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발행 절차

주식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채를 발행하고,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주주총회가 결의한다(상법 제469조 제1항, 같은 법 제383조 제4항). 상법은 일반 사채의 발행을 등기사항으로 정하지 않고(같은 법 제317조 제2항), 법이 정한 방법으로 센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하면 증권신고 대상인지 확인한다(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

쉽게 말하면 — 이사가 3명인 갑 주식회사가 투자자 몇 명에게서 돈을 빌리려고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입니다(상법 제383조 제1항). 정관이 비율을 더 높게 정하지 않았다면 이사회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발행을 결의합니다(같은 법 제391조 제1항). 정관에 근거가 있으면 이사회는 금액과 종류를 정해 1년을 넘지 않는 기간 안에 발행하도록 대표이사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69조 제4항). 청약을 받아 모집이 끝나면 이사는 지체 없이 납입을 시켜야 하고(같은 법 제476조 제1항), 회사는 사채 전액의 납입이 끝난 뒤에만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78조 제1항). 이 사채는 상법이 정한 등기사항에 없어 등기하지 않지만, 이사는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396조 제1항).

어떤 회사가 어떤 사채를 이 절차로 발행하나

주식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고, 이익배당에 참가하거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상환할 수 있는 사채 등도 이 사채에 포함된다(상법 제469조 제1항·제2항). 상법은 사채를 따로 정의하지 않고, 인수인의 납입과 채권의 발행 또는 전자등록 같은 절차를 정한다(같은 법 제476조 제1항, 같은 법 제478조 제1항·제3항).

발행할 수 있는 사채의 종류

제1항의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채가 포함된다(상법 제469조 제2항).

  •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
  •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

이 각 호의 사채는 내용과 발행 방법 등 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상법 제469조 제3항). 그 사채의 추가 결정사항은 이익참가부사채 · 교환사채 · 상환사채에서, 이익참가부사채의 등기는 이익참가부사채 발행등기에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전환사채 발행등기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서 설명한다. 「일반 사채」는 법령상 용어가 아니라, 이 글에서 등기 여부를 나누기 위해 쓰는 말이다. 이 각 호의 사채,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다른 법령이 등기를 정한 사채가 아닌 사채를 가리킨다.

교환·상환에 쓸 주식과 유가증권

회사는 자기주식으로 교환하거나 상환할 수 있는 사채를 새로 발행할 수 없다(같은 법 제341조의3 제2항). 교환·상환 대상이 회사 소유의 다른 회사 주식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이면 다음과 같이 미리 예탁하거나 전자등록해야 한다.

  • 교환사채.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는 때 또는 교환청구기간이 끝나는 때까지 교환에 필요한 주식·유가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거나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해야 한다(상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제3항).
  • 조건·기한에 따른 상환사채. 일정한 조건의 성취나 기한의 도래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건이 성취되는 때 또는 기한이 도래하는 때까지 상환에 필요한 주식·유가증권을 예탁하거나 전자등록해야 한다(같은 영 제23조 제1항·제3항).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은 해당 주식·유가증권이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 관리한다(같은 영 제22조 제3항 후문, 같은 영 제23조 제3항 후문).

발행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

회사는 정관과 등기사항증명서로 사채 발행을 누가 정하는지, 채권을 전자등록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걸리는지도 함께 본다. 다음을 각각 확인한다.

  • 정관의 대표이사 위임 규정.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사채 발행을 위임하는 것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상법 제469조 제4항).
  • 정관의 전자등록 규정.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債券)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債權)을 등록할 수 있다(상법 제478조 제3항). 여기서 채권(債券)은 사채를 표시하는 증권이고, 전자등록하는 채권(債權)은 사채권자가 회사에 갖는 권리다. 전자등록이란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권리를 등록하는 것이다.
  • 자본금과 이사 수. 등기사항증명서의 자본금의 액과 이사 성명 칸으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지 본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2호·제8호, 같은 법 제383조 제1항 단서). 해당하면 발행을 주주총회가 결의한다(「누가 발행을 결정하나」).
  • 상장 계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사채는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전자증권법 제25조 제1항 단서 제1호).
  • 청약을 권유할 상대의 수. 자본시장법에서 「모집」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이다(자본시장법 제9조 제7항). 인원 계산과 전매 가능성을 따져 모집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신고 여부는 「공모 신고는 언제 필요한가」에서 본다.

