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의 숙려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며(민법 제1019조), 이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우편 또는 전자소송으로 즉시 접수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기간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아도 기한이 촉박하면 일단 접수부터 하고 나중에 보완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돼 빚을 무제한으로 떠안게 되니 날짜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3개월이 지났는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사망일이 속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지 않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 피상속인이 10월 14일 사망했다면 1월 14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기간 내라면 첨부서류가 다소 미비하더라도 일단 접수하고 나중에 보완(추완)할 수 있다(76스3). 접수일이 기간 내에 있는지가 중요하다.
직접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가
우편접수와 인터넷 전자소송(ecfs.scourt.go.kr) 접수가 모두 가능하다. 관할 법원은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이지만,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다.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당일·익일 접수도 가능하다.
3개월이 실제로 지난 경우 — 특별한정승인
숙려기간 3개월이 지나도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하였을 것
-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할 것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이미 알면서도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법정단순승인이 된다(민법 제1026조).
실무 체크포인트
- 기한이 임박하면 서류 완성보다 접수를 먼저 한다. 미비한 신고서라도 곧바로 각하하지 않고 수리 후 추완시키는 것이 원칙이다(76스3).
- 보정명령이 오면 지정 기간 내 보정은 반드시 챙긴다. 인지대·송달료를 기간 내에 납부·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되고, 즉시항고 단계에서 뒤늦게 보정해도 각하를 번복하지 못한다(대법원 1996. 1. 12.자 95두61 결정).
- 처리 결과 표기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다. 절차상 흠결로 인한 종국 처분이므로 본안 판단인 기각과 구별한다.
- 기간을 넘기면 법정단순승인으로 처리되는 점에 주의한다. 접수 지연이 곧 채무 무한 승계로 이어지므로(민법 제1026조), 위임받으면 당일·익일 접수를 우선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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