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세 아버지 신용불량자

고령의 채무자에게는 개인파산·면책신청과 상속포기, 두 가지 접근이 있다.

개인파산·면책신청을 고려할 수 있는가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는 제도다. 다만 면책의 취지는 경제적 재기(새출발)에 있다. 83세라면 이후 경제생활을 영위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면책의 실익도 그만큼 작다.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대상도 없어 사실상 집행불능 상태다. 이 경우 파산·면책 절차를 밟는 비용과 노력이 실익을 초과할 수 있다.

채무를 그대로 두고 사망하면 어떻게 되는가

채무를 해결하지 않은 채 사망하면 채무는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통해 그 채무의 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재산이 없고 채무만 남은 경우,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그 자녀에게는 채무가 승계되지 않는다(민법 제1041조). 다만 채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상속인에게 넘어간다. 배우자(어머니)가 살아 있으면 자녀 전부가 포기했을 때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배우자가 없으면 손자녀가 본위상속한다(95다27769). 어느 쪽이든 그 사람도 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채무를 벗는다.

한정승인은 채무가 승계되되 책임이 상속받은 재산 한도로 제한될 뿐이므로(민법 제1028조), 재산이 없는 사안에서는 실질적 결과가 같더라도 법리상 구분이 필요하다. 한정승인을 “채무가 이전되지 않는 방법”으로 설명하면 부정확하다.

실무 체크포인트

• 무재산 고령 채무자는 상속포기 대비가 실효적이다. 파산·면책은 인지대·송달료와 시간이 들고, 회수할 것이 없는 사안에서 면책의 경제적 실익도 작다.
• 상속포기 3개월 기산점은 상속개시(사망)를 안 날이다. 그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므로(민법 제1019조, 신고 방식은 민법 제1041조), 채권자 명단·채무 내역을 미리 확보해 둔다.
• 자녀 전원 포기로 채무가 끝나지 않는다.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2020그42), 배우자가 없으면 손자녀가 본위상속한다(95다27769). 손자녀까지 없어야 직계존속·형제자매 순으로 내려간다(민법 제1000조). 포기의 소급효(민법 제1042조)와 포기자 상속분의 귀속(민법 제1043조)이 그 근거다.
• 완전 차단은 후순위까지 포기하거나 1인 한정승인이다. 후순위 전원 포기, 또는 선순위 1인이 한정승인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는다(민법 제1028조).

관련

• 개념·해설
  상속포기한정승인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
• 법령
  민법 제1000조민법 제1019조민법 제1028조민법 제1041조민법 제1042조민법 제1043조
• 판례
  95다277692020그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