누가 발행을 결정하나

사채 발행은 이사회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결의해 정한다(상법 제469조 제1항, 같은 법 제391조 제1항). 다만 정관에 근거가 있으면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발행을 위임할 수 있고,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으로 이사를 1명 또는 2명 둔 회사에서는 주주총회가 결의한다. 아래에서는 결정하는 기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 대표이사 위임, 소규모회사의 주주총회로 나누어 설명한다.

이사회 결의

이사회 결의 요건은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상법 제391조 제1항 후문). 그래서 정관의 이사회 결의 요건 조항을 함께 본다.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제368조 제3항).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도 총이사 수와 출석요건을 계산할 때는 포함하지만, 찬성표가 출석이사 과반수인지 계산할 때에는 출석이사 수에서 제외한다(같은 법 제391조 제1항·제3항, 같은 법 제371조 제2항).

이사회 소집,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결의, 의사록은 이사회 소집·결의와 의사록에서 설명한다.

대표이사 위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상법 제469조 제4항). 정관의 근거, 이사회가 정한 금액과 종류, 1년을 넘지 않는 기간이 이 위임의 내용을 이룬다.

단기사채등을 발행하려는 자는 「상법」 제46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정하는 발행 한도 이내에서 대표이사에게 단기사채등의 발행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전자증권법 제59조). 그 발행 한도는 미상환된 단기사채등의 발행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같은 조). 해당 발행인이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기구 등을 두었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그 기구 등을 각각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로 본다(같은 조 후문).

단기사채등은 사채 등(전자증권법 제2조 제1호 나목 또는 마목에 따른 권리)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전자등록된 것이다(전자증권법 제59조).

  • 각 사채등의 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전자증권법 제59조 제1호)
  • 만기가 1년 이내일 것(전자증권법 제59조 제2호)
  • 사채등의 금액을 한꺼번에 납입할 것
  • 만기에 원리금 전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취지가 정해져 있을 것
  • 사채등에 전환권, 신주인수권, 그 밖에 다른 권리로 전환하거나 다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지 않을 것
  • 사채등에 「담보부사채신탁법」 제4조에 따른 물상담보를 붙이지 않을 것

소규모회사의 주주총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한 경우에는 상법 제469조 중 「이사회」를 「주주총회」로 본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제4항). 이 경우 이사회에 관한 상법 제390조, 제391조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5항).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상법 제368조 제1항).

소집을 누가 결정하는지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절차의 「소규모회사의 소집 결정권자」에서, 소규모회사(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의 특례 전체는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회사 등기 특례에서 설명한다.

주주 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 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때에는 별도 결의가 필요할 수 있다. 발행할 수 있는 사채의 가액과 이익배당 참가의 내용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해야 한다(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이 결의를 위한 소집 통지·공고에는 이익참가부사채 발행 의안의 요령을 적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발행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

회사는 발행을 결정한 뒤 청약을 받아 모집을 마치고, 납입을 받은 다음 채권을 발행하거나 전자등록하고 사채원부를 만든다. 단계별 순서는 다음과 같고, 각 단계의 조건과 예외는 뒤 절에서 설명한다.

