용대로 정하되,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했거나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안의 분할을 금지했다면 그 경우를 제외한 범위에서 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12조, 같은 법 제1013조 제1항).

한 사람이라도 합의하지 않으면 전원 날인 협의서를 갖출 수 없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분할 또는 심판분할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심판서를 제출해 상속등기를 신청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5항).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손자녀나 부모도 포기해야 하나

배우자와 자녀만 공동상속인이고 배우자가 상속인으로 남아 있으면 자녀 전부가 포기해도 손자녀·직계존속이 다시 포기할 필요 없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2020그42, 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4항).

이는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고(민법 제1043조), 그 ‘다른 상속인’에 배우자도 포함되기 때문이다(2020그42 다수의견). 2023년 전원합의체 결정이 배우자와 손자녀의 공동상속을 인정한 종전 판례(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를 변경하면서 이 결론이 정해졌다(2020그42 다수의견).

2020그42에서는 망인의 아내가 한정승인 수리심판을, 네 자녀가 모두 포기 수리심판을 받았다. 채권자가 아내와 손자녀들을 공동상속인으로 보고 승계집행문을 받자 손자녀들이 이의를 신청했고, 대법원은 자녀 전부가 포기했으므로 배우자만이 단독상속인이라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다. 한정승인을 한 아내도 상속인으로 남는다는 점이 전제였다.

다음 경우에는 이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 자녀 일부만 포기한 경우: 포기자의 상속분은 배우자와 포기하지 않은 다른 자녀에게 귀속되어 배우자 단독상속이 되지 않는다(2020그42 다수의견).
•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한 경우: 제1043조가 적용되지 않고, 동순위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인 지위를 소급해 잃는다. 직계비속 중 최근친이 상속인이 되고(손자녀가 없으면 그다음 근친),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된다(2020그42 다수의견, 민법 제1042조, 같은 법 제1000조 제1항·제2항).
• 상속개시 전에 자녀가 사망해 그 직계비속이 이미 대습상속인인 경우: 생존한 자녀가 모두 포기해도 포기하지 않은 대습상속인이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으로 남는다(민법 제1001조, 같은 법 제1003조 제2항, 등기예규 제1871호 제20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부모가 대신 협의서에 날인하거나 포기를 신고할 수 있나

친권자인 배우자도 공동상속인이므로 협의분할은 원칙적으로 이해상반행위이고,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 그 특별대리인이 날인한다(민법 제921조 제1항).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자녀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여러 자녀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이고, 친권자의 의도나 실제로 이해가 대립했는지는 묻지 않는다(94다6680 판결요지 나).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인 상호간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2007다17482 판결요지 [3]). 특별대리인이란 그 행위에 한해 미성년자를 대리하도록 법원이 선임한 사람이고, 선임은 법원 허가가 아니라 친권자가 법원에 하는 청구이다. 친권자인 모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이상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않는 협의라도 선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등기선례 제3-31호).

친권자도 공동상속인인 협의분할

친권자도 공동상속인인 분할협의에서 미성년 자녀가 둘 이상이면 자녀마다 따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 대법원은 적모와 미성년자인 여러 자녀 사이의 분할협의에서 특별대리인 한 사람이 여러 미성년자를 대리하게 한 사안에서, 각자마다 선임해야 하고 한 사람이 대리한 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의 추인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았다(94다6680 판결요지 다).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여러 미성년자를 대리해 한 협의도 같다(2007다17482 판결요지 [3]).

친권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

친권자가 상속인이 아니고 성년 자녀와 미성년 자녀만 공동상속인이며 친권자가 대리할 미성년 자녀가 1인인 경우에는 제2항이 문제 된다. 제2항의 이해상반은 쌍방이 모두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일 때이므로 성년 자녀와 미성년 자녀 사이에는 해당하지 않아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대리할 수 있다(88다카28044 판결요지 나, 등기선례 제7-14호). 미성년 자녀가 여럿이면 그 자녀들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는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민법 제921조 제2항). 배우자가 상속인으로 남는 이 사안은 제1항 문제이므로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포기에서의 선임과 예외

배우자는 남고 미성년 자녀만 포기하는 경우에는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므로, 미성년 자녀가 포기를 신고하려면 제921조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재판예규 제907호 제2조 제2항).

재판예규는 무능력자와 법정대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신고하는 때를 선임 대상에서 뺀다(같은 항 단서). 대법원도 친권자 자신도 포기하면서 자녀들을 대리해 포기한 사안에서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라고 보았다(88다카28044). 두 경우 모두 친권자 본인이 함께 포기하는 때의 예외이므로, 배우자가 남는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리 하자의 효과

특별대리인 없이 한 협의분할은 피대리자 전원의 추인이 없는 한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고, 협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이다(2007다17482 판결요지 [1]·[3]).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민법 제999조 제2항, 상속회복청구권).

자녀의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어디에 신고하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포기를 신고한다(민법 제1019조 제1항, 같은 법 제1041조, 대한민국법원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C2850)).

‘안 날’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이다(2003다43681 판결요지 [2]). 상속 순위나 자격을 인식하기 어렵지 않은 통상의 상속에서는 사망 사실을 안 때 상속인이 된 것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자녀가 제한능력자이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민법 제1020조). 기산점 소명은 상속포기 숙려기간 기산점과 소명 서류에서 다룬다.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단서). 3개월은 신고 기간이다. 선임 신청을 했다는 사정이 기간을 늘린다는 규정은 제1019조 제1항·제1020조에 없다.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제2호). 기간이 지난 뒤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면 제1019조 제3항, 미성년자였다면 제4항이 정한 한정승인이 문제 되고, 그 요건은 특별한정승인에서 설명한다.

