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계속등기

회사계속은 해산하여 청산 중인 회사가 다시 영업을 재개하기 위해 해산 전 상태로 복귀하는 절차다(상법 제519조, 휴면회사는 같은 법 제520조의2 제3항).

어떤 경우에 회사계속이 가능한가

다음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 한해 계속이 허용된다.

• 휴면회사(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난 회사에 법원행정처장이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뜻’의 신고를 하라고 관보로 공고했는데, 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그 신고도 등기도 하지 않아 신고기간 만료 시 해산간주된 경우)(상법 제520조의2 제1항). 5년 경과만으로 바로 해산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 존립기간 만료·정관에 정한 사유 발생으로 해산된 경우
•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된 경우

협동조합의 휴면 해산과 계속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가 정한다(휴면협동조합 해산간주와 계속등기).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협동조합은 그 후 3년 이내에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 제4항).

반면 다음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계속이 불가능하다.

• 해산간주 후 3년 내 계속 결의를 하지 않아 실권된 경우(상법 제520조의2 제3항·제4항)
• 파산으로 인한 해산. 파산은 상법 제519조의 계속 사유가 아니다. 다만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이 파산폐지신청을 하려면 사단법인은 정관의 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을 존속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40조). 이 절차와 동의에 의한 파산폐지의 등기는 파산에 따른 법인 등기에서 설명한다
• 법원의 해산명령·해산판결에 의한 해산
• 합병·분할로 인한 해산
• 청산이 종료되어 법인격이 소멸한 경우. 다만 청산종결등기가 되어 있어도 남은 청산사무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하므로(청산종결), 등기 유무만이 아니라 실제 청산이 끝났는지를 본다. 등기기록이 이미 폐쇄된 회사의 기록을 되살리는 절차는 폐쇄된 회사 등기기록의 부활에서 설명한다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1. 주주총회에서 회사계속 결의 — 보통결의가 아니라 특별결의다.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과 발행주식총수 1/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상법 제519조·같은 법 제520조의2 제3항 → 같은 법 제434조). 원칙적으로 청산인이 총회를 소집한다. 휴면해산 후 청산인이 없으면 법원에 청산인 선임을 청구하거나 소수주주의 총회소집 절차를 검토한다(같은 법 제531조 제2항).
2. 이사·대표이사·감사 선임
3. 해산등기를 이미 했다면 주주총회에서 계속을 결의한 날(회사를 계속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계속등기 신청(상법 제521조의2 → 같은 법 제229조 제3항, 상업등기법 제61조)

계속의 효과

회사는 해산 전 상태로 복귀하여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다만 계속 결의 전에 이루어진 청산 행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계속등기를 하면 해산과 청산인에 관한 등기가 말소되고, 이전 임원은 자동 복직하지 않으므로 새 임원을 선임해 등기한다(상업등기규칙 제109조 제1항, 같은 규칙 제154조 제1항).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 전 등기부로 해산 사유를 확인한다. 해산명령·해산판결·합병·분할·청산종결은 상법 제519조의 계속 사유가 아니다(상법 제519조). 파산도 그 계속 사유가 아니지만, 파산폐지를 신청할 때 법인을 존속시키는 절차를 따로 밟는다(채무자회생법 제540조). 등기부상 해산 원인이 계속 가능 사유인지 먼저 가린다.
• 해산간주 회사는 3년 기산점을 놓치면 실권된다. 휴면회사 해산간주 후 3년이 지나면 계속 결의를 해도 등기가 안 된다(상법 제520조의2). 해산간주일을 등기부에서 확인해 기간을 역산한다.
• 의사록에 특별결의 정족수를 수치로 기재한다. 계속 결의는 출석 의결권 2/3 이상·발행주식총수 1/3 이상이 필요하므로(상법 제434조), 의사록에 출석 의결권 수와 찬성 비율을 적어 정족수 충족을 드러낸다.
• 임원 선임 결의를 같은 총회에서 함께 한다. 이전 임원은 자동 복직하지 않으므로 계속 결의와 임원 선임 결의를 동일 총회 의사록에 묶어 처리한다.
• 계속등기의 2주일은 주주총회에서 계속을 결의한 날부터 센다. 이미 해산등기를 했다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계속등기를 해야 한다. 제229조 제3항은 기산일을 따로 적지 않고 회사를 계속한 경우의 등기의무로 정하며, 계속등기에는 회사를 계속한 연월일을 등기한다(상법 제521조의2, 같은 법 제229조 제3항, 같은 법 제519조, 상업등기법 제61조). 다른 등기사항 사안이지만 이사 취임등기는 취임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본점이전등기는 결의일이 아니라 실제 이전한 날부터 센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1-152호·상업등기선례 제1-133호).

관련

• 개념·해설
  회사해산등기파산에 따른 법인 등기휴면협동조합 해산간주와 계속등기
• 법령
  상법 제229조상법 제434조상법 제519조상법 제520조의2상법 제521조의2상법 제531조채무자회생법 제540조상업등기규칙 제109조상업등기규칙 제154조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