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등기 비용·수수료

주식회사 발기설립 시 드는 비용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대법원 수수료·공증비용·법무사 보수로 구성되며, 자본금 규모에 따라 총액이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법인 설립에 드는 돈은 크게 세금(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법원에 내는 등기 수수료, 공증비용, 법무사 보수 네 가지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하면 세금이 3배로 뛰고,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공증비용은 없습니다.

비용 구성은 무엇인가

항목	금액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0.4~1.2% (중과 여부에 따라 결정)
지방교육세	자본금의 0.08~0.24%
대법원 수수료	전자표준양식(이폼) 28,000원, 전자신청 20,000원, 서면 35,000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5·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공증비용	자본금 10억 미만이면 무료
법무사 보수	납입금액 기준 보수 규정에 따라 산정 (VAT 별도)

납입금액(자본금)에 따른 기본 보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법무사 보수기준 제13조 제1항, 2024.9.12. 시행 기준)

모든 법무사 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본점 소재지로 중과 여부가 나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안에 설립하면 표준세율의 3배가 적용된다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의 한 구역이므로, 같은 수도권이어도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설립은 중과 대상이 아니다. 견적의 가장 큰 변수이므로 본점 주소를 먼저 확정한다.
공증 면제 기준은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다.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면 정관 공증비용이 추가된다. 자본금을 10억원 미만으로 설계하면 공증비용이 들지 않는다.
대법원 수수료는 신청 방식으로 달라진다. 전자신청 20,000원, 전자표준양식 28,000원(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5), 서면 35,000원(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이다. 전자신청이 가장 싸다.
법무사 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는다. 견적 총액을 안내할 때 보수액에 VAT 10%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등기 수수료는 2025년 8월 1일부터 인상됐습니다. 설립등기 서면 35,000원, 이폼 28,000원, 전자신청 20,000원입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나오는 옛 금액(25,000원 등)은 이미 지난 수치입니다.

인용·참조한 문서 목록 펼치기 (5)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