자녀가 처분행위를 한 뒤 포기 신고를 하면 수리되어도 포기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026조 제1호, 2023다269399 이유). 다만 일부 상속인이 포기하기로 하고, 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고지되기 전에 포기의 취지에 따라 협의분할을 한 경우는 처분행위로 보지 않는다. 대법원은 협의의 내용,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의사, 포기와 양립하기 어려운 행위를 했는지를 고려해 판단하라고 했다(2023다269399 이유).

법원 신고서에는 다음 서류를 붙인다(대한민국법원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C2850)).

• 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피상속인: 폐쇄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 청구인이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와 법정대리인임을 소명하는 자료
• 사망일부터 3개월이 지난 뒤 청구하면: 상속개시를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밝히는 소명자료(대한민국법원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C2850))

등기소에는 이 서류가 아니라 수리 심판서 정본을 낸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9조 제1항).

배우자 단독 상속등기에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

가족관계·주소 서면에 선택한 방법의 협의서와 인감증명, 또는 포기 수리 심판서 정본을 더한다.

신청인은 일반 첨부서면 외에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상속인의 주소·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9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협의 권한의 위임과 등기신청의 대리는 다르다. 협의는 본인이 미성년자 등 행위능력제한자가 아닌 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고, 위임장·본인의 인감증명서·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한 협의서·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8조 제1항·제2항). 미성년 자녀에게는 이 위임을 쓰지 않고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 등기신청을 대리인에게 맡기면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따로 제공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5호). 서류별 상세는 상속등기 준비서류에 있다.

집이 있는 지역의 등기소에만 신청해야 하나

아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도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 제1항, 등기예규 제1795호 제2조 제1항).

이 특례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64조 제1항 제1호와 등기예규 제1795호 부칙 제1조에 따르며, 등기신청서에 특례에 관한 신청임을 신청정보로 제공한다(등기예규 제1795호 제3조). 특례가 모든 상속 관련 등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경정의 직권 처리는 협의분할에 따른 경정과 구별한다.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생겼으면 그 등기소가 직권으로 경정하고, 오기나 빠진 부분이 명백하면 소재지 관할 등기소도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795호 제6조 제2항·제3항).

신청인은 소유권을 취득한 배우자이다. 협의분할이나 포기로 일부 상속인만 소유자가 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한 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고(등기예규 제1871호 제7조 제3항), 원래 상속인이 한 명이라는 뜻이 아니다.

배우자 앞으로 등기할 때 비용은 무엇을 따져야 하나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 포기 신고의 인지·송달료를 구분하고, 세율과 총액은 이 글에서 정하지 않고 상속등기 비용·수수료에서 항목별로 다룬다.

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에 대해 납부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33조 제1항 제1호). 법정상속분대로 먼저 상속등기를 마친 뒤 새로 협의분할해 경정하면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어 초과분에 새로 취득세를 낸다.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그렇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33조 제1항 제2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 다만 농업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상속하는 경우는 매입하지 않는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33조 제2항 제2호 나목). 채권은 각 부동산별로 상속인 각자의 상속지분별로 산정한 상속등기 신청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취득세영수필확인서나 대장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등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자료를 낸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33조 제3항·제4항).

포기를 택하면 가정법원 신고에 인지와 송달료가 따로 들고, 이는 등기 비용과 구별된다(대한민국법원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C2850)).

실무 체크포인트

• 상속인 확인: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제적등본으로 선사망 자녀(대습상속)와 직계존속의 유무를 확인한다(민법 제1001조, 등기예규 제1871호 제10조 제2항).
• 포기기간 확인: 포기를 택하면 사망을 안 날과 알게 된 경위를 기록하고 그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서를 접수한다. 미성년 자녀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안 날 기준이다. 다만 통상의 상속과 달리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이 기준이 된다(민법 제1019조 제1항, 같은 법 제1020조, 2003다43681 판결요지 [2]).
• 미성년자 대리 준비: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인 배우자도 공동상속인이면 협의서를 쓰기 전에 법원에 청구해 자녀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 그 배우자는 남고 미성년 자녀만 포기하는 때에도 신고 전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민법 제921조, 재판예규 제907호 제2조 제2항, 선임 서면은 서류 표의 행 참조).
• 선택한 방법의 서류 확인: 자녀가 채무를 물려받는지 따져 방법을 정하되 협의분할만으로는 자녀의 금전채무가 없어지지 않는다(97다8809). 협의분할이면 전원이 인감을 찍고 여러 장이면 전원이 간인하되, 동일한 협의서를 수통 작성해 각각 날인했으면 날인한 상속인의 간인이 있으면 되고, 포기가 들어가면 수리 심판서 정본을 붙인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1항).
• 신청 등기소 확인: 신청할 등기소를 정하고 보정·취하를 할 곳을 그 등기소로 기록해 둔다(등기예규 제1795호 제5조).

관련

• 개념·해설
  상속포기상속재산분할협의상속순위상속분대습상속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상속회복청구권특별대리인 선임미성년 상속인이 있는 협의분할 상속등기상속포기 숙려기간 기산점과 소명 서류상속등기 준비서류상속등기 비용·수수료
• 판례
  2020그4297다88092023다26939994다66802007다174822003다4368188다카28044
• 예규·선례
  등기예규 제1795호등기예규 제1871호등기선례 제3-31호등기선례 제7-14호
• 법령
  민법 제921조민법 제999조민법 제1000조민법 제1003조민법 제1009조민법 제1013조민법 제1019조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