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신청 방문과 준비서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이다(민법 제1028조). 사망 사실 인지 후 3개월의 숙려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가

방문하지 않아도 한정승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서류는 메일 또는 우편으로 송부하면 된다. 거주지 인근이 아닌 원거리 법무사 사무소에도 위임이 가능하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가

주민센터에서 아래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피상속인(망인) 서류 3종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말소자 등본)

신청인(상속인) 서류 3종
–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재산목록은 사무소에서 정리한다. 신청인이 직접 작성할 필요는 없다.

실무 체크포인트

• 숙려기간은 조회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도 진행된다. 3개월은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기산되므로(민법 제1019조), 원스톱 상속재산조회 회신을 기다리는 사이 기간이 지나가지 않게 날짜를 먼저 확정한다.
• 기간이 촉박하면 신고부터 접수한다. 조회 결과 수령 전이라도 신고를 먼저 내고 재산목록은 뒤에 보완한다.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될 위험이 있다.
• 인감증명서 발급 시점을 본인이 직접 확인한다. 신청인 서류 중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받아야 하므로, 송부 전 발급일을 점검한다.
• 재산목록은 사무소가 작성하되 누락이 없게 채무 자료를 모은다. 신고·인지되지 못한 채무는 배당변제 절차(민법 제1034조)에서 누락·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독촉장 등을 모두 전달한다. 변제 한도 자체는 채무목록이 아니라 상속으로 취득한 적극재산의 가액으로 정해진다(민법 제1028조). 누락 채무를 빠뜨려 잘못 변제하면 부당변제 책임을 질 수 있다(민법 제1038조).

관련

• 개념·해설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상속포기숙려기간
• 법령
  민법 제1019조민법 제1028조민법 제1030조민법 제1034조민법 제10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