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성과 본의 계속사용 허가

종전 성과 본의 계속사용 허가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뒤에도 쓰던 성과 본을 그대로 쓰기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절차다(민법 제781조 제5항).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다(가사소송법 제2조).

왜 필요한가

인지되면 자녀의 성과 본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인지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 자녀로 인정하는 것이고, 인지되면 부자관계가 생긴다(민법 제855조).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민법 제781조 제5항 본문). 협의가 먼저다. 협의나 법원 허가로 종전 성·본을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이 허가를 구하는 것이 이 절차다.

누가 어느 법원에 청구하나

청구인은 자녀다(민법 제781조 제5항 단서). 자녀의 종전 성과 본의 계속 사용에 관한 사건은 사건 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라목).

법원은 누구의 의견을 듣나

가정법원은 계속사용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부, 모 및 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 제1항).

허가 후에는 어떻게 기록하나

계속사용허가심판이 확정되면 청구인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항 단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재판이 송달·교부되기 전에 확정됐다면 그 송달·교부일부터 기간을 계산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성·본 변경 허가와 무엇이 다른가

대상과 요건이 다르다. 계속사용 허가는 인지로 성이 바뀌게 된 자녀가 쓰던 성을 유지하는 것이고(민법 제781조 제5항), 성·본 변경 허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 부·모 또는 자의 청구로 하는 것이다(같은 조 제6항).

관할은 둘 다 사건 본인의 주소지이지만 조문이 다르다(계속사용은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라목, 변경은 같은 호 마목). 변경 허가 절차는 자녀의 성·본 변경 심판에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협의가 우선이다. 부모가 협의하면 법원 허가가 필요 없다(민법 제781조 제5항 본문). 협의 불성립·협의 불가를 소명한다.
• 청구인은 자녀다(같은 항 단서). 부모가 청구인이 되는 성·본 변경과 다르다.
• 관할은 사건 본인의 주소지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라목).
•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 제1항). 자녀의 의사를 미리 확인한다.
• 허가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 인지 자체의 요건·효력은 인지에서, 성·본 변경은 자녀의 성·본 변경 심판에서 확인한다.

관련

• 개념·해설
  자의 성과 본인지자녀의 성·본 변경 심판성과 본의 창설 허가친생부인의 허가와 인지의 허가
• 법령
  민법 제781조민법 제855조가사소송법 제2조가사소송법 제44조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