  1. 발행 결의. 이사회(소규모회사는 주주총회)가 발행을 결의한다(상법 제469조 제1항). 정관에 근거가 있으면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발행을 위임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2. 증권신고서 수리. 자본시장법상 모집으로 신고 대상이면 발행인이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 수리되어야 모집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3. 사채청약서와 청약. 사채청약서란 이사가 법이 정한 사항을 적어 만들고 응모자가 인수할 사채의 수와 주소를 적어 내는 서면이다(상법 제474조 제1항·제2항). 인수인이 회사와 계약으로 사채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475조). 다른 회사에 모집을 위탁했으면 위탁받은 회사가 그 명의로 위탁회사를 위하여 청약서 작성과 납입 행위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476조 제2항).
  4. 납입. 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가 지체 없이 인수인에게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상법 제476조 제1항).
  5. 채권 발행 또는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 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상법 제478조 제1항).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6. 사채원부 작성과 비치. 사채원부란 회사가 사채권자와 채권 번호·납입 내역 등을 적어 본점에 갖추어 두는 장부다(상법 제488조, 같은 법 제396조 제1항). 단기사채등은 사채원부를 작성하지 않는다(전자증권법 제60조).

어떤 방법으로 모집하나

회사는 직접 청약을 받아 모집하거나, 다른 회사에 모집을 위탁하거나, 인수인과 계약해 사채 총액을 한꺼번에 인수하게 할 수 있다(상법 제474조 제2항 제13호·제14호, 같은 법 제475조). 어느 방법이든 자본시장법상 모집에 해당하면 증권신고 대상인지 따로 본다. 여기서는 회사가 직접 모집하거나 다른 회사에 위탁하는 경우와 총액인수를 설명한다. 공모 신고는 다음 절에서 안내한다.

직접 모집과 위탁

직접 모집하면 이사가 사채청약서를 작성하고 응모자에게서 청약을 받는다(상법 제474조 제1항·제2항). 사채모집의 위탁이란 다른 회사가 발행 회사를 위해 자기 명의로 청약서 작성과 납입 받기를 하도록 맡기는 것이다.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회사를 위하여 제474조 제2항의 행위와 납입을 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476조 제2항).

위탁하면 사채청약서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상법 제474조 제2항).

  •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제13호)
  • 위탁을 받은 회사가 그 모집액이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그 잔액을 인수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뜻(제14호)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제47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상법 제475조 후문).

총액인수

총액인수란 인수인이 회사와 계약을 맺어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것이다. 계약에 의하여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사채청약서에 관한 상법 제474조를 적용하지 않는다(상법 제475조).

사채관리회사란 회사가 사채의 변제 수령·채권 보전 등 관리를 맡기는 회사이고, 사채의 인수인은 그 사채의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상법 제480조의3 제2항). 사채관리회사를 둘 계획이면 인수인이 아닌 회사를 정한다(「사채관리회사는 꼭 정해야 하나」).

공모 신고는 언제 필요한가

회사는 자본시장법상 모집에 해당하고 법정 금액 기준을 충족하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 수리받아야 한다. 사채 공모와 증권신고서에서 인원·금액 합산과 전매기준, 신고·정정·투자설명서·발행실적보고를 설명한다.

신고 대상 사채는 수리됐더라도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발행인과 그 대리인이 취득 청약을 승낙해서는 안 된다. 신고서를 내지 않는 모집에도 재무상태 공시 등 투자자 보호조치가 따른다. 그 조치의 대상·제외 조건과 모집 뒤 의무도 위 글에서 함께 확인한다.

사채청약서에는 무엇을 적나

이사가 사채청약서를 작성해 회사의 상호, 사채의 총액, 각 사채의 금액, 이율 등 법이 정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상법 제474조 제2항). 응모자는 청약서 2통에 인수할 사채의 수와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이사가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상법 제474조 제2항, 제12호는 삭제됨).

