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 절차

주식회사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상법 제288조)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한다(같은 법 제172조). 설립 방식은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두 가지다.

두 가지 설립 방식은 무엇인가

발기설립은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모집설립은 발기인이 일부 주식만 인수하고 나머지를 외부에서 모집하는 방식이다. 실무에서는 발기설립이 압도적으로 많다.

발기설립의 단계

1. 정관 작성 —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한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발기설립은 공증인 인증이 불필요하다(상법 제292조 단서).
2. 주식발행사항 결정 — 발행할 주식의 종류·수량·발행가격 등을 결정한다.
3. 주식인수 — 발기인은 반드시 1주 이상을 인수하여 주주가 되어야 한다.
4. 주금납입 —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은행 잔액증명서로 납입 확인을 대체할 수 있다.
5. 이사·감사 선임 — 발기인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다(상법 제296조).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상법 제409조 제4항). 즉 감사는 필수 단계가 아니다. 모집설립의 창립총회 임원선임과 달리, 발기설립에는 ‘발기인총회’라는 별도 기관이 없다.
6. 설립사항 조사 — 이사·감사는 취임 후 지체 없이 설립 사항을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한다. 이해관계로 전원이 조사할 수 없거나 변태설립사항이 있으면 공증인·검사인·감정인과 법원 절차가 추가될 수 있다(상법 제298조).
7. 대표자 선정 — 이사가 3명 이상이면 이사회를 구성해 대표이사를 선정한다.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도록 정할 수 있다(상법 제389조 제1항).
8. 설립등기 — 등기관이 설립등기를 마치면 회사가 성립한다(상법 제172조). 등기를 마친 경우 그 효력은 접수한 때부터 발생한다(상업등기법 제3조 제2항).

모집설립과의 차이

모집설립은 발기설립보다 절차가 복잡하다.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금융기관 납입금 보관증명서가 필요하고, 창립총회를 거쳐야 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정관 인증·잔고증명 특례는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에 한정된다. 모집설립은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어도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제292조 단서, 상법 제318조 제3항).
• 첨부정보는 설립 방식과 현물출자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정관·주식인수·주식발행사항 결정·임원 선임 및 조사보고·취임승낙·납입증명이 기본이고, 모집설립·변태설립사항이 있으면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상업등기규칙 제129조).
• 감사 서류는 감사를 선임한 경우에만 낸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은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으므로(상법 제409조 제4항), 감사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는 선임했을 때만 추가된다.
• 법인 인감을 등기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한다. 인감 제출이 늦으면 등기 일정이 밀린다.

관련

• 개념·해설
  주식회사 설립등기주식회사 설립등기 준비물·결정사항설립등기 첨부정보·첨부서면주식회사 설립 시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법령
  상법 제172조상법 제288조상법 제292조상법 제296조상법 제298조상법 제318조상법 제389조상법 제409조상업등기법 제3조상업등기규칙 제1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