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의 상호가등기

설립의 상호가등기는 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를 설립하려는 발기인 또는 사원이 회사설립등기 전에 상호를 미리 확보하는 제도다(상법 제22조의2 제1항·상업등기법 제38조 제1항). 설립 절차 진행 중 타인이 동일 상호를 먼저 등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활용한다.

왜 필요한가

회사설립등기가 완료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 제3자가 동일 상호로 먼저 등기하면 사용하려던 상호를 빼앗길 수 있다. 가등기를 먼저 해 두면 해당 상호에 대한 우선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공탁금

상호가등기 신청에는 공탁이 필요하다 (상업등기법 제41조). 공탁금은 단일 금액이 아니라 예정기간 구간별로 다르다.

법은 1천만 원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금액을 공탁하게 하고, 구체적 금액은 상업등기규칙 제79조 별표1이 구간별로 정한다. 설립 가등기의 예정기간은 2년까지 가능하며, 기간이 길수록 공탁액도 올라간다 (상업등기법 제38조 제3항). 즉 200만 원 같은 단일 금액으로 일률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절차

1. 정관·인감자료 준비 — 신청서 또는 대리권 증명서면에 신고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과 설립하려는 회사의 정관을 제공한다(상업등기규칙 제80조 제2항). 설립 가등기는 등기소 인감 제출 자체는 면제되지만(상업등기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이 인감증명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공탁 실행 — 법원 공탁소에 예정기간 구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납입한다.
3. 상호가등기 신청 — 발기인 또는 사원이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38조 제1항).

실무 체크포인트

• 정관 완성이 신청의 선행조건이다. 정관 없이는 신청 자체가 안 된다 (상업등기규칙 제80조 제2항). 상호 선점이 급해도 정관부터 마무리한다.
• 공탁금은 1천만 원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이다. 법은 1천만 원 한도에서 규칙으로 공탁액을 정하게 한다 (상업등기법 제41조). 구체적 금액은 상업등기규칙 제79조 별표1이 정한다.
• 말소되면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예정기간 내 본등기를 하면 공탁금을 회수하지만, 포기하거나 예정기간이 지나 말소되면 회수하지 못한다 (상업등기법 제44조).
• 본등기를 해도 회수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설립 가등기 후 상호를 변경해 상업등기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말소한 경우에는 예정기간 안에 설립등기를 마쳐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상업등기법 제44조 제1항 단서).
• 기간을 연장해도 합계 2년을 넘길 수 없다. 예정기간 연장은 가능하지만 종전 기간과 연장기간의 합계는 2년이 상한이다(상업등기법 제40조 제1항 단서).

관련

• 개념·해설
  상호가등기외국인 상호 가등기 신청본점이전의 상호가등기상호목적변경 상호가등기상호 가등기에 대한 변경등기·말소등기
• 법령
  상법 제22조의2상업등기법 제25조상업등기법 제38조상업등기법 제40조상업등기법 제41조상업등기법 제42조상업등기법 제44조상업등기규칙 제79조상업등기규칙 제80조
• 예규·선례
  등기예규 제179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