  • 회사의 상호(제1호)
  • 자본금과 준비금의 총액(제2호)
  •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제3호)
  • 사채의 총액(제4호)
  • 각 사채의 금액(제5호)
  • 사채발행의 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제6호)
  • 사채의 이율(제7호)
  •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과 기한(제8호)
  • 사채를 수회에 분납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분납금액과 시기(제9호)
  • 채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한 때에는 그 뜻(제10호)
  • 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사채권자의 권리를 등록하는 때에는 그 뜻(제10호의2)
  • 전에 모집한 사채가 있는 때에는 그 상환하지 않은 금액(제11호)
  •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제13호)
  •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제13호의2)
  •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의하지 않고 제484조제4항제2호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한 때에는 그 뜻(제13호의3).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사채 전부에 관한 소송행위 또는 채무자회생·파산 절차에 속하는 행위이며, 사채에 관한 채권을 변제받거나 그 실현을 보전하기 위한 행위는 제외한다(같은 법 제484조 제4항 제2호·단서).
  • 제13호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그 모집액이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그 잔액을 인수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뜻(제14호)
  •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주소 및 영업소(제15호)

사채발행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사채청약서에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474조 제3항). 계약에 의하여 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475조, 「어떤 방법으로 모집하나」). 이익배당에 참가하는 사채 등 특수한 사채의 청약서에 더 적을 사항은 「어떤 회사가 어떤 사채를 이 절차로 발행하나」에서 안내한 글에서 확인한다.

사채청약서 예문은 다음과 같다.

구분적는 내용
이사가 적는 칸[회사의 상호] [자본금과 준비금의 총액] [최종 대차대조표에 의한 순재산액] [사채의 총액] [각 사채의 금액] [사채발행의 가액 또는 최저가액] [사채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과 기한]
이사가 적는 칸(해당할 때)[분납금액과 시기(분납을 정한 때)]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한다는 뜻(한정한 때)] [전자등록한다는 뜻(등록하는 때)] [전에 모집한 사채의 미상환 금액(있는 때)] [위탁받은 회사의 상호와 주소(있는 때)] [사채관리회사의 상호와 주소(있는 때)] [제484조제4항제2호 행위를 결의 없이 할 수 있다는 뜻(정한 때)] [잔액인수를 약정한 뜻(약정한 때)] [명의개서대리인의 성명·주소·영업소(둔 때)]
응모자가 적는 칸[인수할 사채의 수] [주소] [응모가액(최저가액을 정한 때)] [기명날인 또는 서명]

대괄호는 작성자가 채우는 칸이며 법정 기간이 아니다.

납입은 언제 어떻게 받나

사채의 모집이 완료한 때에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인수인에 대하여 각 사채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상법 제476조 제1항). 사채를 수회에 분납할 것을 정한 때에는 사채청약서에 그 분납금액과 시기를 적어야 한다(같은 법 제474조 제2항 제9호).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그 명의로 위탁회사를 위하여 이 납입을 시킬 수 있다(상법 제476조 제2항).

채권은 언제 발행하고 무엇을 적나

채권은 사채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하고, 채권에는 번호와 법이 정한 사항을 적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상법 제478조 제1항·제2항). 분납하기로 했으면 마지막 납입까지 완료해야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대표집행임원에게도 대표이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대표집행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같은 법 제408조의5 제2항). 공동대표를 정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한다(같은 법 제389조 제2항).

채권에 적을 사항은 다음과 같다(상법 제478조 제2항).

  • 채권의 번호
  • 회사의 상호, 사채의 총액, 각 사채의 금액, 사채의 이율
  •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과 기한
  • 채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에 한한 때에는 그 뜻
  •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때에는 그 상호와 주소
  •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의하지 않고 제484조제4항제2호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한 때에는 그 뜻

제478조 제1항을 위반해 채권을 발행하거나 채권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않거나 부실하게 적으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

채권 대신 전자등록할 수 있나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債權)을 등록할 수 있다(상법 제478조 제3항). 이렇게 등록하는 경우 사채청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그 뜻을 사채청약서에 적어야 한다(같은 법 제474조 제2항 제10호의2).

