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는 채무자의 신청서 제출로 개시되며, 파산결정과 면책결정이 핵심 단계다. 채무자 심문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제출 서류만으로 파산·면책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다.

쉽게 말하면 —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에 신청하면, 파산을 선고받고 나서 면책(빚 탕감) 결정을 받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원이 서류만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채무자가 직접 출석해야 하는 날은 없거나 1회 정도입니다.

1단계: 신청서 제출

법원 양식인 파산 및 면책신청서와 진술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한다. 개인파산은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채무자회생법 제556조 제3항).

법원은 관할·절차비용 납부·첨부서류 구비 등 형식심사를 먼저 한다. 그 결과에 따라 ① 실질심사를 위해 채무자를 심문할지, ② 바로 파산선고를 할지 결정한다.

법원이 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채무자 심문기일이 열린다. 심문 시 법원은 채권자에게 의견청취서를 발송하고 직권으로 필요한 자료를 조사한다.

형식요건을 갖추고 아래 기각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파산선고와 동시에 ① 동시폐지(파산관재인 없이 종결, 채무자회생법 제317조) 또는 ② 파산관재인 선임(채무자회생법 제312조) 여부를 결정한다.

파산신청 기각사유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1항 — 법원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2항 —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심문을 거쳐 기각할 수 있다. 1항 기각사유와 달리 심문이 필수 절차다.

파산선고가 나면 곧바로 두 갈래로 나뉩니다. 환가할 재산이 없으면 관재인 없이 바로 끝내는 동시폐지, 나눠줄 재산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돼 재산을 정리합니다.

면책심문도 필수 절차가 아니다. 법원이 면책불허가사유 유무 판단에 심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진행한다.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채권자와 채무자 양쪽의 의견을 청취한다.

면책기각사유나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면책을 허가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면책결정을 받으면 빚이 탕감됩니다. 면책불허가사유(재산은닉·허위채무 등)가 없으면 법원은 면책을 허가해야 하고, 그런 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벌금처럼 면책되지 않는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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