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개인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파산선고(동시폐지 또는 파산관재인 선임)와 면책 심사를 차례로 진행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 같은 법 제312조 제1항, 같은 법 제317조 제1항). 파산절차 종료와 별개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비면책채권을 제외한 파산채권의 변제 책임이 면제된다(같은 법 제565조, 같은 법 제566조 본문·단서).

쉽게 말하면 — 소득보다 빚이 훨씬 많아 갚을 수 없는 직장인 갑이 법원에 파산신청서를 내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처리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3항). 갑에게 절차비용을 충당할 재산이 없으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끝내는 동시폐지 결정을 내립니다(같은 법 제317조 제1항). 처분할 재산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재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같은 법 제312조 제1항). 어느 쪽이든 파산절차가 끝난 것만으로는 빚이 사라지지 않으며,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어야 비면책채권을 제외한 채무 책임이 면제됩니다(같은 법 제565조, 같은 법 제566조 본문·단서).

파산과 면책 신청은 언제 어떻게 시작하나

개인인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서를 내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동시에 면책신청도 한 것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3항). 파산과 면책을 따로 신청할 때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채무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이 기간 안에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한하여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법원은 접수순서별로 파산신청사건에는 “하단”, 면책신청사건에는 “하면” 사건부호를 붙여 사건번호를 부여한다(재판예규 제1902호 제2조 제2항).

파산신청은 신청인·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신청의 취지와 원인, 채무자의 자산·부채 등 재산상태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1항).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그 밖에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본문). 다만 신청과 동시에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후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제556조 제6항 단서). 개인인 신청인이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때에는 면책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채권자목록을 파산신청 시 제출하는 채권자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같은 조 제7항, 재판예규 제1902호 제2조 제1항). 서류별 작성 방법과 준비 목록은 개인파산 신청서류의 구성,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를 내면 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무엇을 심사하나

법원은 서류와 요건을 심사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재판예규 제1902호 제3조 제1항). 채무자 심문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 기일을 연다. 채무자가 파산관재인 선임을 희망하였거나 면제재산을 초과하는 재산이 밝혀진 때에는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같은 예규 제2조의3). 파산관재인이란 파산선고 뒤 법원의 선임을 받아 파산재단을 관리·처분하고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2항).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같은 조 제1항).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때(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제1호).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같은 항 제2호).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않은 때(같은 항 제3호).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같은 항 제4호).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때(같은 항 제5호).

파산선고가 나면 동시폐지와 관재인 선임은 어떻게 나뉘나

지급불능인 채무자에게 법원은 파산을 선고하며, 재단으로 비용을 충당하기 부족하면 파산폐지를 하고 아니면 파산관재인을 선임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 같은 법 제312조 제1항, 같은 법 제317조 제1항).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같은 법 제305조 제1항).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같은 조 제2항). 선고 뒤의 절차는 파산재단으로 절차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에 따라 동시폐지와 파산관재인 선임 절차로 나뉜다.

동시폐지로 진행하는 경우

동시폐지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이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제1항). 이 사유가 인정되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파산결정의 주문과 파산폐지결정의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제2항). 다만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동시폐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같은 법 제318조).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 재산에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557조 제1항 전단).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며(같은 항 후단), 파산채권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이 규정에 따라 제한된다(2009마783 전문).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557조 제2항).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경우

동시폐지를 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12조 제1항).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과 채권조사 기일은 병합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채권신고의 기간: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이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12조 제1항 제1호).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 파산선고를 한 날부터 4개월 이내이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12조 제1항 제2호).
채권조사의 기일: 채권신고기간의 말일과의 사이에 1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12조 제1항 제3호).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개인파산사건의 예납금은 파산재단의 규모, 부인권 대상 행위의 존부와 수, 예상 소요기간, 재단수집 난이도, 채권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재판예규 제1902호 제2조의4 본문). 다만 예납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같은 조 단서).

파산관재인이 재산 환가·배당을 마치고 채권자집회가 종결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종결 결정을 하고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30조). 확정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조사기일에 이의를 진술하지 않으면 파산채권자표의 기재는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파산종결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535조 제1항·제2항). 다만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종결결정이 있으면 면책 재판 확정 시까지 강제집행이 금지·중지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비면책채권을 제외한 채무 책임이 면제된다(같은 법 제557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제566조 본문·단서).

파산선고 뒤 면책심문과 채권자 이의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신청일(동시신청은 파산선고일)부터 60일 이내의 날로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기간을 지정하여야 한다(재판예규 제1902호 제3조 제2항).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한 사건은 파산선고 후 면책사건을 진행하며, 파산선고와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기간 지정결정의 공고와 송달은 동시에 할 수 있다(같은 예규 제2조 제3항). 이의신청이란 검사·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여 면책허가에 반대하는 뜻을 법원에 밝히는 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562조 제1항·제2항). 파산선고 뒤 면책허가 결정까지의 심리는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채무자 심문 및 관재인 조사보고: 면책을 신청한 자에게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58조 제1항). 기일을 정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파산관재인과 법원이 알고 있는 파산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법원은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면책불허가사유 유무를 조사하게 하고 심문기일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같은 법 제560조).
이의신청과 의견청취: 검사·파산관재인 또는 면책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심문기일(미지정 시 법원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62조 제1항 본문).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늘일 수 있으며, 이의신청 시에는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 단서·제2항).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 및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같은 법 제563조).
면책허가 여부 결정: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재판예규 제1902호 제4조 본문). 다만 이의신청이 있거나 파산이 취소된 때, 절차비용 미예납, 면책불허가사유가 명백한 경우,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같은 조 제1호~제5호).