전자등록이 필요한 경우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사채를 새로 발행하려는 발행인은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전자증권법 제25조 제1항 본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항 단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주식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또는 투자회사의 주식
  • 그 밖에 권리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규 전자등록의 신청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마지막 항목에는 다음 사채 관련 권리가 포함되므로, 발행인은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전자증권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 자본시장법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같은 영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 투자매매업자가 발행하는 사채로서 유가증권·통화·그 밖의 법정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에 연계해 미리 정한 방법에 따라 상환·지급금액을 정하는 사채(같은 영 제18조 제1항 제1호 나목, 상법 제469조 제2항 제3호)
  •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보험업법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같은 영 제18조 제1항 제3호)

신규 전자등록 신청

  1. 사전심사(해당할 때). 발행인이 전자등록기관에 해당 주식등의 종목별로 최초로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규 전자등록 신청 전에 전자등록기관에 사전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전자증권법 제25조 제2항, 전자증권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2. 신청서 제출. 발행인은 해당 주식등의 종목별로 전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전자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전자증권법 제25조 제3항). 신청하는 종목에 관한 구체적 내용 등은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한다(같은 항 후문). 신청서에는 발행인의 명칭, 신청하는 주식등의 종류·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그 밖에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전자증권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상법」 제478조제3항에 따라 전자등록하는 사채이면 발행인의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그 밖에 전자등록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3. 결정과 통지. 전자등록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1개월 이내에 신규 전자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전자증권법 제25조 제4항). 신청서에 흠결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4항 후문·제5항).

전자등록기관은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신규 전자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전자증권법 제25조 제6항). 그 사유에는 성질상 또는 법령에 따라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 전자등록신청서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전자등록업무규정이 더 정하는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업무규정에서 확인한다(같은 법 제25조 제3항·제7항).

전자등록의 효력

전자등록된 사채의 효력 가운데 이 글과 관계된 것은 다음과 같다(전자증권법 제35조).

  •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제1항).
  • 전자등록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제2항).
  • 전자등록주식등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제3항 전단).
  • 선의로 중대한 과실 없이 전자등록계좌부의 권리 내용을 신뢰하고 소유자 또는 질권자로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제5항).

발행인은 전자등록된 사채에 대해서는 증권 또는 증서를 발행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발행된 증권 또는 증서는 효력이 없다(전자증권법 제36조 제1항·제2항).

사채원부는 어떻게 만들고 이전은 어떻게 처리하나

회사는 사채원부를 작성해 사채권자(무기명식 채권이 발행되어 있는 사채의 사채권자는 제외한다)의 성명과 주소, 채권 번호,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 등을 적어야 한다(상법 제488조). 이사는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96조 제1항). 아래에서는 원부에 적을 사항과 기명사채의 이전을 나누어 설명한다.

사채원부 기재사항과 비치

회사가 사채원부에 적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상법 제488조).

  • 사채권자(무기명식 채권이 발행되어 있는 사채의 사채권자는 제외한다)의 성명과 주소(제1호)
  • 채권의 번호(제2호)
  • 사채의 총액, 각 사채의 금액, 사채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과 기한, 분납을 정한 때의 분납금액과 시기(제3호)
  • 사채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때의 각 상호와 주소, 사채관리회사가 결의 없이 제484조제4항제2호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한 때의 그 뜻(제3호)
  • 각 사채의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제4호)
  • 채권의 발행연월일 또는 채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사채권자의 권리를 등록하는 때에는 그 뜻(제5호)
  • 각 사채의 취득연월일(제6호)
  • 무기명식 채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종류, 수, 번호와 발행연월일(제7호)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상법 제396조 제1항 후문).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사채원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단기사채등에 대해서는 「상법」 제488조(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사채원부를 작성하지 않는다(전자증권법 제60조).

기명사채의 이전

기명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479조 제1항).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회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이전 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다. 두 기재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대항하지 못한다.

