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신청은 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중심으로, 진술서·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다수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구조다.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동시에 한 것으로 보므로(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3항), 신청서가 파산·면책 결합 양식이고 채권자목록은 양 절차에 공통으로 쓰인다. 신청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의 근거는 같은 법 제302조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이고, 표준 양식과 제출자료 목록은 재판예규 제1902호가 정한다.
쉽게 말하면 — 개인파산 신청서류는 신청서 본체 6가지(별지 제1호~제6호)와 그에 붙는 소명자료로 나뉩니다. 어떤 소명자료가 필요한지는 법원 자료제출목록(별지 제7호)을 기준으로 하며,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제출 서류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양식 번호는 현행 재판예규 제1902호의 별지 번호다(재판예규 제1902호 제1조의2 제1항).
- 파산 및 면책신청서 (별지 제1호)
- 진술서 (별지 제2호)
- 채권자목록 (별지 제3호)
- 재산목록 (별지 제4호)
- 현재의 생활상황 (별지 제5호)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별지 제6호)
표준 양식은 별지 제1호부터 제6호까지다(예규 제1조의2 제1항). 채권자의 주소, 송달되지 않는 채권자에 대한 공고갈음 신청, 면책동의서 등은 이 표준 양식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건의 사정이나 법원의 요구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는 실무 서면이다.
각 서류에는 무엇을 기재하는가
| 서류명 | 기재사항 |
|---|---|
| 파산 및 면책신청서 |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거소·송달장소·송달영수인·등록기준지·연락처, 신청취지·신청이유, 첨부서류 표시, 작성연월일, 법원의 표시 |
| 진술서 | 경력, 현재까지의 생활상황, 채권자와의 관계, 채무증대 경위 및 지급불능 경위, 지급불능 시기 이후 채무 발생. 회생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 중이면 법원·사건 표시, 과거 면책결정이 있으면 그 확정일도 기재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 제2항) |
| 채권자목록 | 채권자명·차용(구입)일자·발생원인·최초채권액·사용처·보증인·잔존채권액 |
| 재산목록 | 현금·예금·보험·임차보증금·대여금·퇴직금·부동산·자동차 등 현재 재산. 지급 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신청 시까지 처분한 부동산이나 하나의 재산 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재산, 최근 2년 이내 이혼에 따라 분여(할)한 재산은 별지 제7호가 소명자료를 따로 요구한다(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
| 현재의 생활상황 | 직업·수입, 가족·동거인과 그 수입, 주거 상황, 조세 등 공과금 납부 상황 |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신청인 및 동일 가계 구성원의 수입과 지출 |
서류별로 어떤 소명자료를 첨부하는가
첨부서류는 고정 목록이 아니라 별지 제7호 자료제출목록을 기준으로 한다(재판예규 제1902호 제1조의2 제2항, 2025.1.24 신설). 신청인은 자료제출목록에 적힌 자료를 제출하되, 법원은 일부를 면제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별도의 법원별 자료제출목록을 두기도 한다(같은 조 제2항~제6항). 규칙 제72조 제1항 제1호는 개인 채무자의 첨부서류로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진술서와 그 밖의 소명자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제출할 현행 가족관계등록 서류의 명칭과 범위도 관할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에서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아래 목록은 통상의 자료이고, 실제 제출 범위는 관할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을 확인해야 한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이혼내역 포함)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전부 포함)
- 진술서
진술서
-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있는 경우: 폐지사유 소명자료
- 법원이나 채권자로부터 받은 소장·지급명령·압류·가압류·독촉장 등의 사본
- 아래 채권자목록 이하 서류 전부
채권자목록
- 부채증명서 등 부채 증빙서류
채권자의 주소
- 연락두절 채권자의 법인등기부등본
- 면책동의 채권자의 인감증명서(가능한 경우)
재산목록
재산 유형에 따라 첨부 서류가 달라진다.
- 기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주민센터 발급, 본인·배우자), 통장 사본 또는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대상 기간은 관할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에서 확인한다.
- 임차: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
- 보험: 보험증권 사본과 예상 해약환급금 증명서
- 제3자 채권: 대여금·구상금·손해배상채권·매출금·계금 등 채권 소명자료
- 퇴직금: 퇴직금 예상액 증명서(사업주 작성) — 신청 시점에 퇴직하는 경우
- 부동산 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 재산세과세증명서, 중개업소 또는 인터넷 시가확인서(2곳 이상)
- 자동차·오토바이: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
- 재산처분(지급 불가능 시점의 1년 이전부터 신청 시까지): 부동산이나 하나의 재산 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재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시기와 대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경매로 처분된 경우는 배당표 사본 및 사건별수불내역서 등 소명자료(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5.)
- 재산분할(최근 2년 이내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이혼에 따라 배우자에게 분여(할)한 모든 재산의 내역,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부담조서, 재판상 이혼이면 판결서·조정조서 등 재판서 및 확정증명(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9.)
- 친족 상속: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상속재산 취득 자료, 처분 경과 및 대가 사용처 증명자료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 소득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세무서). 제출 대상 기간은 관할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에서 확인한다.
- 소득 없는 경우: ‘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다’는 사실증명(세무서). 제출 대상 기간은 관할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에서 확인한다.
- 개인영업: 개인영업을 하였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납세증명 및 체납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폐업증명서(현재부터 과거 3년까지의 기간에 관한 것)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7.)
- 근로소득: 급여증명서(최근 2년분)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의 사본(재판예규 제1902호 별지 제7호 7.)
- 연금 수급: 연금 수급증명서
- 생활보호 수급: 생활보호 수급증명서
- 사택·기숙사 또는 타인 소유 무상거주: 사용허가서 또는 무상거주 증명서
- 친족 소유 주택 무상거주: 거주지 부동산등기부등본
- 세금 체납: 국세체납 사실증명(세무서)
실무 체크포인트
- 첨부서류 목록은 관할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으로 확정한다. 별지 제7호 자료제출목록이 기준이고, 법원은 자료 일부 제출을 면제하거나(재판예규 제1902호 제1조의2 제2항) 목록 외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3항), 일반 목록만 보고 일률 수집하면 누락·과다가 생긴다.
- 양식은 별지 번호로 특정한다. 진술서는 별지 제2호다(재판예규 제1902호 제1조의2 제1항).
- 재산처분·재산분할·상속의 해당 여부를 먼저 가린다. 세 항목은 해당할 때만 소명자료가 추가되므로, 재판예규 제1902호의 별지 제7호와 관할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을 기준으로 해당분만 선별해 수집한다.
- 통장 내역의 제출기간은 신청 당시 자료제출목록으로 확인한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별지 제7호에 없는 추가 자료를 내라고 할 수 있으므로(재판예규 제1902호 제1조의2 제3항), 기본 제출기간 밖의 거래도 소명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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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선례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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