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가등기

상호가등기는 회사 설립이나 상호·목적 변경 또는 본점 이전 전에 상호를 미리 가등록해 두는 제도다(상법 제22조의2). 설립 가등기 대상은 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이고, 상호·목적 변경과 본점 이전 가등기는 회사가 신청할 수 있다.

왜 가등기를 하는가

상호를 확정하고 본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사이에 제3자가 동일 상호를 먼저 등기하면 그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행정시 포함) 또는 군(광역시의 군 제외)에서 동종 영업을 위해 다른 상인이 등기한 동일 상호는 중복 등기할 수 없다(상업등기법 제29조·상법 제22조). 유사한 상호까지 등기 금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상호의 가등기는 이 제한을 적용할 때 상호의 등기로 보므로 가등기를 먼저 해두면 그 시점부터 동일 상호를 선점한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22조의2 제4항·상업등기법 제45조).

가등기가 가능한 경우

상법 제22조의2는 세 가지 신청 원인을 규정한다.

1. 설립 — 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를 설립할 때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한다(상법 제22조의2 제1항).
2. 상호·목적 변경 — 회사가 상호나 목적, 또는 두 가지를 모두 변경할 때 신청한다.
3. 본점 이전 — 본점을 이전할 때 이전할 곳의 관할 등기소에 신청한다.

공탁 요건

무분별한 상호 선점을 막기 위해 가등기 신청 시 공탁이 필요하다(상업등기법 제41조). 공탁액은 단일 금액이 아니라 예정기간 구간별로 다르며, 1천만 원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상업등기규칙 제79조 별표1)이 정한다.

설립 가등기의 예정기간은 2년을 넘길 수 없다(상업등기법 제38조 제3항). 본점이전 가등기도 2년이 상한이고, 상호·목적 또는 두 가지를 함께 변경하는 가등기는 1년을 넘길 수 없다(같은 법 제39조 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공탁금은 예정기간 안에 본등기를 마쳐야 돌려받는다. 가등기가 포기·기간 도과로 말소되면 공탁금은 국고로 귀속된다(상업등기법 제44조). 예정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공탁액이 커지므로(상업등기규칙 제79조 별표1), 본등기까지 실제 걸리는 기간에 맞춰 설정한다.
• 본등기 없이 예정기간을 넘기면 실권한다. 기간 안에 본등기를 마치면 가등기는 직권말소되고 원칙적으로 공탁금을 회수한다(상업등기법 제43조 제1호·상업등기법 제44조 제1항). 본등기 없이 기간을 넘기면 가등기가 직권말소되고 공탁금은 국고로 귀속된다(같은 조 제2항).
• 신청 등기소를 원인별로 구분한다. 설립·상호변경은 본점 소재지 관할, 본점 이전은 이전할 곳의 관할 등기소에 신청한다(상법 제22조의2). 본점 이전 가등기를 종전 본점 관할에 잘못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동일 상호 선점 효력은 가등기 시점부터 발생한다. 상호 충돌 위험이 있으면 본등기 일정과 무관하게 가등기를 먼저 신청해 선점한다.

관련

• 개념·해설
  설립의 상호가등기상호목적변경 상호가등기본점이전의 상호가등기외국인 상호 가등기 신청상호 가등기에 대한 변경등기·말소등기
• 법령
  상법 제22조상법 제22조의2상업등기법 제29조상업등기법 제38조상업등기법 제39조상업등기법 제41조상업등기법 제43조상업등기법 제44조상업등기법 제45조상업등기규칙 제79조
• 예규·선례
  등기예규 제1794호