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Q&A

상속등기는 기한이 없다. 늦게 해도 과태료 등 별도 불이익은 없다. 단,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방세법 제20조). 기산점은 상속개시일 당일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이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이 기한은 9개월로 늘어난다.

상속등기를 해야 매매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상속등기를 먼저 해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 예외가 하나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준비서류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

상속등기 준비서류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서의 양식이 정해져 있는가

협의분할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다. 다만 협의분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법령상 정해져 있다.

협의분할서에 상속인 전원이 한 자리에서 기명 날인해야 하는가

반드시 하나의 협의분할서에 함께 기명 날인할 필요는 없다. 상속인들이 각각 서명하여 서류를 합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일부 상속인만 협의해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가

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 일부 상속인만의 협의는 무효이다.

협의분할로 상속등기를 한 후 협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가

변경이 가능하다. 변경된 협의 내용에 따라 기존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실종선고에 의한 상속등기 시 주의사항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 만료 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순위·상속분 등 상속에 관하여 민법을 적용할 때는 실종선고 당시의 민법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상속등기 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표시경정 등기를 별도로 해야 하는가

피상속인의 등기기록상 표시가 호적부·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과 다르더라도,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또는 표시경정등기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실무 메모

취득세 신고기한은 상속등기 신청 기한과 다르다. 등기는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취득세 신고는 기한 내에 해야 한다. 기산점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고, 그로부터 6개월이 원칙이다. 다만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로 연장된다. 기준은 국적이 아니라 외국에 주소를 두었는지다 — 외국 거주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9개월이 적용된다. 재외국민·외국인이 상속인인 경우 준비서류가 달라지고, 총영사관 공증 범위에 대해 낙관적으로 안내된 정보가 유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관련

• 개념·해설: 상속재산분할협의 · 상속인 · 상속순위 · 상속분 · 한정승인 · 상속포기
• 법령: 지방세법 제20조
• 예규·선례: 등기예규 제187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