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의 상호가등기는 회사설립등기 이전에 상호를 미리 확보하는 제도다 (상법 제22조의2, 상업등기법 제38조). 설립 절차 진행 중 타인이 동일 상호를 먼저 등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활용한다.
쉽게 말하면 — 회사 이름을 정해놓고 설립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같은 이름으로 먼저 등기할 수 있습니다. 상호가등기를 해 두면 그 이름에 대한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왜 필요한가
회사설립등기가 완료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 제3자가 동일 상호로 먼저 등기하면 사용하려던 상호를 빼앗길 수 있다. 가등기를 먼저 해 두면 해당 상호에 대한 우선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공탁금
상호가등기 신청에는 공탁이 필요하다 (상업등기법 제41조). 공탁금은 단일 금액이 아니라 예정기간 구간별로 다르다.
공탁금은 가등기 예정기간이 길수록 올라갑니다. 본등기를 마치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기간 안에 설립등기를 하지 못해 말소되면 국고로 귀속됩니다.
법은 1천만 원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금액을 공탁하게 하고, 구체적 금액은 상업등기규칙 제79조 별표1이 구간별로 정한다. 설립 가등기의 예정기간은 2년까지 가능하며, 기간이 길수록 공탁액도 올라간다 (상업등기법 제38조 제3항). 즉 200만 원 같은 단일 금액으로 일률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절차
- 정관 작성 — 설립 가등기 신청 시 설립하려는 회사의 정관을 제공해야 하므로, 정관이 완성된 후에야 신청이 가능하다 (상업등기규칙 제80조 제2항).
- 공탁 실행 — 법원 공탁소에 예정기간 구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납입한다.
- 상호가등기 신청 —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한다 (상업등기법 제38조 제1항).
실무 체크포인트
- 정관 완성이 신청의 선행조건이다. 정관 없이는 신청 자체가 안 된다 (상업등기규칙 제80조 제2항). 상호 선점이 급해도 정관부터 마무리한다.
- 공탁금은 1천만 원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이다. 법은 1천만 원 한도에서 규칙으로 공탁액을 정하게 한다 (상업등기법 제41조). 구체적 금액은 상업등기규칙 제79조 별표1이 정한다.
- 말소되면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예정기간 내 본등기를 하면 공탁금을 회수하지만, 포기하거나 예정기간이 지나 말소되면 회수하지 못한다 (상업등기법 제44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예규·선례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인용·참조한 문서 목록 펼치기 (7)
- 해설 (6)
- 법령 (1)
관련 글 — 설립의 상호가등기 →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