상법 제337조 제2항은 기명사채의 이전에 대하여 준용한다(상법 제479조 제2항). 그 조항은 회사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고,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같은 법 제337조 제2항). 기명사채에서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의 복본에 기재하면 사채원부에 기재한 것으로 본다. 그래도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는 요건은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같은 법 제479조 제1항·제2항). 전자등록된 사채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전자증권법 제35조 제2항).

사채관리회사는 꼭 정해야 하나

회사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사채관리회사를 정하여 변제의 수령, 채권의 보전, 그 밖에 사채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상법 제480조의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다(같은 법 제480조의3).

  • 은행, 신탁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닌 자(제1항)
  • 그 사채의 인수인(제2항)
  •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범위는 사채관리회사의 「누가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있나」에서 설명한다.

사채관리회사를 정했으면 다음 서류에 그 상호와 주소를 적어야 한다.

  • 사채청약서로 모집하는 경우의 사채청약서(상법 제474조 제2항 제13호의2).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집회결의에 의하지 않고 제484조제4항제2호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한 때에는 그 뜻도 적는다(같은 법 제474조 제2항 제13호의3).
  • 채권(상법 제478조 제2항 제2호)
  • 사채원부(상법 제488조 제3호)

사채관리회사의 권한과 사채권자집회 결의가 필요한 행위는 사채관리회사의 「권한」에서 설명한다.

사채 발행을 등기해야 하나

상법은 일반 사채의 발행을 등기사항으로 정하지 않는다. 주식회사의 등기사항을 열거한 상법 제317조 제2항 각 호에도 사채는 없다. 상업등기 등기기록의 사채란도 전환사채란, 신주인수권부사채란, 이익참가부사채란, 그 밖의 법령에 정한 사채란을 발행하는 각 사채별로 편성한다(상업등기규칙 제13조 제2항).

이익참가부사채는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한다(상법 시행령 제21조 제10항). 다만, 외국에서 이익참가부사채를 모집하고 등기할 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경우에는 그 등기기간을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계산한다(같은 조 제12항). 등기사항과 첨부정보는 이익참가부사채 발행등기에서 설명한다.

다른 법령이 등기를 정한 사채도 있다. 주권상장법인은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해야 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12 제3항). 이를 발행한 경우에는 「상법」 제476조에 따른 납입이 완료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그 총액 등을 등기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12 제6항). 다른 법령이 등기를 정한 사채라면 그 법령에서 등기 여부를 확인한다. 등기하는 사채의 기간과 첨부정보는 전환사채 발행등기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언제 등기하는가」, 이익참가부사채 발행등기의 「언제까지 어디에 등기하나」에서 설명한다.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

문서의 허위 기재나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에는 형사처벌이 따를 수 있다. 서류 작성·발행 절차 위반과 의무 전자등록 누락에는 각각 과태료 규정이 있다.

부실문서 행사와 납입 가장의 형사처벌

  • 중요한 사항을 부실하게 적은 문서의 사용. 이사 등 법에 열거된 회사 관계자, 외국회사의 대표자, 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사채 모집에서 중요한 사항을 부실하게 적은 사채청약서·사업계획서·광고 등 문서를 사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채를 매출하는 자가 매출에 관한 문서로 같은 행위를 해도 같다(상법 제627조 제1항·제2항).
  • 납입 가장. 이사 등 법에 열거된 회사 관계자가 납입이나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행위에 응하거나 중개한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같은 법 제628조 제1항·제2항).

서류 작성·채권 발행 위반의 과태료

이사 등이 사채청약서·채권·사채원부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않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등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상법 제635조 제1항). 과태료 대상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열거되어 있다. 그 가운데 이 글의 절차와 관계된 사람은 이사, 집행임원, 명의개서대리인, 사채모집을 위탁받은 회사와 그 사무승계자 등이다.

같은 항 각 호의 사유 가운데 이 글의 절차와 관계된 것은 다음과 같다(상법 제635조 제1항).

