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재산·소액부채자의 개인파산과 준비서류

부채가 적더라도 현재와 장래의 수입·재산으로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다면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다. 면책 여부는 파산선고와 별도로 판단한다.

부채가 적어도 파산이 가능한가

파산선고의 기준은 부채 총액이 아니라 지급불능이다. 지급불능은 변제능력이 부족해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2011마961).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으면 법원은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불능으로 추정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법원은 파산원인이 없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고, 파산원인이 있어도 절차 남용으로 인정되면 심문을 거쳐 기각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09조).

노령·무소득·무재산은 지급불능 판단에 중요한 자료지만 그 사실만으로 면책까지 허가되는 것은 아니다. 면책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에 따라 불허가사유와 재량면책 사정을 별도로 심리한다. 파산재단으로 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를 결정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다만 절차비용을 충당할 충분한 금액을 미리 납부하면 이 동시폐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채무자회생법 제318조), 무재산이라는 사정만으로 실제 사건이 반드시 동시폐지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법무사를 통할 때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가

신청서 작성을 맡기더라도 채무자는 채권자·재산·수입·지출에 관한 사실과 소명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파산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대법원규칙이 정한 서류를 첨부한다. 신청과 동시에 붙일 수 없다면 그 사유를 소명하고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2항). 구체적인 가족관계·재산·소득·거래 자료는 개인파산 준비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위임 관련 서류: 일반적으로 인감증명서는 본인 또는 17세 이상의 대리인이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인감증명법 제12조 제1항,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대리인은 정해진 위임장과 위임자 본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고 발급 때 무인해야 한다(인감증명법 제12조 제3항). 피성년후견인·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은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특별 방법을 따른다. 또한 송무·등기·공탁·집행을 위해 법원에 낼 인감증명서는 전자민원창구로 발급받을 수 없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5호 가목). 어떤 위임 서류가 필요한지는 실제 신청 대행 범위에 맞춰 확인한다.

대리인이 대신 발급할 수 있는 자료와 채무자 본인이 직접 설명·제공해야 하는 자료는 다르다. 타인 명의 계좌 사용, 최근 재산 처분, 소득 변동처럼 채무자만 아는 사실을 빠뜨리면 지급불능과 면책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모두 알린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소액 여부와 지급불능을 구별한다. 파산선고 기준은 지급불능이므로 부채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월수입, 생계비, 부양가족, 보유재산과 채무의 변제기·규모를 함께 정리한다.
• 동시폐지를 예상해도 자료를 줄이지 않는다. 동시폐지는 파산재단이 절차비용에도 부족한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제도이고, 충분한 비용이 예납되면 적용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채무자회생법 제318조).
• 대리 발급 요건을 먼저 확인한다.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에는 정해진 위임장, 신분증과 대리인의 무인이 필요하다(인감증명법 제12조·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 면책자료를 별도로 점검한다.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으면 면책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재산 처분과 채무 발생 경위를 숨기지 않고 소명자료를 맞춘다.

관련

• 개념·해설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개인파산 준비서류동시폐지
• 법령
  인감증명법 제12조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채무자회생법 제302조채무자회생법 제305조채무자회생법 제309조채무자회생법 제317조채무자회생법 제318조채무자회생법 제564조
• 판례
  2011마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