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다(민법 제1028조).

상속 승인의 세 형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단순승인: 아무 조건 없이 재산·채무 전부를 승계한다.
• 한정승인: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채무를 부담한다.
• 상속포기: 재산과 채무 일체를 승계하지 않는다.

한정승인의 효과는 무엇인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만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하면 된다(민법 제1028조).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할 수 있고, 상속인의 고유 재산에는 집행이 미치지 않는다. 다만 한정승인은 채무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책임 범위를 상속재산 한도로 줄일 뿐이다. 상속재산이 없어도 상속채무와 변제의무는 그대로 남고, 단지 고유재산으로는 책임지지 않아 집행 대상이 없을 뿐이다.

특별한정승인과의 관계

한정승인 제도는 본래 재산·채무의 다과가 불분명할 때를 위한 제도였다. 그러나 2002년 특별한정승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재산과 채무의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일단 단순승인 상태를 유지하다가 채무 초과가 확인되면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이 더 유리해졌다.

현재 한정승인의 핵심 의의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아들이는 ‘승인’이어서 상속인 지위가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이다(민법 제1028조). 그래서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이전되지 않는다. 상속을 받지 않는 상속포기와 달리, 한정승인은 상속인 지위를 유지한다는 점이 후순위 차단의 근거다.

실무에서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이유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권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간다. 이를 막기 위해 선순위자 중 한 명이 상속포기 대신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후순위자들이 별도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되고, 후순위자에게 채권자 연락이 가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수리 후 청산 절차는 상속인이 직접 한다.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면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와 상속재산 한도의 변제가 뒤따른다. 이 절차를 빠뜨리면 부당변제 책임이 생길 수 있다.
• 한정승인 뒤에도 파산신청 의무가 남을 수 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산을 신청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2항). 실익이 작아 보여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이다.
• 상속재산이 없으면 책임 범위는 한정승인으로 고정된다. 청산할 적극재산이 없는 채무초과 사안에서도 책임 범위는 상속재산 한도다(민법 제1028조), 별도 파산은 필요 없는 경우가 많다.
• 후순위 차단이 목적이면 한 명만 한정승인하면 된다. 선순위자 전원이 상속포기하면 상속권이 후순위로 넘어가므로, 그중 한 명을 한정승인으로 돌려 차단한다.
• 숙려기간을 넘겼다면 특별한정승인 요건을 먼저 본다. 신고기간 도과 후에는 일반 한정승인이 막히고, 채무 초과를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경우에만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하다(민법 제1019조).

관련

• 개념·해설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상속포기법정단순승인상속순위숙려기간
• 법령
  민법 제1019조민법 제1028조채무자회생법 제2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