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과 약혼해제

약혼은 장래에 혼인하기로 하는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이다. 성년에 달한 사람은 자유로 약혼할 수 있고(민법 제800조),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민법 제801조). 약혼은 혼인을 강제하는 힘이 없어서, 한쪽이 혼인을 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803조).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는?

한쪽에게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804조). 해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이나 불치의 정신병 등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혼인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약혼은 어떻게 해제하나?

약혼 해제는 상대방에게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한다(민법 제805조). 별도의 재판이나 관청 신고가 필요 없고, 상대에게 뜻을 전달하면 그때 해제의 효력이 생긴다. 상대에게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해제 원인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같은 조).

해제하면 손해배상·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06조 제1항). 배상 범위는 예식 준비비 같은 재산상 손해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포함한다(같은 조 제2항). 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배상 계약이 성립했거나 소를 제기한 뒤에는 예외로 한다(같은 조 제3항).

약혼예물의 반환

약혼예물은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반환한다. 대법원은 약혼예물의 수수를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로 본다(96다5506). 약혼이 해제되어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증여의 효력이 사라지므로, 예물을 받은 사람은 이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파혼에 책임 있는 유책자는 자기가 준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76므41). 파혼에 책임 있는 사람이 예물 반환까지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한편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뒤 파탄된 경우에는 반환 문제가 달리 판단될 수 있다(96다5506).

실무 체크포인트

• 약혼 해제는 소송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끝나므로(민법 제805조), 다툼에 대비해 내용증명 등으로 해제 의사와 시점을 남겨 두도록 안내한다.
•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는 해제와 별개의 재산 청구이므로(민법 제806조), 과실 있는 상대방과 그 과실을 뒷받침할 증거(문자·예식 계약서·비용 영수증)를 정리해 둔다.
• 위자료청구권은 소 제기 전에는 양도·승계가 제한되므로(같은 조 제3항), 당사자가 사망한 사안에서는 소 제기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 예물 반환은 유책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누가 파혼 원인을 제공했는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한다.

관련

• 개념·해설
  이혼 위자료 청구재판상 이혼 청구
• 법령
  민법 제800조민법 제801조민법 제803조민법 제804조민법 제805조민법 제806조민법 제826조
• 판례·선례
  76므4196다5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