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는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으로 신고한다(민법 제911조, 같은 법 제938조 제1항). 신고서에는 실제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과 그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제2항).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서명하는 방법도 있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제2항 제1호).
쉽게 말하면 — 이혼 후 어머니가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자녀라면, 원칙적으로 어머니가 신고를 대리합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같은 법 제911조). 이때 어머니의 본인확인 자료 외에 자녀와 어머니의 관계를 보여 주는 기본증명서 등도 준비합니다(대한민국법원 상속포기 서식 「첨부서류」 제2항). 다만 이해가 상반되어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머니가 대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921조 제1항).
외국인 배우자가 법정대리인인 경우 무엇이 필요한가
외국인 법정대리인도 자기 명의의 인감증명서나 이를 갈음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준비한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체류지 관할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인감증명법 제3조 제3항).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 관할 증명청에 신고한다(같은 법 제3조 제4항). 등록·거소신고와 인감신고는 별개이므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려면 인감을 신고하고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인감을 신고하지 않은 외국인은 어떻게 하는가
외국인등록자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인감신고 없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제4호). 발급받을 본인이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같은 조 제1항). 확인서를 제출하고 신고서에 서명하면 인감증명서 제출과 인감 날인을 갈음할 수 있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제2항 제1호). 법원 서식은 확인서와 같은 필체로 서명하도록 안내한다(대한민국법원 상속포기 서식 「신청서 작성 관련」 제6항).
국내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마련할 수 없다면, 서명 공증 등 어떤 대체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관할 가정법원에 확인한다. 공증을 준비할 때에는 신고서의 서명을 증명할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신고를 맡기는 위임장의 서명을 증명할 것인지 구별한다. 법원 서식의 외국 시민권자 공증 안내는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위임받은 경우의 처분위임장 서명에 관한 것이다(대한민국법원 상속포기 서식 「첨부서면 관련」 제5항). 따라서 인감 미신고 외국인의 상속포기 신고서가 서명 공증만으로 언제나 대체되는 것은 아니다.
친권자 서류만으로 되는가(이해상반 여부부터 본다)
친권자와 자녀의 이해가 상반되면 친권자 서류만으로 신고할 수 없고, 친권자는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민법 제921조 제1항). 같은 친권에 따르는 여러 미성년 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도 그 자녀 일방을 위한 특별대리인이 필요하다(같은 법 제921조 제2항).
친권자와 특별대리인
혼인 중인 부모는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민법 제909조 제2항). 이혼으로 단독친권자가 정해졌거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그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가 대리한다(같은 법 제909조 제3항·제4항, 같은 법 제911조). 다만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자로 보므로 스스로 신고할 수 있다(같은 법 제826조의2).
상속포기는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이 공동상속인이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원칙이다. 다만 이들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상속포기를 신고하면 예외다(재판예규 제907호 제2조 제2항). 이 예외는 상속포기 신고에 관한 것이며, 한정승인은 친권자와 자녀 또는 같은 친권에 따르는 자녀들 사이의 이해상반 여부를 판단한다(민법 제921조).
88다카28044는 친권자가 자신과 미성년 자녀들의 상속을 동시에 포기하여 성년 공동상속인에게 귀속시킨 사안에서 이해상반을 부정했다(이유 (2)). 같은 판결은 민법 제921조 제2항의 당사자 쌍방이 같은 친권에 따르는 미성년자여야 한다고 밝혔다. 예규의 전원포기 예외와 달리 이 사건에는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성년 공동상속인이 있었다. 따라서 누가 공동상속인이고 누가 무엇을 신고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부모는 상속을 받고 미성년 자녀만 포기한다면, 자녀를 대신 신고할 특별대리인을 먼저 선임해야 합니다(재판예규 제907호 제2조 제2항 본문). 부모와 자녀를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포기하면 이 선임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재판예규 제907호 제2조 제2항 단서). 부모의 본인확인 자료를 모으기 전에 누가 신고를 대리할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후견인과 후견감독인
후견인의 이해상반에도 특별대리인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의 이해상반행위는 후견감독인이 대리한다(민법 제949조의3, 같은 법 제940조의6 제3항). 후견인이 상속포기를 대리할 때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 동의가 필요하다(같은 법 제950조 제1항 제6호). 자세한 준비는 미성년자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할 경우 준비서류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이해상반이면 특별대리인 선임부터 확인한다. 친권자도 공동상속인인데 미성년 자녀만 포기한다면 특별대리인이 필요하다(재판예규 제907호 제2조 제2항 본문). 선임이 필요한 경우 부모의 인감증명서만 준비해서는 신고할 수 없다.
- 공동친권이면 양쪽 의사를 갖춘다. 혼인 중인 부모는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민법 제909조 제2항). 법원 서식에 따라 법정대리인 전원이 인감을 날인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같은 필체로 서명한다(대한민국법원 상속포기 서식 「신청서 작성 관련」 제6항).
- 외국인은 국내 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부터 확인한다. 외국인등록자와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는 인감을 신고할 수 있다(인감증명법 제3조 제3항·제4항). 이들은 본인이 직접 방문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신청할 수도 있다(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제4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택하면 이를 제출하고 신고서에 서명한다(같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
- 공증자료는 필요한 문서부터 확인한다. 국내 증명서를 마련할 수 없어 공증자료를 준비한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자료의 인정 여부와 공증 대상을 확인한다. 발급·송달에 걸리는 시간을 확인하고 숙려기간 내 신고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단독친권자의 본인확인 자료 외에도 필요한 서류를 갖춘다. 자녀와 대리인의 관계를 보여 주는 기본증명서 등과 상속인·피상속인의 신분·주소 자료도 준비한다(대한민국법원 상속포기 서식 「첨부서류」 제1항~제4항).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지도 별도로 확인한다(민법 제9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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