  • 이 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제4호)
  • 채권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않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제6호 가운데 채권 부분)
  • 사채원부 또는 그 복본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않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제9호 가운데 사채원부 부분)
  • 제474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채청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이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않거나 또는 부실하게 적은 경우(제16호 가운데 사채청약서 부분)
  • 제39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제24호 가운데 제396조 제1항 부분)
  • 제478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권을 발행한 경우(제28호 가운데 제478조 제1항 부분)

다만, 그 행위에 대하여 형(刑)을 과(科)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상법 제635조 제1항 단서).

과태료 불복과 징수

위 상법상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상법 제637조의2 제1항). 이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이의가 제기되면 법무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같은 조 제3항). 이의제기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과태료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같은 조 제4항).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 대한 불복은 상업등기 해태 과태료의 「과태료 재판에는 어떻게 대응하나?」에서 설명한다.

의무 전자등록을 빠뜨린 경우

신규 전자등록을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사채인데도 신청하지 않은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전자증권법 제75조 제1항 제3호).

발행한 뒤에는 무엇을 챙기나

회사는 발행 뒤에도 사채원부를 갖추어 기명사채의 이전과 열람·등사 청구를 처리하고, 사채권자집회가 필요한 사항은 그 절차를 따른다. 발행 뒤 회사가 챙길 일은 다음과 같다.

  • 사채원부 비치와 열람. 이사는 사채원부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96조 제1항·제2항).
  • 기명사채의 이전.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재하고 그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 기타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법 제479조 제1항, 「사채원부는 어떻게 만들고 이전은 어떻게 처리하나」).
  • 실물 채권의 기명식·무기명식 전환. 사채권자는 언제든지 기명식 채권을 무기명식으로, 무기명식 채권을 기명식으로 바꾸어 달라고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권을 어느 한 방식으로 한정해 발행하기로 정했다면 그러하지 않다(상법 제480조).
  • 특수한 사채의 등기.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했다면 등기 기간과 첨부정보를 전환사채 발행등기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 이익참가부사채 발행등기에서 확인한다.
  • 사채권자집회. 사채권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을 결의하는 사채권자집회의 결의는 법원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 종류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지 않다(상법 제498조 제1항). 결의 사항·소집·인가 신청은 사채권자집회와 사채권자집회 결의 인가 신청에서 설명한다.
  • 사채관리회사의 사임·해임. 사채관리회사의 사임·해임과 사무승계자는 사채관리회사의 「사임·해임·승계」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정관에서 세 조항을 찾는다. 대표이사 위임 규정(상법 제469조 제4항), 채권 대신 전자등록하는 규정(같은 법 제478조 제3항), 이사회 결의 비율을 높인 규정(같은 법 제391조 제1항)이 있는지 본다.
  • 등기사항증명서로 결의기관을 정한다.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이면 이사회가 아니라 주주총회가 발행을 결의한다(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제4항).
  • 서명할 대표자를 확인한다.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과 공동대표 여부를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한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9호·제10호, 같은 법 제389조 제2항, 같은 법 제408조의5 제2항).
  • 청약 권유 전에 공모 여부와 필요한 공시를 판단한다. 인원·금액 합산과 전매기준,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 공시는 사채 공모와 증권신고서의 「어떤 사채 모집에 증권신고서를 내야 하나」에서 확인한다. 신고 대상이면 수리와 효력발생을 구별해 청약·납입 일정을 확인한다.
  • 총액인수나 위탁받은 회사가 인수한 부분이 아니면 사채청약서의 법정 사항을 빠짐없이 적는다. 누락·부실 기재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그 행위에 형을 과할 때는 제외한다(상법 제474조 제2항, 같은 법 제475조, 같은 법 제635조 제1항 제16호).
  •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전액 납입을 확인한 뒤 발행한다. 사채 전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상법 제478조 제1항).
  • 사채원부를 만들어 본점에 비치한다. 단기사채등은 사채원부를 작성하지 않는다(상법 제488조, 같은 법 제396조 제1항, 전자증권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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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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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