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과 해산등기

폐업과 해산은 별개의 절차다. 폐업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정리하는 것이고, 해산은 회사 법인격을 소멸시키기 위한 법적 절차(해산·청산 등기)다.

폐업했는데 해산등기를 꼭 해야 하는가

주식회사는 해산등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휴면회사 해산간주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최후 등기 후 5년 경과, 법원행정처장의 관보 공고, 공고일부터 2개월 내 미신고·미등기를 모두 충족하면 신고기간 만료 때 해산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520조의2). 그 뒤 3년 안에 특별결의로 계속하지 않으면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리할 권리관계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는 존속한다(94다7607). 유한회사 등 다른 법인에 이 주식회사 휴면해산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해산등기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잔여재산 분배나 채권·채무 정리를 신속·명확하게 마무리해야 하면 해산·청산을 직접 진행한다. 다만 신청 해산에서는 해산등기와 청산인 등기를 동시에 하므로(상업등기법 제60조 제2항), 해산 당시 이사가 법정청산인이 되면 같은 사람이 청산인으로 등기부에 남는다(상법 제531조).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해야 기존 임원 이름을 청산인 등기에서 뺄 수 있다.

해산등기 절차와 비용

해산·청산을 직접 진행하려면 대체로 다음 절차가 필요하다.

1. 주주총회 특별결의(해산 결의)
2. 해산등기 및 청산인 선임등기
3. 청산인 취임신고, 재산목록·대차대조표 승인
4. 채권자 공고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
5. 청산 사무와 결산보고서 승인 후 청산종결등기

법무사 보수와 공과금을 포함한 예상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다르나 대략 100만 원 안팎 수준이다. 공고비, 등록면허세, 사무소별 보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진행 전 견적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실무 체크포인트

• 휴면해산을 기다리는 주식회사의 새 등기는 신중히 판단한다. 본점 이전·대표자 주소 변경등기를 하면 그 등기가 새 최후 등기가 되어 5년 선별기간이 다시 진행한다(상법 제520조의2, 등기예규 제1824호 제2조).
• 해산간주 기산점은 최후 등기 후 5년이 아니라 관보 공고일로부터 2개월의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다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5년 경과는 관보 공고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일 뿐이므로, 최후 등기 후 5년만 기준으로 삼으면 시점을 잘못 잡게 된다.
• 회사계속 결의는 해산간주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한다 (상법 제434조, 상법 제520조의2 제3항). 이 기간을 넘기면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종결로 간주되어(상법 제520조의2 제4항), 더 이상 회사계속(영업 재개) 결의로 법인을 정상 영업 상태로 되살릴 수는 없다. 다만 청산종결이 간주된 회사라도 정리할 권리관계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는 완전히 소멸하지 않으므로(94다7607),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음을 소명하여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고 잔여 청산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때 누가 처리하는지도 같은 판결이 정해 두었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고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해산 당시의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고, 그런 청산인이 없으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법원이 선임한 자가 청산인이 된다. 청산 중인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은 이 청산인뿐이다.
• 청산종결등기 말소는 등기 절차의 근거도 확인한다. 잔여 법률관계가 있다는 법리는 94다7607이지만, 폐쇄 등기기록 부활·말소 절차는 상업등기선례 제1-281호와 상업등기선례 제2-41호에 따라 검토한다.

관련

• 개념·해설
  해산계속청산등기휴면회사 해산등기해산및청산절차
• 법령
  상법 제434조상법 제520조의2상법 제531조상법 제532조상법 제533조상법 제535조상법 제540조상업등기법 제60조
• 판례
  94다7607
• 예규·선례
  등기예규 제1824호상업등기선례 제1-281호상업등기선례 제2-4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