면책결정은 언제 효력이 생기고 어떤 경우에 거절되나

면책신청이 적법하고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면책을 허가하여야 하며,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야 효력이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같은 법 제565조). 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하고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다(같은 법 제564조 제3항). 면책이 거절되는 재판은 절차 요건 흠결에 따른 면책신청 기각과 실체 사유에 따른 면책불허가로 나뉘며, 면책이 확정되더라도 일부 채권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같은 법 제559조 제1항, 같은 법 제564조 제1항, 같은 법 제566조 단서).

면책신청 기각과 면책불허가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책신청을 기각할 수 있으며, 면책신청이 기각된 채무자는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559조 제1항·제2항).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때(채무자회생법 제559조 제1항 제1호).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의 신청이 기각된 때(같은 항 제2호).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때(같은 항 제3호).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때(같은 항 제4호).

면책신청이 적법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원칙적으로 면책을 허가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다만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사유별 세부 요건과 재량 판단 기준은 면책불허가 및 재량면책 — 개인파산에서 다룬다.

채무자가 사기파산죄(제650조)·과태파산죄(제651조)·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원인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2호).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같은 항 제3호).
채무자가 신청 전 파산면책 확정일부터 7년 또는 개인회생 면책(제624조) 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때(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4호).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같은 항 제5호).
채무자가 제319조 또는 제322조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같은 항 제5의2호).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같은 항 제6호).

면책결정의 효력과 비면책채권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지만, 비면책채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단서). 비면책채권이란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채무자의 변제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그대로 남는 법정 청구권이다(같은 조 단서). 다음 각 호의 청구권은 비면책채권으로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같은 조 단서 제1호~제8호).

조세(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1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같은 조 단서 제2호).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같은 조 단서 제3호).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같은 조 단서 제4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같은 조 단서 제5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같은 조 단서 제6호).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책임이 면제된다(같은 조 단서 제7호).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같은 조 단서 제8호).

면책결정이나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결정일과 확정일을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재판예규 제1902호 제5조 제1항). 반면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는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다(같은 예규 제6조 제1항 제1호 본문). 다만 면책신청을 하였거나 한 것으로 보는 채무자는 면책신청 각하·기각, 면책불허가결정, 면책취소결정의 확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등록기준지에 통보한다(같은 호 단서).

기각이나 면책불허가 결정에 어떻게 불복하나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 동시폐지 결정,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16조 제1항, 같은 법 제317조 제3항, 같은 법 제564조 제4항, 같은 법 제14조). 즉시항고란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단기 기간 안에 상급법원에 불복하는 절차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개인파산·면책사건의 공고는 원칙적으로 법원 홈페이지 법원공고란에 게시하는 전자통신매체 공고 방법으로 한다(재판예규 제1902호 제7조 제1항·제2항).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즉시항고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으나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3항 본문·단서). 재판 종류별 즉시항고의 효력과 항고법원의 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파산신청에 관한 재판: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채무자회생법 제316조 제3항). 항고법원은 즉시항고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즉시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래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동시폐지 결정: 즉시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며, 파산폐지결정의 취소가 확정된 때에는 파산선고의 공고·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제3항~제5항).
면책신청 기각 및 면책 여부 결정: 면책신청 기각결정과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각각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59조 제3항, 같은 법 제564조 제4항, 같은 법 제565조).

실무 체크포인트

동시신청 여부와 별도 신청 기한을 확인한다. 파산신청서를 낼 때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시에 면책신청도 한 것으로 본다(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3항). 면책을 따로 신청할 때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 확정일 이후 1개월 이내(책임 없는 사유가 있으면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1항·제2항).
채권자목록과 첨부서류를 누락 없이 준비한다.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2항). 악의로 채권자를 빠뜨리면 비면책채권이 되고 허위 목록을 내면 면책불허가사유가 된다(같은 법 제56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제566조 단서 제7호).
법원의 예납명령과 보정 요구에 제때 응한다. 절차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거나 소재불명·신청 불성실에 해당하면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이 모두 기각될 수 있고, 면책신청이 기각되면 같은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같은 법 제559조 제1항·제2항).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과 의견청취 통지를 확인한다. 검사·파산관재인·파산채권자는 면책심문기일(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62조 제1항).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채무자와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으므로 소명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63조).
면책허가결정의 공고와 확정 여부를 끝까지 확인한다. 동시폐지나 파산종결만으로는 채무가 면제되지 않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야 면책 효력이 생기며, 확정 전까지는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정지되는 상태에 머문다(채무자회생법 제557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제565조).
기각이나 면책불허가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즉시항고한다.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파산신청 재판과 동시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2항,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316조 제1항·제3항, 같은 법 제317조 제3항·제4항, 같은 법 제56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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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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